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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朴씨 구속수감" - 법원,시장 과 국가 신인도 영향을 미친 "중대사안"

기사등록 2009-01-10 22:21:52

미네르바로 인터넷상에서 경제에 관한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던 31살 박모씨가 10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 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과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했다는 지난해 말 박 씨의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박 씨는 문제가 된 글을 자신이 썼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박씨는 당시 달러 가치가 급등하자 정부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를 자제하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기자들에게는 과거 IMF 위기 당시 손해를 본 서민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올렸으며 공익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박씨가 글을 쓴 배경과 동기 그리고 공범 또는 주변인물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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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01-10 2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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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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