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군 장비 무기 상황의 분석과 대응'
- 면밀한 국감의원
- 방사청의 정보력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의
총사업비 `07년 이후 6차례나 변경! 사업완료도 `11년에서 `17년으로 6년 연기돼!
- 글로벌 호크 외 개발중인 타기종도 있어, 경쟁구도 조성해 가격하락 유도해야!
■ 해군 연구보고서, 北 위협 및 中 · 日 항공모함 대응위해
한국 해군의 3만톤급 경항모 보유 필요성 제기!
- 2030년 기준, 항공모함 건조비 3조원(함체 1조2,500억+항공전력 1조7,800억) 추정!
- 연간 운용유지비는 600억원~750억원 수준
- 보고서, 경항모형 다목적 상륙강습함 2척, 4개 기동전투단, 3천톤급 핵추진잠수함,
울릉도·백령도·제주도에 해·공 복합 전진기지 건설 등 해군의 전력 발전 방향 제시!
- 국방부, 합참, 해군은 항공모함 확보 위한 논의와 연구에 조속히 착수해야!
■ 국방부,“신곡수중보 제거시 적 식별 및 격멸 제한 등
군사작전 수행에 부정적 영향 줄 것” !
- 서울시, 자연성 회복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의 내용 담은 연구용역 진행 중 !
- 신곡수중보 제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 뻔해, 책임연구원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자!
- 한강 수중보,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 필요, 제거시 北 간첩 등 기습에 속수무책 !
- 국방부도 관련 연구 시급, 국민적 혼란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비 철저히 해야!
■ 軍, 최근 3년간 29건의 식중독 발생 환자만 654명 달해!
녹슨 칼 보관, 조리병 통한 오염 등 위생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
- 29건 중 22건(75.9%)이 조리병 손을 통한 감염 등 내부 위생상태 불량 탓!
- 최근엔 제1군 법정 전염병이자 후진국형 질병인 ‘세균성 이질’도 발견!
- 軍 특성상 한명의 부주의로 부대 전체 감염 노출, 관련 교육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우왕좌왕 방위사업청, 무인정찰기(HUAV) 가격만 3.5배 올려놔!
2007년 사업초기 2,533억원 → 현재 8,850억원
- 방사청의 정보력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의
총사업비 ‘07년 이후 6차례나 변경! 사업완료도 ’11년에서 ‘17년으로 6년 연기돼!
- 글로벌 호크 외 개발중인 타기종도 있어, 경쟁구도 조성해 가격하락 유도해야!
□ 고고도 무인 정찰기사업(HUAV:High-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은 북한 종심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와 전략 표적의 획득 및 한반도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적 전장감시를 위하여 무인정찰기 4대 1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 고고도 무인 정찰기사업의 예산은 올해까지 총 1,004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전용 615억원, 이용 259억원 등으로 실제 집행액은 5천8백만원에 불과하였음.
<고고도 무인정찰기사업 예산집행현황>
(단위:백만원)구분예산액전년도이월이용전용조정예산현액집행액이월불용200852----526-47200917----1712-520105,217-△753--4,46464,4562201125,0724,456△24,457△460-4,61120-4,591201270,019-△785△61,048△7,70048514.6-471201350----50---계100,4274,456△25,995△61,508△7,7009,67958.64,4565,116주) 2013년도는 6월말 현재 기준, 2014년도 반영된 정부예산안은 188억원임
자료:방위사업청, 국회예산정책처
- 방위사업청은 예산집행의 부진사유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판매정책을 결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오퍼수락서(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