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것인가 ?
- 지방공기업 활성화방안
2014년 7월 22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진 선 미. 강 창 일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방 공기업 경영 내실화를 저해하는 빈약한 의사결정 구조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해결방안이 난재였다.
정부의 추진목표와 추진 과정은 단계적 방안을 검토하여 진짜 정상화로 이뤄야 한다.
2012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 공기업의 재무가 약 166조원의 자산을 보유에 부채가 72.5조 원이다.
그리고 지방직영 부채는 20조원에 이르고 지방의 공사 및 공단의 부채는 52.2조원이다.
사업별 부채로 나누어 보면 시 개발 43.5조원 도시철도 6.1조원 하수도 3.8조원이다.
○. 정상화 계획 작성 지침
-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 지양.
-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는 복리후생비 지급금지.
- 동일 후생복지항목에 대하여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복지출 금지.
- 기관의 기존 복리후생 항목 페지의 대체제도 금지.
- 복리후생 제도중 단체협상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개선.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