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정책토론
-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정부대책 및 관련법안
2014년 8월 13일(수)10시 국회의원 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 명 수가 주최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과 과제 정책토론을 개최하였다.
정부제정 지출의 복지 예산이 30%를 차지 하고 있지 만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
동두천 모자 사건.
경기 광주시의 세 가족사건.
이렇게 생활고로 인한 가족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되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제도로 다가올 문턱을 최대한 낮춰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복지지출 증가율은 OECD 평균의 3.5배나 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급여별 개편 방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진행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대안을 세웠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