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분양가상한제 폐지하라”
- 김문수 도지사, 정부에 주택시장 활성화 특단 대책 건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주택경기 활성화 및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중대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특단 대책을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장관 앞으로 김 지사 명의의 서한을 보내 주택시장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기 부양 대책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서한에 따르면 김지사는 “규제개혁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류 선진 통일국가로 만드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최근의 경제위기는 부동산 분야의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경기 진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따라서 그는 85㎡ 이하 소형아파트는 상한제를 유지하되 이를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는 상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내 미분양 주택 취득시 지방처럼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비과세 등 비수도권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완화 혜택에서 제외된 수도권 임대사업자에게도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권의 중도금대출과 PF대출 조건 강화 조치를 유예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미분양 주택과 주택공급 부진이 조기 해소되지 않는다면 건설업계 부도 증가,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 불안정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과감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의 주택 미분양 물량은 2008년 10월 기준 2만2360호로 전국(15만5720호)의 14%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동기 8573호(전국 10만887호)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시민일보 /수원=봉필석 기자 bong@siminilbo.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