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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은 굶주리고 미사일은 쏴대고
북한이 어제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5발을 발사했는데 사거리가 110km에서 120km나 되는 kn-02 지대지 미사일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 정부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과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한 날에 발사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북은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해 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북은 믿을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체제로 평소 갖고 있는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이렇게 긴장을 보여주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냉철하면서도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아오다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지원 약속을 받아낸 후 미국과 남한을 향해 더이상 저자세로 임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게 아닌가 보는 측면도 있는것 같다.
북한은 지난 5월에도 중거리 미사일 6발 7월에도 개량된 미사일 11발을 발사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한바 있었다.
북한 동포들은 평소 먹을 식량이 부족해 남한과 국제 사회로 부터 지원을 받아왔고 또 계속 기대해 오면서도 값비싼 미사일 발사로 다시한번 국제사회에 무모한 체제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았다.
월드뉴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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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野의원직 사퇴서 처리문제 정리필요”
김형오 국회의장이 앞서 미디어법 파동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국정감사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2일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의원 4명의 불참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네 분이 국감에 참여치 않고 있는데 사퇴서 제출과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임인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별개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향후 의원직 사퇴서 처리문제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지역구 의원들이 사퇴서를 낸 경우 국회 본회의 처리가 맞는지, 정당투표로 이뤄진 비례대표는 정당이 처리해야 할 지 등을 포함해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미디어법 파동으로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천정배, 최문순, 이광재 의원 등으로 현행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비회기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토록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국회법상 회기 중 본회의를 열어 사퇴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수 없는 입장이 아니다”며 “이런 제도적 모순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12월9일이면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된다”면서 “이 기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국감에 대해 “모든 정부기관을 몰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충실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시국감’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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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진보(?) 홍사덕, 이번엔 한선교와 이견
박근혜계인 한나라당 홍사덕, 한선교 의원이 최근 KBS 스타골든벨' MC에서 하차한 김제동 씨와 관련,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홍사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봉두환 선배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심현섭 씨 등 8명의 개그맨들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추방됐듯히 똑같이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김제동 씨의 하차가 만에 하나 외압 때문이라면, 속기록에 기록해 뒀다가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에게 읽도록 해 달라."면서 "대한민국이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다원화된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언론의 자유를 갖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김제동 씨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 아주 걸출한 추도사를 했다."며 "동영상을 두 번 세 번 정도 볼 정도로..., 여간한 독서와 내공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추도사로 그는 인재다."고도 평가했다.
홍 의원이 김제동 씨가 정치적 외압 때문에 하차했다고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이날 발언은 상당히 그 쪽으로 기운 느낌을 주는 것이다.
반면 한선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제동 씨 교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나도 좋아하는 MC이다."고 전제, "어떤 날은 하루 전날 밤에 국장한테 전화가 오거나 만나자고 해서 교체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경험이 있어서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S 조대현 TV제작본부장은 "새 연출진이 가을 개편에서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연예인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팬으로 나뉘는데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야하지만 연출진의 연출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최근 '북핵 개발이 합리적'이라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발언을 놓고 같은 박근혜계인 이경재 의원과 의견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경재 의원은 지난 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핵 개발을 나름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 과거에 엄청난 분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정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홍 의원은 당시 "북한이 비대칭전략을 확보해 남북간 전력불균형을 깨기로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 대표를 옹호했었다.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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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민자 위주 고속국도 건설정책의 타당성 및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로공사의 부채가 2009년 6월말 21조 3,082억 원에 이르고 차입금 상환액과 그 이자액이 2009년 3조 6,420억원으로 고속국도 건설비의 120%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점차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고속국도의 원활한 건설과 관리를 위해 도로공사의 자구책을 적극적 마련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중요 고속도로 노선을 민자로 건설하여 통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여러 개소의 요금소 설치와 다른 고속국도 및 도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을 당부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하이패스 이용자에 관한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게 제공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고속국도의 터널 등에 대한 안전시설의 미비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지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이패스 운영으로 요금 소 운영비 절감과 원활한 통행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차로의 안전 확보와 통행료 미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13일(화) 국정감사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서울시가 도시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 발생한 용산철거 현장 화재사건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뉴타운 사업, 대심도로 건설 등이 주된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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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 취재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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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우리땅 희망탐방’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우리땅 희망탐방’네 번째 지역으로 산업 수도 울산을 방문한다.
김 의장의 이번 희망탐방은 작년 ‘생생탐방’에 이은 두 번째 전국 투어로 과거 국감기간에 이뤄져 왔던 국회의장의 외국 순방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현장과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울산지역의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울산테크노파크를 시찰하고 이어 울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신정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오후에 울산시청을 방문하여 울산의 시정에 대해 보고받은 후 울산지역의 기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태화강 생태공원,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본 후 옹기전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주 희망탐방은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13일 울산을 시작으로 15일(목)에는 경남의 해군사관학교, 현대로템 방문에 이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특강을 갖고, 16일(금)에는 한국노총 부산지부, 대한제강을 방문하고 부울경 상공인들과의 대화의 자리도 갖는다.
김형오 의장의 울산방문은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등이 수행한다.
정기보 취재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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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 세종시 백지화 법안 제출 뜻 밝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법안을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국회에 제출하려는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9부 2처 2청의 이전변경고시를 미루는 한나라당의 음모와 기만극이 마침내 정부이전을 백지화하는 법안개정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같은 법개정은 한나라당이 행정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도시건설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 건설예산의 축소(△3320억원), 민간아파트의 건설 차질,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공사 발주의 지연(4월 →11월) 등에 이어 마침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법안까지 만든 것이다.
수도권 이익만 대변하고, 지방을 죽이는 법안 만들기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콩가루 정당이나 마찬가지다. 총리와 대통령실장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휘날리고 저렇게 날리는 콩가루처럼, 이렇게 한심한 정당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책임을 맡기고 신뢰를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고,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만든 행복도시특별법과 그에 근거하여 건설되는 세종시를 자신들 손으로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또 만든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짓이다.
한나라당은 당대표 세종시 원안 추진 뜻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 세종시 변질 법안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소속의원 말이 서로 어긋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콩가루 당인가.
역할 분담하여 국민 눈속임하는 잔꼼수 정당인가. 청와대 리모콘에 무조건 아부맹종하는 정권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비겁하게 맹종분자들 내세워 분위기 잡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원안대로 추진하라.
2009. 10. 12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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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당국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제의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10월 14일 수요일 개성공단 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이번 제의는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우리측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북측 국토환경보상 앞으로 전통문을 발송했다.
이번 당국간 실무회담에서는 지난 9월 6일 북한측의 무단방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임진강 사고에 대해서 북한측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 요구 등 이와 같은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날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북측에 남북적십자 실무접촉도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는 12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연 위원장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10월 16일 금요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날 우리가 북측에 2가지 실무회담 제의와 관련해서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지금 남북관계 현안 중에 인도적인 문제와 임진강 문제 같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회담 실무접촉 제의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천대변인은 또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고, 그리고 핵 폐기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밝히면서도 아울러 남북관계의 인도적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날 두 가지 실무회담 제의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번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천해성 대변인은 그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의 회담제안에 대해서 북측의 호응도 없었고, 현재 우리가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추정을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교서 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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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이 고용파생에 주는영향
100전에 만들어진 자동차 산업의 그늘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단순한 기계산업이 아니다.그속에는미학,심리학,정보통신,전자,산업공학이융합된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은 일만5천여개이상의 부품으로구성되는 종합 산업이다.
그래서 고용 파생이 강한 기업이다. 자동차 산업에 국가가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산업자체의 신규 고용 파생력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각국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모든나라가 자동차산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자동차 산업은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미국과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 지자 신규 고용파생이 어려워 지는그런 국면에 놓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직접고용에 주는 영향도가 모든 산업 중에서1,2위를 다툰다.한국가가 자국의 신규 고용을 파생 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게 지원하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긴요하다.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산업에 미래의상당부분이 걸리는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여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시판하려고 한다는 정책 플랜을 최근에 발표한다.
시의 적절한 정책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미 일본은 20년전부터 내밀하게 전기자동차시장의 장악 여부가 자동차 산업의 고용파생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정책판단을 하고 노력을 경주한다.
그것이 2009.7월에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를 완성하여 세계최초로 시판을 하기 시작한 열매로 등장한다.
다소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전기 자동차 산업의 성패는 바로 밧데리 기술여부에 달린바 한국이 일본 못지 않은 밧데리 기술을 연구 개발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우리도2011년이 되면 전기자동차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일년에만 5천억원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수출시장은 2015년경이되면 세계 전체 시장의 10%를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차지가 될 개연성이 높아 질 것이란다.하지만 다른 나라가 잡자는 것은 아니니 각별한 긴장감이 요구된다.
이런 추세를 우리가 잘 준비하여 간다면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신규 고용을 파생 하는데 성공하는 그런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기 자동차 산업에의 정책지원을 더욱 정교하게 해가야 할 것이다. 민간 기업이 주로 하되 국가는 정책적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만큼 신규 고용 파생력이 존재하는 산업이라서 각국은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강화 하는중이다.
그나마 다행인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형세를 차지하고서 전기 자동차 양산 체제준비를 위한 출발한다는 잇점이 있다. 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조건인 셈이다.
(연세대학교 직업평론가)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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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위주의 법원 판결문, 문제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위주로 기재되고 있는 법원의 판결문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이태운)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조두순 사건의 피고인은 악랄한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아 마땅하지만 법원은 형량을 감경해 징역 12년만을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문에는 형량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의 이유조차 적시하지 않았다”라며 “감경사유는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항인데도 법 조항만 적시하는 현재의 판결문 작성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 “따뜻한 법원이 되는 것은 법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지, 판결에서 온정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판결에서만큼은 냉정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의 경우 가중요소가 있으면 7~11년으로 형량의 폭이 여전히 너무 넓고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도 너무 간략화 돼 있다”라며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세분화해 여러 가중요소가 겹칠 경우 형량을 중복 계산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일부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시위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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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우주개발 일환 국제 달 탐사 참여”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 탐사계획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년 대전국제우주대회 개막식’에 참석, “국제 달 탐사 프로그램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특히 IT-나노-바이오기술이 강한 나라이며 우주기술에 접목시킨다면 세계 우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달 탐사 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여러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면서 “국가간 상호협력을 통해 우주를 더 잘 파악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인류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이어 “한국정부 역시 강력한 의지와 도전 정신을 갖고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세계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우주 개발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향후 자체 발사체에 의한 인공위성 재발사를 비롯한 국가차원 우주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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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재정조기집행 정부지침도 없다” 지적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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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쌀을 사료로 사용한다?...민심왜곡!"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쌀과 관련해 돌고 있는 '괴소문'에 대해 개탄했다.
당 홍보기획본부장이기도 한 이계진 의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남은 쌀을 돼지에겐 주면서 북한에는 안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남는 쌀을 사료로 사용한다'는 시중의 얘기와 관련한 것으로, 이 의원은 "그것은 가격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태평 농수산부 장관은 "쌀이 사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지 않아서 쌀값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에게 "이런 얘기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면서 "둘 사이엔 상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렇게 하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일부 세력들이 쌀을 이용, 여론을 호도한다는 의심의 눈길이 뜨거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쌀을 갈아엎는 사람들이 농민이 아닌 쌀 매입 단체원들이라는 소문이 있고, 이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장태평 장관에게 주문했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농작물을 갈아엎는 '이벤트'가 불순한 의도로 조작된 것이란 소문이 있다."며 "정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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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2월 전대론 주장…MJ와 미묘한 갈등?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내년 2월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정몽준 대표측과 미묘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12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표를 뽑아, 체제를 정비한 뒤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하면 한나라당 지지도가 올라간다”며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뽑아야지 승계를 통해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 박희태 전 대표의 양산 재선거 출마로 당헌에 의거해 정 대표가 승계한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당헌을 바꿔 승계제도를 없애고 유고가 생기면 원내대표가 대행하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정 대표체제에 대해선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대표는 아니지만 비교적 잘 한다. 당이 젊어지고 활기가 찬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선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간 미묘한 갈등 분위기에 대해 비주류인 정몽준 대표에 대한 주류세력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안 원내대표측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원론적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대표직 승계제에 맹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정 대표의 취임당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지난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단일화 합의사실을 거론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 대표측은 재보선을 앞두고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여권 일각에선 안 원내대표가 정 대표를 견제하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을 띄우려고 작정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몽준 대표측 인사는 “정 대표가 발로 뛰는 리더십을 통해 당에 연착륙하고 재보선 승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데 대표직 승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나 정 대표는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여의도 정가에선 집권여당 지도부내 분란이 단순 대표승계문제만 거론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당권을 겨냥한 주류 대 비주류간 세력갈등이 예상되는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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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권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박람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알앤디잡닷컴(www.RNDJOB.com)이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노동청과 공동으로 2009년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10월 16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LG하우시스, 농심그룹, 한국필립모리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성창E&C, 성진지오텍 등 우수 중견기업 120여개가 참가하여 약 300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행사에 참가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채용박람회는 이공계 우수인력의 채용지원을 위해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약 40여개가 참여해 이공계 구직자 약 80여명을 연구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공계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제도, 이공계미취업자 기술연수사업 등 이공계 인력지원제도에 대한 컨설팅도 현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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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대국 미국의 노벨평화상 의심...귀추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정작 미국 내 여론은 심상치 않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존 볼턴은 "노벨위원회가 미국인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속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존 볼턴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상을 거부하고 3∼4년 뒤에나 다시 (시상을) 검토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를 지지했던 워싱턴포스트는 더불어 10일 사설에선 "모두를 당황케 만든 이상한 노벨평화상"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또 "노벨평화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본 뒤에 수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고 강조, 존 볼턴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월스트리트저널도 "최소한 3년 이상은 지나야 오바마 대통령의 담대한 희망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이번 수상 결정이 성급했음을 강조했다.
CNN방송은 여기서 더 나아가"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노벨상 수여 결정이 미국을 일부 나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정치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미국 내 여론이 이처럼 좋지 않음에 따라 노벨평화상의 권위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국제외교가(街)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스엔젤레스타임스는 "과도한 칭찬은 환영 받지 못하거나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노벨위원회는 단순히 오바마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노벨평화상 자체의 신뢰를 깎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전임자보다 그를 더욱 좋아한다."면서도 "그가 취임하자마자 왜 평화상을 받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겠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노벨평화상은 그의 지도력과 비전에 대한 입증이자 미국 가치에 대한 찬사"(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수상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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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제1차 이행위원회 개최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FTA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분야까지 포괄하여 발효됨에 따라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제1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오늘(1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이태호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장(수석대표) 및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관세청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하며, 아세안측에서는 데이비드 친(David Chin) 아세안측 수석대표(싱가포르)를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된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특혜 관세율 정보 확산, 원산지 서식 간편화, 아세안 국가들의 관세행정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수출품이 한-아세안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발효된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협의 예정이다.
참고로 2008년 우리나라의 대아세안(10개국) 총 교역량이 902억불을 기록해 아세안은 중국,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3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2007.6월, 서비스협정 2009.5월, 투자협정이 2009.9월부터 발효됐다.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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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대북지원금, 北 미사일개발에 사용돼"
국제연합(UN)의 대북지원금이 북한 정부가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해외에 호화별장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맨해튼 유엔대표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UN대표부(대사 박인국)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뒤, "UN 차원에서 진행된 지난 10년 동안의 대북지원도 투명성확보에 실패했다"라며, "지원기금은 미사일개발과 해외의 부동산구입비용으로 전용(轉用)됐고, 수출입을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도 북한에 그대로 지원됐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UN회원국 192개 나라 가운데 UN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46개국 뿐이고, UN안보리 내에 구성돼 있는 대북제재위원회의 활동도 매우 미미하다"라며, "UN안보리가 대북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폐쇄됐던 UNDP(유엔 개발기구)의 평양사무소를 다시 열고, UNDP가 대북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UNDP가 지원한 총금액이 지금까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부를 통해 현지 직원을 채용하는 등 UN규정에 위반된 활동을 계속해 왔다"라며 "용처(用處)를 알 수 없는 UNDP 기금이 북한당국에 의해 전용됐고, 북한에서 철수 하면서 국방과 안보를 위해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등 문제가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NDP가 시행한 100여 개의 대북프로젝트 중 77개 프로젝트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도 실제로 UN활동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UN이 북한에서 사용하다 두고 나온 151개 장비 중 95개는 미국 상무부에서 통제하고 있거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안보상의 이중용도기술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인국 대사는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내 및 대외 전문가들을 동원해 회계감사를 한 결과, 다소의 문제는 있었지만 과도한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 UN본부의 입장이고, 따라서 곧 평양사무소의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은 물론,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의 주 UN 대표단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탈북자들이 많이 몰리는 태국이나 몽골 같은 제3국에 탈북자수용소를 지을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외통위 국정감사단 단장인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 권영세, 이범관, 이춘식, 홍정욱 의원과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이미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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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3국, 전략관계 구축-북핵대응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 공감대를 확산시킨 성과를 안고 귀국했다.
11일 청와대와 외교가에 따르면 이번 동북아 3국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와 안보에서 핵심국가로 자리 잡은 3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3국 정상은 독립 회의체로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위상을 제고했으며 이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사이버 사무국’ 설치를 제안해 수용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 동북아 3국은 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중일 3국 정상은 ‘정상회의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 과거 10년의 3국 정상회의가 유익했다고 판단하고 향후 10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향을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역내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를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 부분이 관심을 끄는데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한 공감대가 3국에 상당부분 수용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정치-외교상 신뢰증진을 위해 고위급 접촉과 전략적 대화노력이 강화되는데 이 역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전략대화 채널을 가동한다는 것이며, 6자회담 참가국인 3국 정상의 합의와 함께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는 한중일 3국간 긴밀한 외교-안보공조가 북한의 의도된 핵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보고 향후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설정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주축으로 해온 한국과 일본이 새롭게 지역안보 및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외교가 관계자는 “기존 미국위주의 외교전략이 한중일 3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으로 달라진다는데 이견은 없다”면서 “북미 양자간 대화를 비롯해 북중간 관계 역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랜드 바겐’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중국-일본 정상이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최대의 성과”라고 강조했으며 청와대 관계자 역시 “‘그랜드 바겐’에 대해 3국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베이징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본격화된 점이 주목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국 정상은 민간차원 연구를 토대로 정부들이 가능한 부분부터 체결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앞서 국제무대에서 두드러진 3국간 공조를 보여주듯 G-20 정상회의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반대 및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타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청소년 등 젊은세대간 교류증진과 녹색성장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가 눈길을 잡고 있다.
월드뉴스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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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먹을거리 안전과 신뢰받을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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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0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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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순자 무용단 제3회 정기공연
2009,10,10일 오후 1시 30분,서울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고구려의 꿈 그리고 내일이라는 표어와 함께 채순자 무용단 주관으로 2009 아차산 고구려축제 정기공연이 있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채순자 무용단 단장의 살풀이와 태평무 무용연기를 직접 보여주어 많은 관람객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살풀이 춤은 화성재인청의 춤으로 나쁜액이나 살을 수건에 담아 살을 풀고 맺힌 한을 풀어내어 평화로운 삶과 행복을 맞이한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춤이다,
이날 채순자 무용단 정기 공연에서는 향발무,살풀이, 민요무, 한량무, 경극, 어촌,태평무, 우리가락에 춤을 실어,진쇠춤, 고구려의 바람, 입춤,부채춤 등의 공연이 있었다. 이중에 어촌과 경극은 중국의 산동무용단이 초청돼 직접 공연 연기를 펼쳐 보였다
월드뉴스
200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