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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논란의 대상, 예의주시한다, 이번 이슈 반영될 것” 우려표명 - 최민희 의원이 보낸 서한에 ICC의장 공식답변 보내와

기사등록 2015-08-09 05:52:10

8월 11일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운영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 위원회(ICC)으로부터 “이번 위원장 인선이 내년 초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등급심사에서 이번 이슈 반영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지난 7월 31일 ICC에 공식서한을 보내 이번 인선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국내 이슈를 언급하며 ICC의 공식 입장을 묻고, 청와대와 한국 사회에 투명한 인사절차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오는 8월 11일 국회 청문회에 ICC가 참석해 참고인으로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CC는 최민희 의원에게 8월 6일 공식 답변을 밝혀왔다.

이는 내년 상반기 예정된등급심사에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승인이 다시 한번 보류되거나, 최악의 경우 B등급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파리원칙’에 근거해 인권위원회의 다원성과 독립성을 위한 시정을 권고해 온 ICC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지부동으로 2014년 3월, 10월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등급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이미 세 번의 등급심사 보류로 인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음에도 또 밀실인사를 자행한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인권기관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써 이 정부의 인권 감수성 등급은 F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천부적 권리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 많은 개인들을 꼼꼼히 살피고 따듯하게 감싸주어야 하는 자리가 국가인권위원장”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에 대한 경험도, 관심도 입증되지 않은 인물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내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계적 기준을 무시해가며 인권기관의 수장에 대한 밀실인사를 자행하고, 국내 인권기관과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계를 대상으로 인권보호를 외칠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며“즉시 이성호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후 재선에 성공하여 2011년 까지 활동했으며, 2012년 선거에서 다시 선출된 바 있는데, 정부는 지난 5월 UN주재 한국 대표부가 유엔 총회 의장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임기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올해 말 3년의 임기를 마감한다.
<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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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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