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공적 기관 임금 체불 159억원' 분석
- 의미 있는 국감
공공기관 임금체불, 4년간 159억 발생해
- 임금체불 상위 5개 공공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 차지해
- 공공기관 임금체불, 해마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경향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공기관에서 총 159억의 임금체불이 발생됐다. 특히 이중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8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체불
근로자수체불금액지도해결 근로자수지도해결 체불금액지도해결률(건수기준)지도해결률(금액기준)2013.8116 662 100 637 86.21 96.21 20123,8054,924 3,7663,84398.98 78.05 20111,463 4,3221,454 4,22999.38 99.98 20102,260 5,9922,259 5,99099.96 99.98 계7,64415,9007,57914,69996.132593.555[ 최근 4년간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현황 ]
출처: 고용노동부(단위: 백만원, 건수, %)
임금체불 현황을 지역별로 나누면, 해마다 일부 지역으로 임금체불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대전에서 임금체불이 40억 발생하여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2011~2013년에는 중부지역에서 약 5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체불금액
편중 심한 지역청체불금액
(전체금액 대비 점유율)전체금액2010년대전40억(66%)60억2011년중부23억(54%)43억2012년중부24억(50%)49억2013년중부3억(45%)66억[ 해마다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임금체불 ]
출처: 고용노동부(단위: 억원)
-구분
(지역청)2010201120122013총합계서울5071,8732011582,740광주2309164206대구1,489313- 1,505대전3,954222,239146,231부산018-2544중부372,3742,4602985,171총합계5,9914,3224,92366115,897[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 발생금액 ]
출처: 고용노동부 (단위: 백만원)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 순위 상위 5개 기관의 임금체불 발생금액은 전체의 83%를 차지하는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대전청 소관)로 체불규모가 약 61억에 이른다.
순위소관청사업장명총합계1대전청한국철도공사6,1522중부청태백관광개발공사3,9493대구청대구도시철도공사1,4894서울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0045서울청한국광해관리공단706계13,300[ 최근 4년간 공공기관 임금체불금 발생 순위 상위 5개 기관 ]
출처: 고용노동부 (단위: 백만원)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타 기업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각 지방청들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