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의원, 배기운 의원 김성곤의원 '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방향성'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이 국회의원 주영순(새누리, 비례), 김성곤(민주, 여수갑), 배기운 (민주, 나주·화순)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원각사 주지인 현고스님을 비롯하여 새누리당 김현숙, 손인춘, 이만우, 이종훈, 조명철, 최봉홍의원과 민주당 김영록, 김춘진, 이낙연, 이윤석, 이종훈, 임내현, 장병완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과 탄소배출권거래소 공동 유치위원, 범 시도민연대회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008년9월에 광주광역시, 한국전력거래소와 공동 연대하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광주 전남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전남 공동유치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기 제출한 바 있으며,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사회·환경분야 24개 단체로 범 시도민 연대회를 결성, 6월 4일 나주시청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 광주전남 공동유치를 위한 범 시도민 연대회(이하 ’범 시도민 연대회‘라 한다)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1월15일에 시행됨에 따라 2015. 1부터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탄소배출권 거래가 본격적 시행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은 크게 할당량 거래시장(allowances market)과 프로젝트 거래시장(project-based market)으로 구분된다. 할당량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국가나 기업들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하는 시장으로서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인 EU ETS(EU Emissions Trading Scheme)가 있고, 프로젝트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없이 감축한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여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JI(Joint Implementation)와 CDM이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는 EU내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7개소의 정식거래소와 미국 시카고, 캐나다, 호주 등 장외 3개소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 중에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정 및 운영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지난 10. 21일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고시, 전력거래소(KPX)와 한국거래소(KRX) 두 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13. 11. 12일 자문 평가심의 위원회의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중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환경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 포럼의 공동 주최자인 배기운, 김성곤, 주영순 국회의원과 전라남도, 나주시, 탄소배출권거래소 공동 유치위원, 범 시도민연대회 대표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2014년도에 광주전남 공동혁신 도시인 “나주 빛가람 도시”로 이전하는 전력거래소의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거래소에서도 상시 전산망 구축 등 추가 시설 투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반영되어 현재 건축 중에 있고 내년 8월부터는 정상운영 될 예정이다.
주영순, 김성곤, 배기운 국회의원은 탄소배출권은 금융상품이 아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3의 상품이므로 외국의 경우에와 마찬가지로 산업·발전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야 함을 강조하였다.(네덜란드의 EEX, 노르웨이 Nord Pool, 프랑스 Power-Next는 전력거래소에서, 영국은 기후거래소인 ECX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
현재 부산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법)」에 의해 운영되어 농수산물을 제외한 금, 은, 석유, 주식 등의 현물 및 선물을 거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