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FTA 시대 농업활로 토론
- 유통경로 다양화만이 살길이다.
2014년 7월 16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 회관 제 3 세미나에서 국회의원 김 영 록. 김 춘 진. 홍 문 표 의원 공동주최로 FTA시대 농업활로 유통경로 다양화만이 살길이다. 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의 FTA 체결은 2004년 한. 칠레 FTA발효이후 12개의 FTA 타결. 9개 FTA 발효가 이루어 젔다.
FTA 대응하는 정부대책의 문제점은
- 적량적 평가에 바탕을 둔 대책이었고.
- FTA 영향 과소평가.
- 생산 경쟁력 위주정책 : 농업생산력 함정.
- 산지 위주정책.
-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쟁력이 하락되었다.
FTA 대응 정책 개선 방향
- 무역이익공유제를 통한 경제정의 구현.
- 경쟁력제고 중심의; 산업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지속적유지 발전을 추구하는 농촌정책이 되어야한다.
- 생산성 제고 중심에서 소비확대 정책강화
- 소비지 유통 중요성 인식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