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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27 2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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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0월27일(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 권리증진및 중개보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최하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언주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소비자 입장과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끊임업이 평행선을 달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과는 달리 부동산 중개시장은 출혈경쟁을 벌일만큼 협소해졌다,옛날처럼 하루에 몇건씩 중개를 할만큼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시대 상황변화에 맞게 중개보수 문제 등 공인중개사 제도의 합리적인 정책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또 정부 정책을 포함해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된 제도개선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계,정부,시민단체 등 다방면의 인사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방안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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