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직 만세를 부르기엔 이르다” 검찰·법정서 시작된 서울시장 선거 2라운드
- 박원순 후보 의혹사건 검찰 수사 시작될 듯, 나경원 후보는 1억원대 피부미…
아직 만세를 부르기엔 이르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예고된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선거 종료와 동시에 또 다른 선거가 시작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박원순 당선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의 검찰수사 결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 특히 ‘박원순 저격수’를 자임한 국회의원들과 우파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선거는 끝났지만 본격적인 검증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10월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접수된 나경원-박원순 양측의 고발건수는 10여건에 이른다. 경찰 측에 제출된 것까지 감안하면 양측에 대한 형사고발은 15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한명숙 후보에 대한 고발 건수(4회·수사의뢰 1건)의 3배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박원순 후보에 대한 고발이 월등히 많다. 대부분 혐의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측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 2명과 언론사 3곳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박원순 후보 측 선대본부장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은 17대 국회 당시 나경원 후보가 감사배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사들은 ‘1억원대 피부미용’ 의혹을 보도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나 후보 측은 줄곧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딸의 피부치료를 위해 연간 550만원을 지불했다 해명했으나, 선거 당일은 물론 지금까지 ‘1억원대 피부미용’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치명타를 맞은 사안이다. 특히 나 후보의 해명에 대해 서천석 소아정신과의사가 트위터에 ‘거짓’이라 선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서 의사는 곧 이 말을 번복했으나, ‘거짓’ 발언을 보도한 뷰스앤뉴스 등은 정정하지 않았다.
박원순 후보 측은 또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등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대응했다. 나경원 후보 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안 의원과 강용석 무소속 의원 등이 제기한 하버드대 학력 위조 주장 등이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강용석 의원은 박원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소했다. 강 의원은 “박 후보가 원순닷컴의 프로필 란에 ‘Standfo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초빙교수)’라고 명백히 게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Standford University 내 독립연구소인 FSI(Freeman Spogli Institute)의 Visiting Scholar(객원연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에 따르면 FSI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박 후보를 Visiting Scholar로 표시하고 있으며, 정식 Visiting Professor의 경우엔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박원순 후보가 경력에 ‘Standford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를 게재한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틀 뒤 강용석 의원은 또 다른 이유로 박원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추가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고소장에서 “박원순 후보가 런던대학 정경대학원(LSE)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박사나 석사와 같은 학위과정이 아닌 디플로마(Diploma)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추가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거나 서울대 법대 중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법대가 아닌 사회계열에 입학해 4개월 만에 제명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 측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도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결과 도출에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름다운재단 비리 의혹 고소고발 사건
박원순 후보를 겨냥한 정치권 밖 인사들의 공세는 더욱 뜨거웠다. 전국교수연합은 10월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후보를 공갈과 기부금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국교수연합은 고발장에서 “박 후보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2년 아파트 전기료, 태안 변전소 건설 등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비리를 들춰내고서 기부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교수연합은 또 “한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름다운재단에 ‘빛한줄기 기금’으로 11억3270만원을 기부했는데 아름다운재단의 연차별 재정보고서에 기록된 금액은 이와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이를 통해 거액의 기부금을 횡령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이다.
박원순 후보는 한 시민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지난 24일 정영모(64)씨는 회계장부조작 및 공금횡령 혐의로 박 후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씨는 고발장에서 “(박원순 후보는)아름다운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임하던 기간 중 재단 사무국 관계자 및 배분위원 등과 공모해 배분금 상위 5개 사업의 회계수치를 조작하고 위장배분을 통해 거액을 횡령, 이를 임의로 유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의 사무국 직원과 재단이 위촉한 이사, 배분위원은 상임이사인 박원순과 동조하거나 방임 또는 지시를 받고 거액의 공금에 대한 회계수치를 조작하거나 위장배분했다”면서 아름다운재단도 함께 고발했다.
특히 정씨는 아름다운재단이 이른둥이를 출산한 저소득 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의 기부금액 46억7000만원 가운데 4억8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정씨는 “나는 정당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아름다운재단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사업 기금을 조작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을 여야 어느 곳이든 당에 소속된 정당인은 아니며 교육계에 있다가 은퇴 후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문제는 변호사들을 통해 검증을 마쳤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제2, 제3의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해 파란을 예고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인 사안은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가 박원순 후보와 아름다운재단 측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이미 아름다운재단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사안들이 증거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아름다운재단이 89차례에 걸쳐 공개적인 방식으로 캠페인모집을 했으나 서울시에는 단 2건만 등록된 사실도 밝혀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기백 대표는 바로 이 법에 의해 징역 1년형을 받은 제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를 시작한 바 있다.
우파진영에서는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밝혀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애국우파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 명의 기자, 한 명의 검사, 한 명의 판사, 한 명의 형사가 진실과 헌법과 특종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며 지속된 검증을 주장했다.
<뉴스파인더 변희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