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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조원 전국 서민들에게 골고루 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크로크레디트뱅킹(소액서민금융)’을 확대 시행해 모두 2조원의 자금을 서민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종로구 청진동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뱅크재단인 ‘미소재단’을 만들어, 2조원을 전국의 서민들에게 골고루 지원하려고 한다”며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대통령은 “대기업이 최하위의 소상인들에 직접 도움을 주는 제도를 시작하려 한다”며 “현대 60년 역사상 최초로 민간에 의한 직접 서민금융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따뜻한 나라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을 이뤘다”며 “대기업이 가장 어려운 계층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생산적 도움”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대통령은 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길을 가는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 전체가 화합하고 인정하는 사회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다”면서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민간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가 균형을 잡도록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오늘(17일)회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극빈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이명박 정부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진동수 금융위원장,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 조석래 전경련 회장,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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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21일이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총력적인 예비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번엔 광범위한 자료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내놓으라며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다.
내정자에 대해 이리저리 흠집을 내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 행위다.
현재 민주당이 임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갈팡질팡 행보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사전 총공세까지 펼쳐지고, 다른 쪽에서는 한 위원장의 독선으로 인사청문회가 보이콧 되는 희한한 풍경도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태도가 청문회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21일이다.
민주당의 자세전환으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 9.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桂 旼 汐
월드뉴스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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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김정일은 북미관계에서 또다시 승리했다’는데,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북미양자대화를 앞두고 세계언론들은 ‘김정일이 또다시 승리했다’ 고 대서특필하며 사설까지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북미양자대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대책도 하지 않고 있느냐”며 정부의 안일한 외교행태를 질타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워싱턴포스트, 포린 폴린시 등 세계의 유수 언론들은 어제 사설 등을 통해 ‘북미양자회담은 미국의 죽음을 초래하고 한?일 두 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은 북한의 3대째 세습시도를 공고히 해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외딴섬 같은 주변국으로 추락하게 될 수도 있어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지난 클린턴 대통령 당시 초기의 대북 강경책에서 어느날 갑자기 유화책으로 급선회하더니 제네바협정을 체결해 우리나라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준 경수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는 커녕, 오히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북미양자대화가 초래하게 될 최악의 상태를 전제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정리해 외교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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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형법만으론 안돼 국가보안법 존치돼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행 형법만으론 북한의 간첩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결론적으로 국보법은 존치돼야 한다”면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첩행위는 형법만으로는 안 된다. 국보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며 좌파진영의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불가입장을 천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현행 형법만 갖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국가보위를 위한 안보, 형사법은 명칭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최근 공안사범 세력에 대한 기구나 인원이 보강됐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선 많은 단속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반체제세력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군내 사상오염 및 간첩활동에 대해 검찰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민간인 첩보가 포착되면 군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넘겨준다”며 “서로 유기적 협력관계를 해서 그런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좌익사범 수사에 강력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이 후보자는 갈수록 잔인하고 흉폭해지는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 범죄자들이 늘지만 인권을 거론하며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취임하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집행된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아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검찰의 ‘별건 구속’ 관행에 대해선 “수사상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을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만 위한 별건 구속은 금지토록 하겠다”며 인권보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월드뉴스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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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강소국연방제에선 昌과 잘 통하지만...'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이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게 말을 걸었다.
박세일 이사장은 16일 와의 인터뷰에서 "이회창 총재가 추구하는 강소국연방제, 즉 광역분권형 모델은 올바른 방향이다."며 "하지만 세종시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수정하자고 지역민을 설득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며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는 박 이사장은 "(세종시가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됐더라도) 국익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찬성론자들이 세종시 문제를 수도 이전이 아닌 일부 부처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러한 수도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쁘다."며 "국가적 낭비와 비효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헌법도 국민들이 합의하면 고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 있다면 수정 추진은 어렵지 않다."며 거듭 세종시에 대한 수정을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세종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다."고 규정 지으면서 "박근혜 전 대표도 (4년 전)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선 "세종시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정치는 파산 선고를 받을 것이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에게 해가 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수정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통일 등 풀어야 할 큰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서 더듬거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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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대한민국 정부가 방글라데시만도 못한가?”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방글라데시만도 못한 외교력을 가졌느냐”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제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황강댐 무단방류 사건으로 6명의 무고한 국민이 숨진 사건은 금강산 박왕자 씨 피격사건과는 또다른 형태의 불법행위”라며, “외교통상부가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발표한 후에 추진하고 있는 후속조치가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검토 중”이라고 대답하자, 박선영의원은 “임진강 참변사건 후 벌써 열흘이 흘렀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냐며, “1975년 인도가 갠지스강댐을 건설하자 방글라데시는 이 문제를 UN총회에서 문제삼으며 압박을 가한 결과, 갠지스협약도 도출해냈는데, 왜 대한민국 외교력이 방글라데시만도 못하냐”고 몰아부쳤다.
박선영의원은 또, “21세기 국제화사회에서는 국제법 질서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는 물론 탈북자들에 대한 총격사건 등 반인륜적?반인권적인 폭압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제법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획기적인 인권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우월한 것은 경제적 수치가 아니라, 높은 인권보장국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외교력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월드뉴스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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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된 인사청문회… 비난전만 난무
당초 여야간 정면충돌이 예상됐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김없이 주도권 다툼 속에서 격렬한 비난전이 이어지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1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청문회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으며 비정규직법 상정에 반발한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의 거부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 법사위의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당사자의 거듭된 사과표명은 고사하고 능력 검증보다는 위장전입논란 설전만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우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강운태-박상돈-이정희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소득-재산-납세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에 돌입했다.
이들은 또 “정 후보자가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직적인 청문회 방해세력이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태로선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이 여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 역시 난감해 하는 상황으로 여야 간사는 이날도 접촉해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여야가 상대적으로 잘 된 개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 유례없는 비난전을 벌이는 것은 내달로 다가온 국정감사 및 10.28 재보선, 예산안-법안심의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당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친서민-중도실용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국반전의 호기로 보고 ‘제2의 천성관’사태를 도모하기 위해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임태희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된데 대해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원내대표회담에서 합의된 약속사항이며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제1야당 민주당이 일개 상임위원장의 폭거를 방관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추 위원장을 겨냥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신성한 국회를 모독하는 처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무산에 따른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은 야당시절 위장전입으로 청문대상자를 곤혹스럽게 했음에도 여당이 된 다음엔 변했다”며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한편 추 위원장의 입장을 두둔키도 했다.
심지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 위원장 사퇴권고 결의안과 윤리위 제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앞서 예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재산형성과정 의혹 및 소위 ‘떡값 검사’ 논란 등 도덕성 검증에만 치우쳐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을 뿐, 행정능력 등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없었다.
특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위장전입은 사익을 챙기기 위한 허위신고”라며 “법치주의를 주장하면서, 위장전입이 죄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난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10년전 문제로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잃었다고 단정할 건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월드뉴스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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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4번타자 이대호, 영화 배우 겸업 선언?
월드뉴스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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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예방접종 실시
보건복지부 배종성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해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권고 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겨울 계절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분, 그리고 6개월 내지 23개월 사이의 소아 등을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 고 위험군에 대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권고했다.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는 계절인플루엔자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4월까지 유행하여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의 입원과 사망률을 높이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고 위험군에 해당된다면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꼭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예방접종 권장대상자 중 62세 이상의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440만 명에 대해서는 내달 초부터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이고 또 이와 아울러 이번 달부터 일선 병·의원에서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계절인플루엔자는 급성호흡기질환의 하나로 기침, 또는 제체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을 통해 주로 전염되므로 무엇보다 자주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기침을 할 때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막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는 계절인플루엔자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이므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다고 신종인플루엔자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선이 없기 바란다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월드뉴스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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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오바마 행정부, 대북 직접협상 의혹에 쐐기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거부하고 한국은 물론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는 가운데 美-北간 직접협상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는 16일 ‘핵 폐기’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상도 없다던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북한을 상대로 직접협상에 나서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북핵문제를 집중 논의해온 ‘6자회담’ 틀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는 또 한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김정일 정권을 구하려고 기존 태도를 바꾸고 있는데 대해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세계유일의 슈퍼파워인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3일 美-北간 직접회담의 목적은 김정일 정권을 위한 것이나 북한과의 적대관계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 미완에 머물고 있는 북한 핵 폐기와 검증약속을 이행하도록 유도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는 것.
특히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6자회담의 틀 외에서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 실질적인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6자회담 맥락 밖에선 북한과 어떤 실질적인 양자대화도 갖지 않을 것이란 점을 줄곧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켈리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목적은 북한을 6자회담과 북한의 핵무장 전면포기란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데 있다”고 밝혀 미북간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이외엔 실질적인 북핵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김 대북특사가 아시아지역울 방문, 카운터파트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토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한 뒤 그중 하나가 보즈워스 특별대표에 대한 북한의 방문초청이었다고 설명, 항간의 의혹을 해소했다.
이에 대해 는 켈리 대변인의 발언을 감안하면 우방국들은 이미 미북간 직접대화에 대해서 진진하게 논의했으며 우방국들 역시 이를 사실상 승인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이 매체는 앞으로 남은 문제는 보즈워스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전젠한 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고, 6자회담으로 전격 복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성급한 국내 일부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은 한마디로 오버라고 단언했다.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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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손가정은 복지의 사각지대"
국회 성윤환(한나라당, 경북 상주)의원은 "정부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조손가족 즉, 부모가 없이 손자녀가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심각한 오류"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오늘(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늘어나는 조손가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혜영 박사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성은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6만 4천여 가구로 이들 대부분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실정이고, 이들은 빈곤문제 뿐 아니라 조부모의 열악한 양육부담, 세대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 건강, 교육문제 등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 토론자는 한국의 이런 현실을 가리켜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성윤환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을 기초로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재 취재기자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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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박근혜 前대표와 뭘 얘기했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6일 청와대에서 43분간 단독 회동을 갖고 국정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유럽지역 특사활동 보고를 위해서 청와대를 방문한 박 전 대표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단독대면을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10시30분부터 12시5분까지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유럽특사단 일행을 접견했다”면서 “박 전 대표의 방문성과 보고직후 43분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단독회동을 가졌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접견은 여러 차례 웃음이 터녀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면서 “접견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접견실 밖까지 나와서 특사단을 배웅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의 특사단 접견엔 박 전 대표와 안경률, 김태원, 유정복, 김성태 의원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박형준 정무수석,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선규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와 관련, 여의도 정가에선 최근 당정청 쇄신작업이 마무리되고 현 정부 집권2기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여권내 친이-친박계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이번 단독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 국정 파트너십 복원이 상당히 가시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 전 대표의 대항마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탁하고, 여당에 새로 정몽준 대표체제가 들어선데 대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전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현 정부와 공동운명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단독회동에선 각종 현안이 논의된 것 같다. 앞으로 국정 파트너십을 재구축, 해묵은 친이-친박계간 갈등양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달라진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관계는 친박 최경환 의원의 입각과 박 전 대표의 대통령 유럽특사활동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통합과 화합의 정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을 위해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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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문회도 한번 실시해 보자!
장관이나 정부주요 요직에 앉으려면 철저한 국회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학벌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요직에 앉겠다는 사람의 인간성에도 하자가 없어야
책임자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기사 완벽한 사람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 있겠냐마는 국민의 눈으로 봐서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요직에 앉을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no라고 하는 상대는 결코 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이다.
노력없이 부정과 투기로 재산을 늘렸다거나 세금을 탈세 한거나 권력의 힘으로 부정한 뇌물을 받았거나 누구나 다하는 국방의무를 온갖 수단만으로 면제를 받았다거나 노블레스 오블레즈에 어긋난 짓들을 한 자들은 마땅히 청문회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가 요직엔 배제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허나! 돈이 없어 번번한 학벌이 없다거나 가난 때문에 돈에 얼킨 잘못이 다소나마 있었다면 서민의 눈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고 용서와 납득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라고 지나치게 까발리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인격 모독이며 제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바보같은 짓이다.
과연 까발리는 야당 측의 인사는 그 정도의 하자도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는 평생 국가 중요요직에 앉을 일이 없어서 그럴까?
요즘 국회 청문회를 보느라면 마치 유치한 전쟁놀이 같은 영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다.
왜! 상대를 칭찬하는 청문회는 없을까?
칭찬하는 청문회를 진행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까? 아니면 지니고 있는 심성들이 고약해서 그런가!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만담같은 낱말들을 꼭 사용해야 직성이 풀리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면 안될까? 지금도 쉴사이 없이 포탈을 비롯한 메이저 언론사의 게시판에서는 연일 좌우와 이해관계로 상대를 난도질을 하는 네티즌들을 본다. 마치 철천지 원수를 대하듯 온갖 욕설과 지난 이 야기들을 끄집어내어 난도질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청문회 보다 더 하게 마치 인민재판을 보는 것 같은 댓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톤씩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에게 까지 입에 담지 못할 못된 소리를 내뱉고 있다.
대통령에게 까지 악풀을 다는 네티즌들이야 좌빨 들로 색깔이 보인다만 박 전대표에게 쏟아내는 악풀은 대부분 우군진영(한나라당 지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는 애국애족하려는 민초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이다.
우파와 중도가 뭉처도 좌파들의 저항을 견뎌내기 힘든 판국에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북한은 지들 입맛대로 놀아나고 있고 간계술을 마음껏 부리고 있다.
미친 어는 극우는 중도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조용한 중도가 어찌하는지 시험삼아 임진강 물을 예고도 없이 멋대로 방류하여 아까운 인명을 살상하는 짓을 저질른 북한 김정일 일당은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러한 북한의 잔악성에 대해 네티즌의 청문회 는 없으면서 씨잘데기 없이 왜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다.
나는 이번 국회 청문회를 계기로 네티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청문회 창설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좌빨적인 사람에게도 시위를 주동하는 사람에게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 국민에게. 무참한 시비를 거는 사람한테도 청문회를 한번 실시해 보자! 그들의 인격과 심성이 재대로 형성된 사람들인지..........................................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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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박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황해봉 행정심판총괄과장이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담당자와 시·군·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 80여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황해봉 행정심판총괄과장은 현행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9월 17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9월, 10월 중에 각 시·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의를 재개함에 있어 법령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도 핵심전략사업으로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와 연계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법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법령에 의한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하여 유사한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상반기에는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42건의 제도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할 필요성이 인정하는 19건을 관계부처에 전달한바 있는데 앞으로 행정심판청구가 많은 경찰청, 국가보훈처 등 처분청 등과도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사후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사전적 권익침해도 예방되어 국민들의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교서 기자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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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북한의 불법행위, 이제는 국제법적으로 풀어가야”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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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북한의 불법행위, 이제는 국제법적으로 풀어가야”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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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토야마 정권 출범을 축하하며
오늘 일본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한다.
반세기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고 시작되는 일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
우리는 일본 하토야마 정권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한·일 관계는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 나서줄 것으로 믿는다.
과거의 역사와 진실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갖고, 한일 양국이 ‘상생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더 큰 노력과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경제협력, 한반도 평화 등 양국의 공조가 절실한 분야에서 과거와 다른 성숙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펼쳐져야 할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의 한국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이 알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진실된 ‘가까운 이웃’이 되도록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9. 9.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趙 允 旋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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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위험한 論理
언론과 정치권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로 시끌벅적할 뿐 정작 그의 대법관으로서의 포부와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점은 참으로 의아하고 답답하다.
인사청문회에서 민일영 대법관은 사형제 존폐 여부에 대해 그는 분명히 사형제는 폐지하고 대신 종신형으로 대체하자고 말했고 대법관이 되면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형제가 갖는 비인간성 .誤判가능성을 감안할 때 종신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혁당 사건을 例로 들었는데 대법관이 될 사람의 法인식이 이 정도인가해서 놀라울 뿐이다.
인혁당 사건은 당시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된 상황에서 일어났던 判例로서 刑量과 節次上에서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했던 사람들이 공권력에 의해 과도한 刑量을 선고받고 법절차를 무시한 채 刑이 집행되었던 정치적 재판이었다면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親北정권하에서 再審을 통해 無罪판결을 받은 것 역시 정치적 행위의 소산이지 그들이 결코 무죄라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민일영 판사는 이런 정치적 해석의 차이로 死刑에서 無罪가 된 인혁당 사건을 사형제 폐지의 論據로 삼고 있는데 이는 유럽 일부국가에서 시행하고 주장하는 사형제 폐지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일상에서 사람들은 거의 매일 시행착오를 범하고 오류를 범하듯이 사회의 제도와 법집행에서도 인간이 하는 일인지라 誤謬와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藥에도 부작용은 있다.
그런 오판의 위험때문에 사형을 폐지하자는 論理는 공무원 사회는 항상 부패하고 무능하니까 부패와 무능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을 없애자고 하는 소리나 男子는 언제든지 강간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동물이니까 남자는 다 없애자는 소리나 비슷하게 들린다.
동시에 死刑制의 非인간성을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 내세우는데 수십명의 무고한 시민을 마구 죽이는 흉악범을 법의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인간적인가?
部分으로 全體를 부정하거나 糊塗(호도)할려 해서는 안 된다.
민일영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 복무를 허용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병역거부를 양심에 의해 거부하는 것인지 병역 자체를 싫어서 거부하는 것인지를 누가 판단하는 것이며 그런 양심이 과연 법이 보호해줘야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도대체 國防을 놓고 양심이 왜 나오나? 나가싸워 죽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인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誤.濫庸(오.남용)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적용조건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국가보안법은 거의 死文化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여기서 적용조건을 명확히 하자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말하는 취지로 보아서는 국가보안법도 필요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유럽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先進的이라는 생각을 하는 일부 얼치기 먹물들 냄새가 나서 어이가 없다.
한 나라의 제도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의 관습과 전통, 의식수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 나라가 처해있는 국제환경을 고려해서 채택하는 것인데 먼 유럽의 일부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進步'라는 이름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정말 의심스럽다.
왜 모든 것이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 北韓에 유리하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곤란한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면 進步라고 구분하는지에 대해선 정말 불가사의하다.
그런 높은 진보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왜 위장전입을 하며 법을 어기는 것일까?
그것이 민일영 판사의 양심인가?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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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따고 맴맴 - 강원도 홍천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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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을 위한 커리어 컨설팅
월드뉴스
200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