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박근혜 대통령과 ASEAN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12일 오전 「한·ASEAN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결과, 「한·ASEAN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미래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동 성명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ASEAN 협력 성과 평가
-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별 협력 강화 및 교류 증진
- ASEAN 공동체, ASEAN 중심성, ASEAN 연계성에 대한 한국의 지지
- EAVG I·II, EASG 통한 동아시아공동체 비전 관련 한국의 주도적 역할
□ 미래 비전
- 한-ASEAN 우호·평등·호혜관계 증진 및 ASEAN 공동체, 중심성 지지
- 사람중심의 ASEAN과 한국의 국민행복 추구 정책의 공동의 가치 주목
- 정치·안보, 경제, 개발협력 분야 협력, 문화 및 인적 교류 지속 증진
□ 한반도 문제
-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노력 지속
- 최근 한반도 정세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및 북한의 국제의무와 약속의 완전한 이행 촉구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토대를 마련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의 조성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구상 환영
□ 경제·개발 협력
- 한-ASEAN FTA 2015년 추가자유화 목표, 2015년 1500억불, 2020년 2000억불 무역 달성 및 2015년 RCEP 타결 노력
- 새마을 운동 등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ASEAN의 개발격차 완화 기여를 통해 ASEAN 공동체 지지
□ 정치·안보 협력
- ASEAN 주도 지역협의체 협력 강화
- 전통·비전통 안보 분야 협력 심화
- 연례 한-ASEAN 다이얼로그 계기 안보관련 대화 개최 등 정치안보 협력 강화
□ 사회·문화 협력
- 동남아국가 국민 비자 절차 간소화 및 양측 국민 보호 관련 영사 협력
- 아세안 문화원 설립 및 2017년 한-ASEAN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 문화예술 포함 컨텐츠 산업 부문 협력
- ASEAN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 한국학 및 ASEAN지역학 상호 증진 등 교육 협력 증진
- 공무원 초청연수,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초청 등 인적교류 증진
이번 한-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한-ASEAN 대화 관계 25주년을 평가하면서 미래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2015년 ASEAN 공동체 출범으로 경제적 잠재력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ASEAN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및 역내 안정을 위한 우리의 구상에 대해 지지를 확보하였고,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문화·인적 교류를 통한 한국과 아세안의 소프트파워를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