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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시작전통제권 2020년대 중반이후로 연기 - 사실상 무기연기 합의..

기사등록 2014-10-24 17:04:45

한국과 미국 양국은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되엇던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이양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늦추기로 합의해 사실상 무기 연기 했다. 한미양국은 사실상 전작권 이양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은 것이다.

이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의 필수 능력 등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한미전시작전통제권은 10년 이상 재연기돼 무기연기에 가까운 형태로 늦춘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잔관은 현지시간으로 23일 오후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합의하고 15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이협의회에서 오는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더랃4ㅗ 한미연합사령부는 현재의 용산 기지에 그대로 두고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주한 미 210화력여단도 2020년까지 경기도 동두천에 잔류 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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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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