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비스트 양성화
- 로비의 음성화 적폐해소 기여
미국의 로비스트들은 많이 안다.
이들은.의료, 군사,행정, 교육, 금융 등의 로비스트들은 전문가 이상의 수준을 지닌 인재들이다.
그래서 법안을 하나 만드는 과정에 로비스트들이 들어오면 많은 지식을 해당의원들은 파악한다.
이들 로비스트들은 현장성을 갖고 일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일한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분량의 지식을 섭렵한 상황이라서 그렇다.
로비스트의 천국. 미국 워싱턴에 가면 특급 호텔의 햇볕 채광(採光)이 좋은 방에는 로비스트들의 투숙이 많다. 이들은 종종 헐리우드 여배우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다가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한다.
월급보다는 프로젝트 당 보수를 받는 구조로 일하면서도 높은 수입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가 나눠진다.
이들은 자기분야에서 20년이상 일하다가 전문 로비스트가 되거나 대학 졸업후 바로 400여개 이상 되는 미국의 로비스트 어시스턴트로 고용되어 수년간 훈련을 받은후 로비스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대학을 졸업한 한 여성은 수년간 각국의 무기 체제 를 배운다. 각국의 장성들, 영관장교들과 무기를 국제적으로 거래하는데 로비력을 발휘하는 무기 로비스트의 경험을 갖춰간다.
지인을 만든후 이들은 후진국의 장성들을 만나면서 로비를 한다. 400개가 넘는 미국 로비 전문 회사들이 행정부와 의회 부근에 오피스를 얻고 입법과 행정권 행사과정에서 일한다. 이들은 스피치가 좋고 매너도 학습한다.
로비 활동하는 비용은 회사가 대주면서 이들이 자기 회사에 불리한 입법이 되는 것을 막아내는 일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회사의 비즈니스 영역을 시장에서 훼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는 것을 핵심적으로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페이스북, 구글, 국제 투자금융 회사들은 로비스트들에게 일을 주문하기도 한다. 이런 역할은 로비스트들의 방어적인 업무 행태이다. 그와 반대되는 행태로 일하는 로비스트도 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거나 입법이 되는 방향으로 일 하는 로비스트들인 것이다.
이들은 자기회사에 유리한 구도로 입법이 되는 것을 유도한다. 월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달러와 풀기 정책인 달러 유연화 정책 같은 것을 의회가 받아 들이게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금융 로비스트들도 존재한다.
약 미국에는 3만 6천개 정도의 로비스트들이 등록을 하고 일을 한다. 이들은 몇일 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로비한 것인지를 기록해서 양성적으로 로비를 한다.
기록을 해가면서 이를테면 이들은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미국의 쌀과 옥수수등 농작물을 수입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로비의 일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자기 분야에서 퍼스트 직업 시절에 두각을 나타낸 인재들이라서 오지랖이다. 넓은 인맥을 구축한덕분에 이들은 맡은 로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이 펼치는 이런 방어적인 로비와 공격적인 로비는 다 자기들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제반 입법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 의회보다 우수한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로비스트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전문 지식에 기초한 경우가 많아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로비스트를 입법화를 통한 양성화를 시도하지 않는 중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개선 되야 한다.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서려면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입법권과 행정권 행사에 개입하는 일을 양성적으로 하게 해서 지식과 정책이 소통(疏通)되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 한다.
로비스트라는 직업인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로비음성화 정책을 추구해서 우리나라 로비스트들은 정식 직업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탁월한 현장의 지식이 입법권과 행정권의 시행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이 소수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중이다. 우리나라 국회와 행정부에 로비스트 인정 법안을 만들어서 이 직업을 양성화 하자.
그래야 보다 시행착오가 적은 입법과 행정 행위가 이뤄 져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더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함으로서 아울러 로비의 음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한국 의 사회적 적폐를 일소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연세대 직업평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