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은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은 강화돼야
새로출범하는 정권은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출범하는 차기정부는 자유방임(laissez faire)형식의 작은정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크면 클수록 국민들의 세금과 자유를 좀먹는다. 정부관리들에게는 더많은 선심성 예산편성이 권력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꼭 필요하지도 않는 선심성경비를 가려내서 줄여 국민의 복지에 써야한다.
다음박근혜정권은 지금까지의 거대정부에 종지부를 찍고 강력한 안보와 외교를 바탕으로 하는 작은 정부가 돼야한다. 앞으로의 작은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사법부까지를 모두포함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전보장은 국가안위의 문제이기에 예산배정이나 과학적 장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과 외교는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싱크탱크(Think Tank)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주변을 둘러싸고있는 주변국에 대한 깊이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소를 신설내지 대폭 강화해야 한다.
미국문제연구소나 중국 일본 러시아문제연구소와 기타동남아연구소 EU연구소 기타유럽연구소와 남미연구소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될 수 있는 입장에서 세계전략을 짜야한다.
이것은 한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을 넘어 영속적으로 이뤄져야하며, 시대적 사명감과 祖國愛로 뭉친 엘리트(elite) 집단이 돼야한다.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종합적이고도 분석적인 미래의 세계에 대해 프레임(Frame)을 구상할수 있는 답을 얻을수 있어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가 노출 된다면 신속하고도 활기찬 해결할수 있도록 은밀한 사전 로비(Lobby)와 치밀한 홍보와 곁들여 대책이 바로 마련될수 있도록 준비돼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안보바탕위에서 자유방임(lassez-faire)형식의 작은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한 행정부의 숫자도 줄이고 인원도 줄여야한다. 김영삼 정부이래로 청와대의 경우 3배이상 인원이 늘어 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균형재정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정부 기관은 많은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결과는 해마다 정부부채 증가이다. 더 큰 조직과 많은 예산은 보다 큰 권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다. 이번예산 국회가 끝나자 말자 많은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떠난 것만 보더라도 말없는 많은 국민들은 국회가 달려져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국민들의 질타의 눈초리는 아랑곳없이 스스로 세비(월급)을 올리고 사무실 직원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후진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이렇게 호화판 국민대표들이 있단말인가. 부도덕(Wickedness)하기 짝이 없다. 국회 스스로가 개혁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한다. 국민이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이나 정치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법부는 어떤가? 헌법제판소 재판관 임명때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격돌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 중립적이고 훌륭한 재판관은 언제나 나올까하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유행어대로 「조직따먹기」경연을 벌이는 듯한 느낌이 들때가 많다.
더불어 대법원의 개혁도 스스로 해낼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법원의 조직에 대해 너무 권위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좀더 부드럽고 친절하고 진취적 대국민 업무로 바꿔나가는 구조적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시시포스(Sisyphus-큰돌을 산꼭대기까지 굴러올리는 일을 영원히 반복한 희랍의 신)의 저주를 버리고 우리국민들은 새로운 정부의 신화창조를 기다리고 있다.
진짜와 가짜가 판별되지 않는 Cyber사회에서 과연 이번정부가 어떤의미를 지닐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수 없지만 국민들은 훌륭한 정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스런 정부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시간과 환영속에서도 진짜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월드뉴스 김상수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