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원학생, 지적재산권 지킴이 되다 !!
법무부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9월 29일 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위기․불우 청소년 정보교육콘텐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콘텐츠 사용 문화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체결되었다.
법무부와 SPC는 위기ㆍ불우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적재산권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소년원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보문화교육 등의 사업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올바른 정보문화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소년원학생 및 위기청소년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저작권보호와 악성 댓글, 불법다운로드 근절 등 올바른 정보문화형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ㆍ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된 소년범은 2003년 30명에서 2007년 2,338명으로 78배 증가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 법무부 e브리핑)
월드뉴스
2009-09-29
-
[노컷]외국 여성 성매매 팔아 넘긴 연예기획사 무더기 적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흥행비자(E6)로 필리핀 여성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뒤 이들을 유흥주점에 넘기고 돈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월드뉴스
2009-09-29
-
[재경TV] 2010년 예산·기금안 및 2009∼2013 국제재정운용계획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증현 개획재정부 장관이 2010년 예산안 및 2009 ~ 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윤증현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실질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4%, 2011년 5% 내외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실질 성장률 4%를 전망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4%는 결코 무리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 장관은 "내년 총수입은 2009년 본예산 291조원 대비 1.1% 감소한 287조 8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말했지만 "총지출 규모를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5%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 6.6% 확대된 291조 8천억 원 수준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2.5% 증가한 291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월드뉴스
2009-09-28
-
윤 장관 "경기회복 강한 기반 조성에 중점
월드뉴스
2009-09-28
-
선진당 이영애 의원, 나홀로 투표 강행
28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모두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된 반면, 이영애 의원만이 홀로 남아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앞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이상민 의원 등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투표함 주위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등 잡음을 일으켰다.
이들은 좌석에 앉아 있는 같은 당 박선영 의원을 향해 빨리 나와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박 의원은 그냥 자리에 앉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회창 총재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시간이 흐르자 자신들의 역부족을 느꼈는지 이들은 투표함 주변에서 물러났고,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영애 의원은 투표 대열 속에 서 있었다.
이와 관련, 이영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 의원들 일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상정되자 마자 의장 단상을 둘러 서서 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09-28
-
국회, 鄭총리인준안 가결…野항의 격렬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인준안을 가결시켰다.
정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으며 정 후보자는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현 정부의 두번째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찬성표결을 결정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인준반대를 밝힌 민주당과 선진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인준처리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처리에 불참했다.
특히 친박연대를 제외한 5개 야당은 이날 각기 의원총회를 갖고 정 총리 인준안 표결을 거부해 투표에 불참키로 한 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진사퇴와 내정철회를 촉구함은 물론이고 공무원법-소득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는데 우선 민주당 강운태-최재성 의원은 세금탈루 및 이중소득 공제, 공무원 겸직금지위반, 아들의 이중국적 등 의혹을 거론하면서 사퇴와 내정철회를 주장하면서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국회 인준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맞받아쳤다.
한편 충청권 출신 민주당과 선진당 의원 39명은 총리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친분 있는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았다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대만국립대학에서 받은 자문료, 인터넷서점 YES24 고문직 수입, 배우자 그림판매소득 등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소득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신분으로 총장 허가 없이 YES24 고문으로 있으면서 보수를 받아 허가 없이 겸직하면서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 역시 거론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 후보자가 미국출국시 Y모자 회장에게 1,000만원을 받았고 서울대 총장후보당시 서울대병원장의 도움을 받은 것 역시 포괄적 뇌물죄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소인측은 정 후보자의 장남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득보다 6,500만원을 더 지출했는데 이는 사실상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증여세 3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09-28
-
[노컷]살벌한 의원총회…與, 상임위별 출석체크
한나라당이 28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출석체크를 하는 등 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소집한 한나라당은 이례적으로 상임위별로 좌석을 배정했다
월드뉴스
2009-09-28
-
2010년 국가예산 총 291조8천억원으로 확정
2010년 국가예산이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년도 본예산 대비 2.5%가 증가한 총 29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규모는 지난 3월 추경예산보다 3.3% 감소한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정원은 올해에 이어 2년연속 동결되는 등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28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 총수입을 올해 본예산대비 1.1% 줄어든 287조8,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이를 기초로 한 재정수지는 금년도 추경예산안 -5%보다 개선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9%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 추경안 35.6%보다 늘어 36.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도 국채 발행규모는 올해 35조5,000억원보다 감소한 30조9,000억원으로 잡혀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2010년 예산안은 현재의 경제위기와 많은 위험요인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고 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윤 장관은 이어 “아직 민간부문 자생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고용여건 개선도 쉽지 않을 전망”이며 “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장관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친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우선 배분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한 꼭 필요한 투자가 차질이 없도록 ‘아껴 쓰고 잘 쓰는데’에도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의 솔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가 동결되는 반면 R&D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초 연구분야와 신성장동력-녹색기술 투자에 중점 지원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OC(사회간접자본)투자와 관련해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수자원 개발 및 철도부문 투자에 방점이 찍혔고 4대강을 뺀 SOC투자는 한시적으로 급증했던 도로 등 투자규모는 줄이되 금년 제출한 예산안 규모이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장관은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 “총지출 증가율보다 3배이상 높게 편성해 서민-취약층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했다. 신종플루 대비 보건의료 예방투자도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국방예산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국방예산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 2%보다 높은 3.8%정도 수준을 반영했다. 북한위협, 미래전 대비 전력 및 구조개편, R&D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분야별론 보건복지 예산이 본예산 74조6,000억원보다 8.6% 늘어 81조원으로 편성됐는데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사상최고인 27.8%에 달하고 있으며 성장동력 확보차원의 R&D예산은 올 12조3,000억원에서 13조6,000억원으로 늘어, 10.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 3조5,000억원을 비롯한 SOC예산은 24조7,000억원에서 24조8,000억원으로 0.3%, 임대형민자사업(BTL)은 6조5,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줄기도 했다.
한편 오는 2013년까지 중기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실질경제성장률은 오는 2010년 4%, 2011년부터 5%내외로 전망한다”며 “따라서 총수입은 연평균 5.6% 수준으로 유지하고 총지출은 4.2%정도로 관리,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글로벌 경제-금융)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 앞엔 새로운 많은 도전과제들이 놓여있다”고 전제, “당장 2010년도 예산안이 법정기일 안에 통과돼 금년 중 집행준비를 마치고 내년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09-09-28
-
美 아이비리그 대학에 한인 총장 시대 개막
월드뉴스
2009-09-28
-
새 KBS 2TV 아침드라마 <다줄거야>의 제작발표회
KBS 2TV 새 아침드라마
=================================
새 KBS 2TV 아침드라마 의 제작발표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된다.
취재를 원하는 매체에서는 기한 내에 프레스신청을 아래 방법으로 해주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라고 있다.
-새 아침드라마 제작발표회
ㅇ 일 시 : 10월 6일(화) 오후 2시 -
ㅇ 장 소 : KBS 신관 5층 국제회의실
ㅇ 주요 내용 : 영상시사회, 포토타임, 밀착 인터뷰 등
ㅇ 참가연기자 : 홍아름, 윤아정, 박진우, 오미희 등
- 프레스 신청 방법
ㅇ 방법 : 이메일로 접수 -> 이메일: jjpark@kbs.co.kr
ㅇ 기재사항
-> 매체명, 참석대표 기자이름, 인원수(취재/사진/동영상 구분), 연락처
ㅇ 신청기한 : 9월 25일(금) ~ 10월 5일(월) 오전 12시
ㅇ 프레스확인 : 10월 5일(월) 오후 6시에 문자 또는 메일로 회신 예정임.
ㅇ 참고사항 : 취재 신청은 매체별로 취재, 사진, 동영상 각 1명으로 제한함.
* 취재 신청 인원이 많을 시에는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음.
* KBS 내 개최로 참가시 필히 참가신청을 바라고 있음
* 문의 : KBS 홍보팀 박정재 : 02-781-1414
박교서 기자
2009-09-28
-
한, G-20정상회의 유치로 국제위상 제고 ‘반색’
한나라당이 내년 11월 5차 G-20 정상회의를 국내로 유치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이와 관련, 정몽준 대표는 28일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G-20 회의 한국유치란 외교적 성과를 안고 돌아왔는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듯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도 그렇고 외교력 강화가 절실한데 G-20 정상회의 국내유치가 국제적 위상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총성 없는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고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G-20회의는 APEC부산정상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88올림픽에 버금가는 경제효과가 있는데 지난 10년간 침체됐던 국운의 상승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다만 “외교에선 말 한마디가 치밀하지 않으면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이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북패키지와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송광호 최고위원은 “지역주민과 대화해보면 당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옛날과 달라졌고 차가운 눈빛보다 온기 도는 눈빛을 볼 수 있다”며 “G-20회의유치는 대통령의 외교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은 이를 보고 대통령을 신뢰하게 됐다.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탈피한다는 국제뉴스를 접하고 국민신뢰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월드뉴스
2009-09-28
-
야당은 선거용 흠집내기?국정 발목잡기 그만하고, 총리인준 정상 처리토록 해야
인사청문회는 인준 표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야당도 의사일정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만의 하나 청문회만 하고 인준표결에 불참한다면 이는 청문회를 정권 흠집내고 국정 발목잡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마저 거부하여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근거없는 의혹제기, 무차별적 흠집내기로 청문회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청문회의 존재 이유를 훼손시켰다.
국민들 가운데 ‘청문회를 청문하자’며 청문회 개혁론이 대두되게 만들고 있다.
야당의 태도는 10월 재보선에 이기기 위해 국정파행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국정감사도 무차별적 폭로 공세와 정권 흠집내기로 얼룩지게 할 태세다.
이러니까 재보선 망국론?선거 망국론이 나오고, 선거횟수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야당은 위기극복을 위해 국력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선거를 위해 정략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한 만큼 국무총리 인준 절차도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야당의 도리고 책무다.
2009. 9.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월드뉴스
2009-09-28
-
국정 발목잡기 구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야당이 퇴장한 채 처리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인사청문회는 내정자의 자질과 국정 운영의 철학을 전반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것은 도외시한 채 도덕적인 흠집 찾아내기에만 급급한 모습만 보였다.
이런 구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총리로서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내각을 조율하고 대통령을 보필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치열한 검증이 있었어야 함에도 야당의 흠집 내기에 급급한 모습은 온 국민에게 아쉬움만 안겨주었다.
청문회 과정과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보여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구태의연한 모습은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
중도 통합 정책과 더불어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후보다.
다시 한 번 야당이 국정동반자로서 대승적인 성숙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2009. 9.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趙 允 旋
월드뉴스
2009-09-28
-
1초단위 요금부과 통신비 부담 경감
월드뉴스
2009-09-27
-
안상수 "당력 총집결...정운찬 통과시킬 것"
한나라당은 정운찬 총리 후보자 인중에 대반 야당의 반대를 '발목잡기 정치공세'로 규정, 계획대로 28일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력을 총집결시키겠다."며 "정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이 집권2기를 맞는 시점이다."고 강조,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발목잡기 정치공세를 정면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행 의지를 다졌다.
안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친박연대와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얻을 것이다."고도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더불어 "민주당은 10.28 재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명박 정권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며 "정 총리 후보자를 난타하는 것도 그 같은 이유에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내정철회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정운찬 후보자는 병역 문제 뿐 아니라 재산형성 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 비리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총리가 돼선 안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추진 발언과 관련,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내용 조사도 안한 채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든, (정권과의) 모종의 약속 때문에 그러는 것이든 총리로서 가장 큰 흠결요건이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이처럼 정 후보자 인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대충돌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월드뉴스
2009-09-27
-
野, 정운찬 총리인준 거부… 속셈은 따로
월드뉴스
2009-09-27
-
내년에도 경기활력 회복 재정 운용 지속
「정부는 201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내년에도 경기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되 중기적 시기에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에 역점을 둘것이라고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 2차관이 밝혔다.
201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총 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조 8,000억원 수준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총 지출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5% 확대된 291조 8,000억 수준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재원배분은 경제 활력회복과 성장잠재력확충,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법질서 확립 및 세계 속 한국의 위상제고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기간운영 경비절감 및 공무원보수동결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화에도 역점을 두었다.
월드뉴스
2009-09-27
-
추신수, 18호 홈런에 멀티히트 '20-20 클럽' 눈앞
월드뉴스
2009-09-27
-
한, 10.28 재보선 신속공천… 판세 주도권 확보
월드뉴스
2009-09-27
-
정운찬 보고서 채택… 28일 인준표결
월드뉴스
200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