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희망 사다리를 다시 세웁시다.
-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
2015년 6월 9일(화)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강석훈이 “무너진 희망 사다리를 다시 세웁시다.” 국민운동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4최근 3년간의 저소득층에서 증산층. 고소득층으로 상향이동하는 가구비율이 감소되고 있고 저소득층에 머무는 가구 비율이 증가되고 잇다.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서 개인의 타고난 배경. 계층에 얽매이지 않고 노력에 따라 원하는 삶이 되도록 무너진 희망 사다리를 다시 세우자는 법안이 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차별금지를 기본법형태로 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회균등 법안으로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제정해야 된다.
기회균등 법안은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기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장애 및 신체조건. 혼인. 임신.및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사항. 출신지역. 사회적 신분. 종교 등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게 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박게 해야 한다.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정한 사회를 형성하고 우리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게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