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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땅 독도,학자들도 발벗고 나서자 !
우리의 독도(獨島),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가 아무리 우리의 땅이라고 우긴들, 소리치며 일본식 할복자살을 한들, 막상 분쟁 해결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런 우격다짐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어린 학창시절부터 당연히 우리 영토라고 생각했던 독도가 아직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관련분야 학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만으로 여겨왔다. 그저 그들을 비난하는 마음이었고, 국민 모두가 비슷했다.
어제 내가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한 학회의 주요 임원회의가 있었다. 금년에는 부회장 겸 연구이사를 맡았다. 새 집행부의 첫 학술대회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독도를 법학, 특히 공법학(公法學) 영역에서 다루자는 제안을 했다. 근래,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게 30여년을 고민해왔던 주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스럽게 쳐다봤지만 곧바로 납득이 되었다.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의외로 좋은 호응을 얻었고, 10월 학회를 “독도문제의 공법적 접근”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제안 취지는 이랬다. “이제까지 독도(獨島) 문제를 너무 정부와 일부 관심 있는 역사학자나 국제법학자들에게만 맡겨왔다. 일본은 수십년 전부터 영토확장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독도연구를 해왔다. 힘 있는 주요국가들에 로비도 했다.
그것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독도가 우리 것임을 재확인하는 데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독도가 우리 것인 데 그것을 1주일 전 것으로 되돌려 준 것에 대해 모두가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것 같다.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든 학자들에게 있다.
이제 독도는 다학문적(多學問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예술가는 그림과 공연, 음악으로, 공학자는 공학적으로, 인문학자들은 시와 수필로,... 그리고 우리 법학자(法學者)들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전문가집단인 대학교수만 하더라도 10여만명은 족히 될텐데, 각자 자기 분야에서 독도 연구를 논문이나 활동으로, 시론으로, 수필로 최소 한 편은 쓰도록 해야 한다. 독도문제의 해결은 고함 지르기 보다는, 논거를 갖춘 전문적 자료로써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전 학문 영역에서 덤벼야 하고, 독도와 관심 없는 듯 여겨왔던 우리 헌법, 행정법 영역에서 먼저 시작하자!”
문제는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를까에 있다.
발표를 할 적임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키워왔는가,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 영역만의 접근이 타당할 것인가 즉 타 학문 영역에서 깊이 연구한 학자까지 모셔야 할 것인가, 과연 정부나 주요기관에서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 그리고 언제 행사를 할 것인가 등이 당장의 문제들이다.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국제법적 발전에서의 ‘독도’, ‘독도’의 법적 지위 - 행정조직법, 환경법, 경찰․군사법, 지방자치법적 관점에서 -, 이른바 ‘독도특별법’의 제정과 그 내용, 규범역사학적 관점에서의 ‘독도’ 등이 그에 적합한 주제가 될 것이다. 적임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이 심대한 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여부이다.
왜 우리는 국익적 관점의 시급한 연구과제를 놓고도 이렇게 고민해야만 하는가.
정부의 이웃나라 눈치보기는 국민들의 자존감을 억누르게 하고 전문가들의 연구의욕을 꺾어버린다. 이제까지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형식적인 모양새 갖추기뿐이었다.
이제라도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독도전문가를 키워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은 연구지원 전담기관인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에게도 있다. 책임회피는 안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소리 질러 봤자 남들은 민족주의적 발로라고만 몰아세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구호도 국제법적 분쟁해결 단계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문가들의 지속적 ‘독도’ 연구에 양은 냄비 물 끓이듯 일회성 관심에 그쳐서는 안된다.
독도는 모든 학문 영역에서 우리 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자 연구과제이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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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로스쿨 졸업생들의 비전(2)
월드뉴스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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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로스쿨 첫 졸업생들의 비전 (1)
박교서 기자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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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은 후손의 교훈이요 값진 선물이다.
환경운동은 후손의 교훈이요 값진 선물이다.
흘러 간 저 지난 세월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필자에게는 늘 교훈으로 남아 있다.
6.70년대 는 한국의 산업경제계발이 활발히 실현되고 있을 때였다.
우리나라는 대다수 기업운영을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의 합작으로 이루어 졌는데 한국의 기술자들이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해외 기술파견 왕래가 많았다.
타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고용자들의 편이시설이 작업장마다 잘 진열되어 있었다.
약 한 시간씩 일에 집중 하고는 10분정도 휴게실에서 흡연과 커피나 기호에 맞는 차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시절 만해도 전자제품으로 자동 처리되는 자판기가 너무나 신기했고 고용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배려하는 분위기였다.
우리나라도 국내의 산업시설이 석유화학과 자동차와 중공업 쪽으로 발 빠르게 확장되면서 선진국의 사회 복지 시설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호응도가 높았다.
땀과 값진 노력의 결실로서 꿈에 부풀은 준공식은 전 공정이 우렁찬 가동 소리를 내면서 그 동안 다져온 우리기술이 생산 가공품으로 솟다져 나왔다.
노사 간의 입장이 대립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노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일부 한 두 사람의 과격한 행동이 휴게실의 음료수대와 커피나 기호에 맞는 차 진열장의 문짝을 발로 차기도하고 작업공구로 두들기는 화풀이로 마모되어서 문짝이 견디다 못해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노사 간에 이를 원래대로 고치려 하는 정성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후로는 일 년도 못되어서 휴게실의 모든 편이 시설이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나서 선진 타국의 휴게실을 또 다시 두르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작업자 편이시설이 더욱 위생적으로 보완 되어 왔고 차의 종류도 다양하게 비치되어 있었다.
그 시절 우리나라는 공중도덕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리사욕에 너무 집착하는 생활 습관이 있었다.
버스가 오면 서로 먼저 타려고 우루 루 모여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보면 단추 한두 개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허다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 시절의 공중심리가 너무나 미약했다고 봐야 겠다.
모든 사람들은 현실의 장점이 많을수록 본인의 자부심이 되었고 단점이 나타나면 너무나 인색하게 회피해 버리는 습성이 있다.
사회생활 속 부도덕 한 단면에 자신의 행위만을 예외로 하는 습관적인 개인 이기주의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될 때 그 사회의 질서는 준엄한 법이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고 봐야한다.
197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대기와 산천이 오염되고 가정으로 부터 넘쳐 나오는 일반생활 쓰레기 처리가 민. 관이 골치 꺼리로 등장 되었다.
이른 상쾌한 아침이면 마당 빗자루로 대문 앞까지 빗질하며 골목길과 이웃대문 가까이 청소하는 날이면 이웃 간에 흐뭇한 인사가 오고갔는데 금세기부터는 산업시설의 발달로 아름다운 개천과 동산들이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현대 문명의 환경공해가 홍수처럼 범람 하여서 오염정화처리를 기계화에 의존하는 공해산업이 활발히 생성되었다.
지구촌의 환경오염은 근세기에 끊임없는 연구과제가 되었고 정화처리에 과분한 투자가 소요 되므로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외면되고 있다.
산업폐기물과 일반쓰레기가 지천에 깔려도 3D현상으로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dirty, difficult, dangerous) 노동을 기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로 부터 시대적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환경운동 정신이 아니고는 하나 밖에 없다는 지구를 오염유발로부터 지킬 수가 없다.
환경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모임이 되어야 좋은 결실을 맺는다.
공업도시 울산광역시 도심을 가로 지르는 태화강은 울산시민의 식수원이며 산업시설의 급수 공급원이다.
강 하구에는 그 옛날 고래잡이로 유명한 장생포 항이 있다.
태화강의 고수부지는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십리 대밭이 있고 들국화 향기와 태화강 유역을 휘 감으며 흐르는 풍경에 길손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고장이 산업시설의 환경오염으로 그 자연현상이 무참히 파괴되었다.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울산시민들이 환경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고 처음에는 태화강의 고수부지를 대상으로 회원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일시불로 헌납하는 모금으로 꽃밭을 일구게 되고 시민의 여가 선용거리로 호응 되면서 여러 종류의 체육 시설이 자리 잡게 되었다.
태화강 고수부지는 시청관할 꽃씨 묘 종 배양단지로부터 철따라 묘 종을 공급받아서 향기가 그윽한 울산의 얼굴이 되고 있다.
울산의 공해방지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 맹우 울산광역시장은 2004년 6월9일 에코폴리스 (ecopolis) 울산을 선언하여 십리 대밭을 생태계 자연 학습 공원으로 조성하고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산업 폐수와 생활오수를 고도 수 처리로 정화하여서 태화강이 옛 모습과 같이 연어가 먼 바다를 회유하여 태화강으로 올라오는 생태보전 재생의 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부존자원이 특 부족한 대한민국이 6.25 전란을 격어야 했고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기느라고 굶주림에 쓰린 고통이 되었다.
국민들은 서로가 살아남겠다고 부정부패의 권력과 무질서 속에서 몸부림칠 때 박정희 정권시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경제개발을 전개하였다.
전국토가 헐벗은 황토 산을 사방공사와 육림운동으로 새 생명의 숲을 가꾸고 도시와 농어촌이 새마을 운동으로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이 탄생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계발 중진국이 되고 세계최고의 조선 세계최고의 자동차와 초고속인터넷 정보화의 나라로 발전되었다.
임금도 구하지 못한다는 가난을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경제 지도력으로 희망과 꿈이 있는 나라 대. 한. 민. 국 우렁찬 메아리로 울러 퍼졌다.
한강의 기적은 헌신하는 값진 땀이 서린 환경운동의 정신이 있기에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본다.
개인이 소유한 황금 같은 휴식 시간에 틈을 내어 사회에 봉사하는 애국정신이 바로 환경운동이기에 언제 어디에서나 희망의 길이 있는 곳마다 솔선하는 기수가 되었다.
미래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어냐고 물어본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환경운동이라고 말하겠다. 환경운동은 우리들 후손을 위한 교훈이며 희망적인 미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정기보 취재기자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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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토공 통합, 재고해야 한다
주공은 복마전(伏魔殿)인가?
또 주공의 비리가 터졌다. 이번에는 2005년 퇴사한 전직 주공 고위간부가 부회장으로 있는 토목설계회사가 전관예우로써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이 들통난 것이다.
경찰 수사발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20여건의 설계용역 수주과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가 포착되어 급속도로 수사가 진전되었고, 죄질이 심한 현직 김 모 간부 등이 곧바로 구속되었다. 주공 내부의 관련 부서 3개가 쑥대밭이 되었다.
밖으로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민 혈세로써 운영되는 국가공기업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광고하면서도, 안으로는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이다. 주공에서 이런 일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주택법 개정 당시 분양원가공개제를 '분양가 내역공시제'라는 용어로 바꾸고, 위헌성을 이유로 수도권내 낙후지역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데 일조하는 등 토지공법학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지금도 여전히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분양가를 밝히지 않고 있고,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버티는 주공의 모습은 결코 좋을 리가 없다. 말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기업이라면서도 파고들어 보면 민간 건설기업의 행태와 특별히 다를 바 없다.
얻그제 국회 공기업특위에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모 공기업에 대해 10명이 할 일을 60명이 하고 있다며 질타를 했지만, 주공도 그 정도가 약할 뿐 예외가 아니다. 인력도 봉급도 넘치는데 성과는 낮은 극히 비효율적인 구조인 것이다. 신의 직장의 전형(典型) 중 하나인 주공은 이제 안일한 공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이런 쑥쑥이 판에서도, 최근 주공․토공 통합 여부 논란에서는 통합반대론자들에 대해 거대공룡기업으로서 그 위력을 동원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말인즉슨, 지난 7월 2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토지공법학회 제61회 학술대회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 여부 논의가 핵심이었는바, 그 전반적 발표논지가 통합반대로 결론이 나자, 공기업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즉, 당일 행사를 가진 토지공법학회를 상대로 "곡학아세", "토공의 앵무새" 운운하며 규탄성명서를 '2008. 7. 대한주택공사 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하여 메일을 수백 수천명에게 보내어 학술단체의 학문활동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주공 전(全)직원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면, 이는 필시 조직의 원리상 일개 직원 한 명이 했을 리는 만무하다.
발송자 스스로 실토했듯이, 또 주공의 전략기획단 김ㅇ범 차장이 자기 혼자서 4~50명 짜리 단체메일 2개만 보냈다고 했다가 1개 메일에만 100명의 단체수신자가 있는데 어찌 합쳐서 100명뿐이냐는 추궁에, 나중에는 100명짜리 메일 2개만 보냈다고 했다. 메일 주소록 구조상 최소 3개 많게는 그 수가 훨씬 넘치는데도 끝까지 2개밖에 즉 합쳐서 200명 정도밖에 안보냈다고 우겼다. 더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도대체 주공은 거짓이 명백한데도 어찌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독일인들은 이럴 때 "Oh, arme 주공(住公)!"이라고 한다. "아, 안타깝고 불쌍한 주공이여!"
뿐만 아니라, 그 중 특히 발송 메일 본문에 필자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거명함으로써 메일을 열어본 이들로 하여금 내가, 바로 신봉기 경북대 법대 교수가, 토공(土公)과 무슨 검은 거래라도 한 듯 오해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공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였고, 그에 강력히 항의하자 이튿날 전략기획단 소속 여러 직원들이 학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학회장에게 흥분하며 항의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것은 거대 공룡 국가공기업인 주공이 일개 학회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력 행사한 것이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일련의 기획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주공 관계자와 그가 소속된 주공 및 그 사용자인 주공사장에 대하여 분명히 민․형사상의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을 해 놓은 상태이다. 물론 현재 그 준비를 하는 중에 있다.
이러한 나의 행위에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필명 '주공인'은 나의 블로그에 장황한 글을 올려 나의 글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였고 내 블로그를 조잡하게 하려 했고 또 이를 더럽혔다. 아무리 해명이라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강요이고 회유이지 그것이 해명이 아님은 그들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댓글들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실토하기도 했다.
물론 그 댓글들조차, 그들의 '치고빠지기' 식으로 곧바로 지워버릴까 봐, 모두 프린트와 다운로드를 해 두었다(지우지 않기를 바란다!).
주공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지난 학술대회 발표자들을 상대로 로비에 들어간 것 같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느 지방의 주공 지부(支部) 직원이 그 곳의 교수를 방문하여 정중히 도움을 청하였다고 한다. 아니, 앞으로 발표와 토론을 할 때 양측을 균형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개인적 문제여서 그 이름은 생략한다). 그것이 압력인가, 로비인가, 아니면 지난 행사에 대한 항의방문인가?
대한민국의 주택공사와 그 지부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인가? 도대체 주공이라는 국가공기업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인가? 아니면, 주공 본사의 일부 권력(權力) 가진 부서 직원들의 행태만 이렇게 고압적인 것인가?
학회와 학자의 개인적 명예훼손과 모욕을 입히고, 거대 국가공기업의 위력으로써 소박하고 힘 없는 일개 학자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개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냥 넘어갈 일인가?
심지어는 "나중에 통합되면 그 통합공사와 잘 지내야 하지 않겠냐"며 회유성 내용의 글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참고 넘어갈 성질의 것인가? 앞으로 적당히 공생하자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이제 이것은 나 혼자만의 명예훼손과 모욕의 문제로 그칠 일이 아닌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을 거두어 먹고 살아가는 주공이, 백 원, 천 원이 아까워 밖을 나가지 못하고 라면으로 매 끼니를 때우는 그 힘든 임대주택 주민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이다.
한쪽으로는 온갖 부패(腐敗)의 온상으로서, 다른 한쪽으로는 비판 학자(批判學者)들의 목을 옥죄며 입을 틀어막아버리려고 위력과 로비를 하는 기관이 주공인가?
이제까지 주공은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키워왔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두 먹혀들었는가?
어제 오늘, 온 종일 국회 '공기업 특위'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주공이 이렇게도 대단한 위력을 가진 기관인가 하는 것도 새삼 다시 깨달았다.
나 역시 지난 주택법 개정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각종 입법의 제․개정에 깊이 관여하는 등 그렇게 무명(無名) 교수가 아닌데도, 그들 눈에는 한낮 용역이나 구걸하러 오는, 자기들에게 굽신거리는 교수들 중 하나로 보였던가 보다. 그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학회와 교수에 군림하는 이상,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한다.
주공은 더 맑아져야 하고, 더 깨끗해져야 한다...
주공 스스로 내부의 자정을 해야만 한다.
일부(一部) 권력 있는 부서 직원들'만'의 사고와 행태가 그런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그들의 행위의 당부(當否), 적부(適否), 그리고 범법(犯法) 여부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듯이 그들을 과감히 조직에서 도려내야만 한다.
그것만이 지금의 주공이 살아날 길이다.
내가 알고 있는 주공 직원들에게는 이 글로 인해 미안한 마음을 밝힌다. 그러나 보다 개선된 주공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의 소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밝힌다.
앞으로 주공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아진 듯하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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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의 취업외교
월드뉴스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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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인 국가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
월드뉴스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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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디자인 도시로 나가자.
환경디자인 도시로 나가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는 자연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동식물과 인간의 생활공간이 생태 공학적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대체로 자연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편리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을 환경 디자인이라 한다.
새로운 도시가 들어서면서 산과 임야의 형질변경이 난발하고 개인주택들이 공동주택으로 발전되어서 우리나라 전국의 도시마다 고층아파트가 즐비하고 주부들로부터 편리하고 위생적인 현대식 주방에 힘입어서 아파트 청약이 로또 당첨과 같은 국민의 환호가 끊임없이 선행되는 관계로 전국 방방곳곳 어느 한군데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환경파계가 이어졌다.
대다수 사람들이 아름답고 상쾌한 주거공간을 선호하고 있으면서 그로 인한 조상 대대로 물려온 대자연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멸종되어 가는데도 안타깝게 보는 인식이 없다.
1978년도부터 필자는 신생도시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시설은 환경전문가로부터 법제화된 환경디자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월간지와 신문지면에 틈이 나는 대로 집필하였다.
2000년 필자의 학과 동문인 환경학과의 김 교수가 지역 관할시의 환경 심의위원 위촉장을 받게 되었다.
김 교수는 도시마다 고층아파트 붐이 한창일 때 층수가 높은 설계도를 심의 하게 되었다.
공동주택심의에서 4층 이상의 아파트 설계를 부결시키고 4층 이하로 설계변경 할 것을 주장하고 현행법상 층수는 이상이 없지만 일조권과 풍향권의 환경학적인 측면에서는 불가하다는 평가였다.
일반적인 시각으론 김 교수가 주장하는 것들이 터무니없는 이론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환경운동을 하는 필자의 안목으로는 이시대의 환경의 역사를 지키려는 훌륭한 애국지사로 보였다.
결국 관할 시청은 김 교수의 위촉을 철회하고 건축승인을 하게 된 환경 히스토리가 남게 되었다.
해가 갈수록 극심한 환경공해에 자연환경의 생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촌의 생태보존을 지키기 위하여 UN에서도 환경대책회의 비중이 극대화 되고 있다.
이에 때를 맞추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시설 집합단지의 대기. 수질의 오염발생에 되한 오염정화처리에 전력을 다하는 울산광역시가 2004년 6월9일 에코폴리스 울산 선언을 시작으로 관민학사회단체가 생태복원 운동을 총력 전개 하여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도시 환경공해는 정부로부터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생도시 계획이 공포 될 때부터 일어난다.
녹색지대로 법정보호 되었던 공공부지나 개인 소유의 논밭전지가 신도시 계획 발표로 형질변경이 되고 무분별한 난 개발에서 생태변화가 초래 되었다.
편리한 현대문명 창조에 시선이 모이면 국토 대자연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인공적인 조형물이 하나의 생활공간이 되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풍수 지리학으로 연기라 한다.
인간이 대 자연의 섭리를 초월하게 되는 과학적인 원리로 풀이된다.
과학은 실체의 현상을 물리 화학.생물학적으로 실험과 변화의 발견으로 거짓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과학이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형이상적인 논리는 풍수지리학에도 동일하게 평가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얼굴의 이목구비가 모습은 동일해도 모양별 균형은 다르듯이 같은 값이면 빛깔 고운 선택에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환경디자인 계몽을 전개 하려니 철학이 나오고 과학이 따르지만 혼잡한 사회가 질서와 바른 교육으로 살기 좋고 편리한 세상이 되듯이 환경디자인은 자연을 대체로 자연그대로 보전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자는 하나의 환경운동이다.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좋다.
아침에 잃어나서 마을 앞에 해맑고 아름다운 동산을 보면서 맑은 공기를 마음 것 마시는 풍경 속에서 살고 싶다.
고향이 그리운 것은 따듯한 정에 아름다운 강산이 있기에 힘에 겨운 사회생활에서 언제나 그리움의 희망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문명시대를 살아가면서 옛 그대로의 추억이 담겨있는 고향은 변하지 않고 기다림이 되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 자연환경을 공해와 자연의 천재지변에서 보전하려면 환경 디자인으로 도시 화 해야 된다.
환경디자인 시대를 열려면
1. 지구촌의 대자연 생태환경이 대기. 수질. 토양. 악취. 소음. 진동 .고온 다습의 자연상태 그대로 보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보유로서 변화의 폭을 좁히는 데 과학적인 환경보전 연구가 되어야한다.
2. 동식물의 생태가 유지되려면 일조권. 풍량권. 조망권. 항공권. 통행권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이 설계되어야 한다.
3. 한반도의 금수강산을 녹색의 숲과 산. 맑고 푸르른 강과 호수. 풍요롭게 펼쳐 진 들판. 청정해안의 푸른 바다로 보전해야 한다.
4. 건축자재의 공급은 실내 공기 질에 맞는 내화 내장재와 실외 내장재는 미생물의 생성이 가능한 재질로서 살아 숨 시는 주택공간이 되어야 한다.
5. 자연형질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태풍. 홍수. 산사태. 동파. 노화현상 등의 자연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예방 대책을 만든다.
6. 전 국민 자연 보호운동을 전개하여서 소독. 청소. 재활용분류 등을 생활의 습관이 되도록 교육한다.
7. 환경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여서 심의 위원 제도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표준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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