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개발원조 정책 문제점과 대안
- 국제 규범적 차원의 비 전문적 추진 개연성 있어..
공적 개발원조는 영어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라고 부른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 부터 원조를 받은나라로서 이젠 남의 나라에 공적 원조를 한다.
규모가 크다. 일년에 2012년 기준해서 1조 7680억원이다.여기에는 두가지의 정책 개선점이 있다
첫째 추진 체계가 통일 되야 한다.
한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수출입은행, 한국 국제협력단으로 나눠져 있다.
둘째, 사업의 중복성이 나타나면서 국제 규범적 차원의 비 전문적 추진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