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 권리 확보와 권익증진 기금의 역할
- 상품 및 서비스 비교정보 생산활동과 소비자 권익 증진
2015년 2월 9일(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운룡이 주최하는 소비자 알 권리 확보와 권익증진 기금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상품이 증가하는 등 소비 환경이 확장되면서 소비생활에서 겪게되는 문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생산과 소비가 선 순환하는 생태계가 필요된다.
소비자를 위한 표준은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하여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마켓에서의 글로벌 소비자 정책의 표준화는 통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 상품테스트를 통한 제도. 품질개선을 위해
물엿으로 증량한 꿀 근정
녹즙기 쌍기어의 중금속 오염 개선
진공전기 청소기 미세멈지 배출 규격기준 마련
*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립. 운용 방향
민간기금 형태로 추진
공정. 투명한 운영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가 기금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
*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이운룡. 정문현등 10인의 발의자로 진행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