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새만금특별법 제정 관련
- 새만금특별법이 12월 28일 발효를 했는데 다시 당정회의를 거쳐서 의원의 입법발의로 조만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살리기를 실현하고 전북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ㅇ 국회운영제도개선위의 활동보고서에 대한 총평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제도개선위가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매달 임시국회 개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이 들어있다. 현재 국회제도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수십건 제출되어있다. 곧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회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ㅇ 국회윤리특위 강화문제 관련
-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국회윤리특위의 한계성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자문위원회로 해소될지 의문이다. 국회폭력방지법 제정으로 정면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해머와 망치 전기톱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한다. 국회폭력방지법이야말로 폭력투쟁의 포로가 된 민주당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ㅇ 재외국민선거권 관련
- 이미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모두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다.
2009. 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