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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 '최장 15년 치료감호' 15일부터 시행 - 재범억제 및 사회방위 효과 극대화 기대

기사등록 2008-12-12 12:26:38

법무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치료 ‘감호법’에 따라서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여 최장 15년까지 선 치료 후 잔여 형기를 집행하는 내용의 개정 치료 감호 법을 12. 14.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치료적 처우를 통한 재범억제 와 사회방위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현재 연간 10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8년 12월 100명 수용규모의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하고 2010년 10월 12일 까지 2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치료·재활센터 신축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도 운영을 위해 치료 감호소 내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심신장애자, 약물·알코올중독자 등 기존의 치료를 받고 있는 감호자와는 별도로 분리 수용할 예정이며,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폭력범죄자 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의 문헌연구에 따르면 치료받은 성폭력범죄자가 치료받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 비해 재범 율이 10%이상 낮아졌고, 1달러를 투자할 때 4달러의 비용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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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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