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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박근혜 前대표와 내주 회동
이명박 대통령이 내주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에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날 계획이 있다”고 운을 뗀 뒤 “가급적이면 이번 주 내로 모셔서 만나려고 준비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다음 주중에는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여의도 정가에선 지난 24일 대통령의 유럽특사로 상당한 외교성과를 거둔 박 전 대표가 이번 회동을 통해서 여권내 고질적 병폐인 계파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당정청 쇄신작업이 완료되고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의 행보를 강화하는 만큼 계파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친박계 최경환 의원의 입각과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나선 것도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성급한 여권내 차기 대권의 행배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단독회동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계파 갈등을 넘어 새로운 국정의 동반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대통령 특사로 EU-IAEA사무국과 덴마크-헝가리 등지를 방문, 각 정상들과 경제-안보문제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외교적 성과를 도출했으며 지난 5일 귀국한 뒤 대통령 유럽특사 활동에 대한 보고를 위해 대통령과 만남이 예상된 바 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단독 회동한 사례는 대통령 당선자시절이래 3차례로 작년 1월 당선자 특사로 방중이후 만났으며, 지난해 5월 및 올해 1월에도 회동했었다.
월드뉴스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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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부동산 광고 규약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부동산포탈사이트를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체의 허위매물 광고로 인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제기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어 왔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부동산포탈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일한 부동산매물을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리고 허위매물에 대한 회원사의 사전확인 없이 중개업체가 부동산포탈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재하도록 매물종류에 따라 시세범위를 정했다. 중개업체가 시세범위를 벗어나는 매물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허위매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부동산포탈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협회에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중개업체의 규약위반에 대해 제재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해당 중개업체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하는 경우 협회의 홈페이지와 회원사의 부동산포탈사이트에 해당 중개업체의 명칭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월드뉴스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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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 개선 완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월 10일부터 유선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의 마지막 단계인 개통자동화가 전면 시행되며, 이로써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이 빠르면 하루 안에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유선전화 번호이동 소요시간(평균 4.7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던 개통절차가 자동화됨에 따라 번호이동 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개통 작업이 하루에 4번만 가능해 이 시간에 맞춰 이용자가 집에 대기해야 했고, 개통작업도 시간에 맞춰 변경전후사업자간에 수동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간에 개통하지 못하면 개통이 연기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금번 개통자동화를 통해서 이용자가 번호이동 신청을 한 후 4시간 이후로는 원하는 때 바로 착신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9월 10일부터는 개통 진행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M-Safer가 도입된다. M-Safer는 번호이동 절차 진행 중 가입자 본인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이동통신 전화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통 진행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방통위는 명의도용을 통한 번호이동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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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진강 사태에 강경 대응 기조
북측이 사전 예고 없이 임진강 댐 물을 방류, 우리 측 민간인 6명이 실종 또는 사망한 것과 관련,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북측의 이번 행태를 '무단 방류'로 규정하면서 북측 당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충분한 설명을 촉구했다.
천 대변인은 북한이 전날 통지문을 통해 '임진강 댐 수위 상승으로 긴급 방류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8월26일~27일 사이 346㎜의 비가 황해북도에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이 것은 사고가 나기 열흘 전의 상황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이 통지문에서 우리측의 심각한 임명피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정확한 설명을 촉구한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비록,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원칙을 고수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월드뉴스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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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욕증시, 유럽주요증시 일제히 상승
미 노동절 연휴를 끝내고 사흘 만에 개장한 8일 뉴욕증시에서 3대 주요지수가 모두 사승했다. 유럽의 주요증시에서도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예측이 나오면서 경기회복 기대 심리로 관련주들이 상승 을 주도했다.
이날 블루칩 중심의 * 다우산업평균지수 전 거래일에 비해서 56.07(0.59%) 상승으로9,497.34를 기록했다. *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8.99(0l.94%) 상승으로 2,037.77을 기록했다. *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 8.99(0.88%) 상승으로 1,025.39를 기록했다.
유럽의 주요증시에서 * 영국 FTSE 100 지수 전 거래일에 비해 0.29% 포인트 상승, * 독일 DAX 지수 0.33% 상승, * 프랑스 CAC 40 지수 0.22% 상승....
월드뉴스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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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SS501리더 김현중 신종플루 확진판정
은주연 취재기자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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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개막
제18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가 8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2010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방부와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포항시가 후원합니다.
선수와 응원가족 5천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조재토 육군대장과 조영기 KTA 상임부회장, 박승호 포항시장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부대행사로 ‘2군 작전사령부 의장대’ 와 ‘군악대 시범’, ‘국방부 민속의장대’, ‘벨리댄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는 중등부 11체급과 고등부 10체급, 대학 및 일반부 각 8체급으로 펼쳐지며 군부대에서도 7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각 체급별 개인 토너먼트로 치러집니다.
국방부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인들이 자존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며 대회를 통해 자기발전을 이루고 국위선양을 해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관 입구마다 인력을 동원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세정제를 사용케 했습니다.
이상헌기자 lsh810819@kyongbuk.co.kr
등록자 : 경북일보-웹등록자
월드뉴스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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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하고 도발적인 손담비의 빈폴 담비진 촬영 스케치 현장속으로
월드뉴스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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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광화문에서 청계광장으로 이어지는 세종로 중앙에 광화문 광장이 조성됐다.
광화문 광장은 광화문에서 세종로사거리, 청계천을 잇는 폭 34m, 길이 557m 규모로 1년 3개월간의 공사 끝에 2009년 8월 1일 개장했다. 광화문광장은 세종로 16개 차로를 10개 차로로 줄여 조성한 폭 34m의 중앙광장과 육조거리의 토층 원형을 복원한 해치마당, 이순신장군의 기상을 스토리텔링으로 묘사한 12.23분수(이순신장군 분수), 서울 500년 역사를 617개의 돌판에 기록한 ‘역사물길’ 등이 조성됐다.
많은영상은 (서울1TV) www.sbs1tv.com. 에서 자유롭게 보실수 있습니다.
영상제작문의(비젼한국영상) 02-573-7818
등록자 : 서울1TV/
월드뉴스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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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아걸이 부르는 'You Raise Me Up'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7일 저녁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진행된 '라이브 세션' 현장공개에서 'You Raise Me Up' 을 부르고 있다.
'라이브 세션'은 무(無)관객, 무(無)MC의 신개념 음악 프로그램으로 아티스트와 밴드의 합주,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효과가 어우러진 색다른 무대로 만들어진다. 라이브 세션의 영상은 동영상 오픈 마켓인 T Store에서 다운받아 핸드폰에서 풀 버전으로 시청이 가능하며, SK 브로드&TV, Melon 등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다.
등록자 : 멋진들유
월드뉴스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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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속 꽃의 향기에 취하다!
말린 꽃을 이용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압화(押花)전시회 ‘2009 자연을 담은 꽃 예술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9일까지 대전시청 제1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말린꽃과 풀, 나뭇잎, 덩굴 등을 제료로 한 생활용품과 압화액자, 액세서리 등 (사)한국압화예술연합회 대전지역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 압화는 액자 속의 회화 외에도 머리핀, 브로치, 열쇠고리, 시계 등 일반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의 공예이다.
이 전시회의 초대작가 김형해 씨는 “압화는 꽃의 수분을 제거해 평면으로 말려 장식하는 것으로 꽃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그대로 담고 있다”며 “다양한 압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색다르게 변신한 꽃의 아름다움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만진 영상기자 hmj1985@cctoday.co.kr
등록자 : 충투영상
월드뉴스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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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겸재' 정선의 세계를 엿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정선 서거 250주년을 맞이해 테마전 “겸재 정선, 붓으로 펼친 천지조화天地造化”를 개최한다. 9월 8일(화)부터 11월 22일(일)까지 미술관 회화실에서 열리는 이번 테마전에는 엄선된 30건 142점의 정선 작품들이 출품된다.
등록자 : 노컷뉴스VEN/
월드뉴스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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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탈퇴 재범, "죄송하다" 말 남기고 출국
2PM 탈퇴를 선언한 재범이 8일 오후 6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항공 KE019편으로 가족이 있는 시애틀로 향했다.
재범은 오후 5시 48분 인천공항 4번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대다수의 팬들이 1번 출국장에 모여 있다는 정보를 접한 후 가장 끝에 있는 4번 출국장을 통해 빠져 나가려 했던 것.
일부 팬들이 "가지마"라고 외치며 재범의 발길을 말렸지만, 그는 출국 게이트에서 팬들에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를 남기고 출국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소식을 접한 500여 명의 2PM팬들이 공항으로 몰려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고, 급기야 출국게이트의 펜스가 넘어 가는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2PM의 우영, 찬성, 준수, 닉쿤, 준호, 택연 등 나머지 멤버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재범의 출국 길을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범은 이날 낮 12시께 공식 팬 카페에 '재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팀 자진 탈퇴 사실을 밝혔다.
한편 재범의 탈 공식화된 2PM의 향후 활동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등록자 : th20022
월드뉴스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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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도를 넘은 정치공세가 그치질 않고 있다.
오늘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안까지 제출했다.
4대강 살리기는 환경,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다목적 사업이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서둘러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정하고 국회를 열어 따질 것이 있으면 따지면 된다.
이렇게 연일 소모적인 정치공방을 벌여 4대강 사업에 대해 흠집만 내려는 태도는 속 보이는 구태정치다.
야당으로서 정부의 역점 정책에 대해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정략적 측면도 있겠지만, 대안이라도 제시하며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민주당이 집권당 경험이 있는 정당이고, 예산편성의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정략 우선의 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9. 9. 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崔 齊 完
월드뉴스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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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진강 유역 홍수 현장조사 실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 6(일)에 임진강 군사분계선 하류지역의 급작스런 수위상승으로 발생한 야영객 사망 및 실종사고와 관련하여 9. 8(화) 오후 3시 경기도 연천군 북남면 임진강유역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발생 경위 및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임진강 역의 홍수조절을 위한 근원적인 종합치수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국회 상임위차원에서 적극 점검키로 했다.
국토해양위원회 현장조사활동시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참석시켜서 관련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할 예정이며, 또한 피해를 당한 유가족을 방문하여 심심한 위로를 표하기로 했다.
정기보 취재기자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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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민주노총 탈퇴, 기사회생의 서광이 비친다
노조가 오늘 민주노총 탈퇴를 73.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했다.
반면에 민주노총 탈퇴를 반대한 조합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노조원의 복리증진보다는 정치투쟁의 선봉에 선 민주노총의 자업자득이며 과격한 불법시위를 주도해 왔던 민주노총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다.
이번 민주노총 탈퇴로 쌍용차 노조는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유일하게 독립노조가 되었다. 마침내 기사회생의 서광이 상용차에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도 쌍용차 회생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스스로 회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쌍용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한편 이번 쌍용차 노조의 탈퇴가 민주노총 탈퇴러시로 이어지고 더욱 가속화 되리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들어 인천지하철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도 이달에 조합원 총회에서 탈퇴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 전개되고 있는 강경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높아만 가는 실업률 속에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투쟁보다는 협력과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쌍용차의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결단이 전 자동차업계로 파급되기를 바란다.
2009. 9. 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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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북의 물 폭탄을 이해하는가 !!
야당은 도대체 왜 존재 하는가 ! 우리의 선량한 국민이 북한의 무책임한 수공이란 망동으로 6명이 죽거나 실종 됐는데도 제1 야당은 지금까지(오전까지 없었음) 논평하나 못내고 있다.
마치 남의나라 비극인것처럼 모른채 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믿고 정치하는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정치를 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다
걸핏하면 민주를 팔거나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왜 논평하나 재빨리 내지 못하는가 ...북한의 무책임한 물 폭탄을 이해하거나 마치 우군처럼 생각하는가...
지금의 제1야당은 이번 뿐이 아니다. 논평을 억지로 마지못해 내는 경우를 과거에도 본 기억도 있다. 도대체 저러한 제1야당에 왜 국민의 혈세를 처 들여야 하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
자유선진당 제2 야당의 논평은 보지도 못하는가, 북한에 의해 우리 국민이 희생이 되었으면 당연히 북한의 무모한 짓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는게 정치의 도리가 아닌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떠나 누구를 처다보며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제 1 야당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여당에 못지 않다는 점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침묵하고 있는 국민을 두려워 해야 정당한 평가를 받는 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다.
지금까지 정치 투쟁이나 앞장서 오면서 일반국민들에게 정치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오늘의 제1야당에 너무 실망이 크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무모한 물 폭탄공격을 받아 희생이 되었는데도 무심히 바라보고만 있다니 평소 국내 정치에 예민하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점에 놀라울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정치이념의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국민과 아픔을 같이하지 못하는 오늘의 제1 야당의 모습은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왜 꿀먹은 * 어리인지..
이러한 생각은 아마도 대다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교서 기자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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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유 "전교조는 민노당과 일원화...정치집단"
오랫동안 전교조 핵심간부를 지내다 최근 탈퇴한 김대유 교사가 "전교조는 정치 지향점에서 민노당과 일원화 됐고, 민노총에 소속됐다."며 "원래 갖고 있었던 참교육의 행보 보다는 교육감 선거나 정권 투쟁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힘에 버거운 정치집단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김대유 교사는 8일 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편협하게 수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계에 있어서의 통합과 소통의 부재를 가져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교사는 더불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교조가 금방 무너질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정권이 백번 바뀌어도 전교조는 안 무너진다."며 "소수가 끝까지 남아서 교육 개혁의 발목을 잡고, 야심가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천덕꾸러기로 변질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 내부에서 지금 이런 문제로 상당히 많이 토론하고 있고, 또 각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전교조 내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 교사는 "정말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는 전교조를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 다른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광범위하게 깔려 있다."며 "그런 것들이 아마 머지 않아 가시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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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대표, 서울노량진수산시장 방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오늘(8일) 오전 7시 대표취임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새벽을 여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정몽준 대표는 수산시장 상인들의 박수를 받으며 시장을 둘러보는 동안 직접 삼치, 고등어, 홍합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정대표 최고위원은 또 시장관계자들에게 “바다가 생명의 원천이다. 노량진 시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물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양성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표이사는 “첫 공식 일정으로 이곳을 방문해주셔서 2천만 시장상인들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정몽준 대표 최고위원의 노량진 시장 방문에는 안홍준·강명순·고승덕·김성태·김소남·나성린·신성범·안효대·이은재 의원과 윤상현·조윤선 대변인, 권기균 동작갑 당협위원장, 하영재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 양성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표이사 등이 함께 했다.
월드뉴스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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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55만개 제공·복지 지출비중 역대 최고수준으로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의 40만명보다 많은 약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고 복지지출의 증가율을 재정 전체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일 계획이다.
내년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수자원공사와의 투자 분담을 통해 절반으로 줄이고 4대강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0년 예산안 관련,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미래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이슈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일자리 사업 ▲복지예산 ▲국방예산 ▲수출금융지원 등 5가지가 집중 논의됐다.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2012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000억원의 사업비 중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씩 분담할 방침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이 공공부문으로 환수되도록 한 것이다.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인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다른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했다.
정부는 또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약 55만 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65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 고용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08~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80조3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늘어난 복지지출은 취약계층 자활능력 확충,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이와 관련, 내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이 새로 도입되며 둘째아 이상(소득하위 70%까지)부터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 출산을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증액된 국방예산은 핵심전력 및 군 구조개편과 국방 R&D에 중점적으로 쓰이고 군 주거시설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수출금융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추가 출자·출연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여력을 늘리고 수출중소기업과 선박·플랜트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9월 중 확정해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