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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의 진단과 대책 토론회 -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있는 선진 형사사법제도 구축 …

기사등록 2015-07-15 23:23:20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제의 진단과 대책 토론회가 7월15일 오후 1시부터 김진태 국회의원,바른사회시민회의,안보형사법연구회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하면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형성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특히 9.11 테러이후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신안보주의적 인식을 확산하는데 매우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공동대표는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안보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대비와 더불어 법제 정비 문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9,11 테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 듯 관련 법제를 정비한 미국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이시간 토론회를 기점으로 안보형사법제 개선에 관한 공론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김진태 의원, 이한성 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의 "판례분석 통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재해석" 과 주성빈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교수의 "안보사범 변호인 접견의 형사정책적 방향"이란 내용으로 발제를 했다.

토론은 성빈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홍승표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등 4명이 참여했다.

축사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진태의원,장윤석의원,이노근의원,이한성의원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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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5-07-15 2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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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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