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앞으로의 정책과 인사는?
- 한국인의 정체성(identity)재정립하는 교육, 도덕재무장운동(Moral)필요
앞으로 박근혜정권의 바람직한 정책과 인사는?
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 제일 먼져 챙겨야 하는 것은 경제문제로 보인다. 올 상반기안에 정부예산의 72%를 집행하겠다는 정부발표도 이미 있었다.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아울러 통화정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축이 되기 때문이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을 시행할때도 서로가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을 할수 있도록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주축으로 선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정부쪽에 와 있는 금융감독기능을 한국은행에 되돌려 줌으로써 어느 범위까지의 독자성을 가진 통화정책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기능의 가장 큰 실책은 저축은행부실사건으로 요약되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또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해결책을 마련한는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들간에, 젊은이와 노인간의 폭력성 언어와 행동이 대표적이며, 이런현상은 사회 여러곳곳에 잠복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 정신문화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identity)을 확실히 재정립해서 교육해 나가야한다. 그리고 도덕재무장운동(Moral Re-Armament Movement)을 펼쳐 나가야한다. 미덕은 실천을 통해서만,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만 습득할수있다고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Aristotle)는 지적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법치를 통한 사회정의구현은 많은 것을 고려하고 하나의 일관된 관점에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하다. 과거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한 인사들에 대한 정부인사등용이 자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의가 특정한 시기, 특정한인사.
특정한 장소에서만 지배적 가치로 혼용 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역사는 잘못된 지배적 가치의 폐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기억상실증은 모두 일종의 도덕포기행위로 국민들에게는 읽혀질수도 있다. <월드뉴스 김상수 대기자/전KBS 강능방송국 총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