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 성장산업 포럼 개최
-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15년 5월 14일(목)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노영민이 주최하는 국회 신 성장산업 포럼이 열렸다.
국회 신 성장산업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핵심기술의 타국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부기관이 전담 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내용
-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한다.
- 산업기술보호 위원회를 산업부장관 소속으로 이관.
-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 변경. 해제절차를 개선한다.
-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등의 반환 및 삭제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산업기술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국가핵심 기술보호 및 관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신설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