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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19 0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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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가 11월1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현행 법대로라면 사법시험제도는 2017년부터 폐지되게 돼 있다.

그동안 로스쿨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 사법시험제도를 완전히 없애기 보다는 로스쿨 제도와 투트랙으로 사시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것이 사실이다.

이날 공청회가 시작되자 강민정 법무부 법조인력과 수석검사는 2분여동안 사시존치에 대해 공청회에서의 각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을해서 이한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질책을 크게 받았다.

이위원은 법무부가 그동안 로스쿨을 운영해오면서 사시제도와 로스쿨제도의 문젯점 등을 비교해서 알려야지 예민한 사안에 제삼자적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민정 법무부 법조인력과 수석검사,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 과장,정재헌 사법연수원 교수, 김정욱 한국법조인 협회회장,나승철 변호사,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호선 국민대학교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의 발언 모습 영상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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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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