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왜 ? 생존 가격인가 ?
2014년 8월12일(화) 오전 10 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 2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이 종 걸. 이 학 영. 이 원 욱. 부 좌 현. 이 상 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 살리기. 직영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균형발전. 지속가능한 한국경제를 위한 토론이다.
중소상공인 생존권보호 및 지원정책
- 중소기업청에 유통분야에 대한 사업조정권한 이양.
-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적합업종 지정에 관해 발표하고 해당기업에 사업진출 자제 및 철수를 요청.
- 풀뿌리 중소상인 단체를 정책과 행정의 파트너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프랜차이즈 가명본부의 가명거래 관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 하도급 중소기업보호 정책 및 불공정 상담 설치. 운영.
- 저 임금 노동자 보호 및 지원정책 강화.
- 비 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