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요단체 대표. 임원 간담회 개최
- 대한민국 국가 대개혁운동 특히 사법제도개혁토론
2014년 7월 31일(목) 오후14시 서울 서초동 법률연맹 법가학당에서 구국법률운동 법률소비자 연맹 총제 김 대 인 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요단체 대표. 임원(60명)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의정 모니터단(일반 전문인력 및 일정기간 교육받은 참여 대학생)과 헌정대상위원회가 국정감사기간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대한민국 개혁핵심 기본과제(13항목)로서 본회의 상임위 특위 등에서의 출석과 재석 률 및 활동내용을 종합평가 하기위하여 2014년도(19 - 3) 예상되는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를 작성(예상일정 : 8월 25 ~ 10월 10일. 20일간)하고 심도 있는 실천계획을 논의하였다.
대한민국 개혁핵심 기본과제(13항목)
1.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
2. 국가통치구조 개현과 조국통일
3. 민주주의근본원리 견제와 균형
4. 민주주의요건 국가기관 공선제
5. 민주정치와 사법의 핵심 배심제
6. 정당의 자유와책임 법질서존중
7. 입법사법과 정책의 책임실명제
8. 관료주의 병폐의 예방치유 방안
9. 적법절차엄수 철저기록과 보존
10. 무고위증엄벌 나쁜 검판사 추방
11. 나쁜사법관행 제도 국민들 격분
12. 재판청구권마저 차단하는 악법
13. 인권침해와 형법의 보충성원칙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