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평양과 교류 확대는 재앙일 수 있다.
- 박원순의 평양과 교류 막아라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통일은 자유통일을 염두에 둔 것일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통일은 대박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재앙일 수도 있다.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표 새 정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통일'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나서서 '평양'을 파트너 도시로 생각하고 문화 교류뿐 아니라 공동 역사 연구, 나아가 도시계획 협력 등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그는 "정치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우리는 평양과 도시 차원의 교류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경평 축구대회와 서울오케스트라 협연 등 스포츠·문화 공연뿐 아니라 공동 연구와 도시계획 협력 등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들어가는 재원은 이미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190여억원을 이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란다. 통일 준비는 해야 한다. 그러나 이 통일준비는 광역자체 차원에서 나서서 하는 것은 재앙이 올 수 있다. 또한 통일은 단일화된 창구에서 준비를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광역자체까지 나서서 준비를 하다가는 저들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재앙이 되고 말 것이다.
서울시장에 재선이 되더니 서울시민들 전부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착각의 발로에서 평양과 파트너 도시로 생각한다는 것부터가 위험하다고 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의 교류 문제는 중앙정부에 맡기고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과 서울시민들의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먼저 박원순 시장은 통일이 새 정치의 핵심 키워드라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생각하는 통일은 남한식 자유 민주주의의 통치이념에 따른 통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식 인민사회민주주의의 통치이념에 따른 것인지부터 명확하게 제시하고 통일이 새 정치의 핵심 키워드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박원순 시장의 그동안 발언들을 보면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은 박 시장을 친북좌파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종북이라고 보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박원순 시장이 서울과 평양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부분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과 통일은 분명히 우리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통일을 말할 때 앞으로 '자유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냥 막연히 통일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에 따른 통일인지 북한식 인민사회민주주의 정치이념에 따른 통일인지 모르니까?
북한도 한반도 통일을 원하니깐? 우리는 '자유통일'을 원한다고 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통일을 얘기하면서 평양과 교류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니 무슨 통일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북한 간첩잡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2004년 9월 24일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보수 언론의 국보법 폐지 반대 주장에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들이 국보법 논의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자기 논리에 맞게 기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지적했다.
또 "국보법 폐지만 해도 여야에서 활발한 찬반논의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혼란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통하는 논리"라고 주장했다. 국보법 폐지 주장은 북한과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남한 내 종북들과 친북주의자들이 즐기차게 주장을 하여온 것을 박원순 시장도 동참하였던 것이다.
이런 분이 서울시장에 재선이 되자마자 '통일'을 위하여 남북 교류를 확대하고 평양과 서울시를 자매결연을 맺게다고 나서니 영 마음이 편치 않다. 북한과 교류 문제 통일 문제는 정부 따로, 광역단체 따로 하다가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박원순 시장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수도없이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을 획책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번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 뒤에는 북한도 한 몫을 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게 매국노라며 총리 임명철회를 주장하는 조평통의 보도가 종북좌파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북한이 반대하면 총리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종북좌파들이 많은 나라에서 중앙정부와 따로 서울시가 북한과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평양과 서울시를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애국 서울시민들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통일 준비를 하겠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박 시장은 2011년 10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믿느냐"는 나경원 후보의 질문에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으로 믿는다"면서 그 뒤 발언은 우리 정부 탓을 하였다.
박 시장은 " 그러나 정부를 신뢰 못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다. 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왜 정부가 신뢰를 잃었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잘 관리하고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상대"라며 "사실 정부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그 억울한 장병들을 수장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해 그의 안보관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에 입각한 자유통일을 해야 하므로, 친북주의자들이나 광역단체장은 통일에 대하여 전면에 나서기보다 정부에게 일임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보조자 역할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친북(종북)주의자로 활동하던 분들로 인하여 통일이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재앙을 몰고 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과 교류나 대화도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고 광역단체장은 정부의 허락 없이는 교류나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이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칼럼니스트 김민상/독립신문/뉴스파인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