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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투자사업 국제적 호평
"어려운 시기에도 민자사업 지속 추진돼야"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 한국 민간투자사업 국제적 호평
세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PPP) 정책에 대해 각국 정부가 높은 관심을 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민간투자사업'을 주제로 재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ASEM 민간투자 국제회의'가 참가자들의 호평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올해 두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자 활성화 방안은 앞으로 각국 정부가 민자 정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도, 베트남 등은 우리나라가 민자 사업의 적격성 검토와 사업관리 강화 등을 위해 설립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모범사례로 삼아 자국에도 비슷한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다. 리투아니아 차관은 우리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교류협력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회의 참가자들은 또 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민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자사업을 통한 인프라투자 확대는 정부의 단기적 재정확대 정책 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참가자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민간사업자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만큼 각국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정부가 직접 민자사업에 참여하거나 보조금 지급, 펀드 조성, 신용보증기금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유용한 사례로 제시됐다.
다만 정부의 지원조치로 인해 재정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지원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감하고 각국의 정책대응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계기가 됐다"고 의의를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민자 허브사이트 구축, 개도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 민간투자분야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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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동남아3국 순방차 출국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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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세관, 중국산 가짜상품 사이버 판매조직 검거
관세청 광양세관은 중국산 가짜 명품 핸드백 등 4,332여점, 시가 77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반입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조직(총책 등 3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이들은 중국 광동성 소재 가짜상품 전문시장에서 가짜 루이비통 핸드백 등을 구입하여 국제특급우편(EMS) 또는 불상의 운반조직을 통해 국내 밀반입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에 판매해왔으며, 개당 2~3만원씩에 구입하여 7~22만원씩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밝혀졌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범행을 해왔으나, 세관은 1년 6개월간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총책 및 판매책 등 조직원 3명 전원을 검거하는 개가를 올렸다.
광양세관은 앞으로도 건전한 상거래를 위협하고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가짜상품에 대해 조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민생침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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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공개 모집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오는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일반계약직공무원 4호)을 이달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유자연휴양림 마케팅 등 이용활성화, 국유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및 시설물 유지․보수,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행사 등 산림휴양문화 진흥 등 국립자연휴양림 업무 전반을 맡아 책임운영하게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뤄지는 이번 공개모집 절차에서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기관운영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발표심사 등 다단계에 걸친 정밀 검증이 이뤄진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계약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응시자격요건, 공개모집 일정, 제출서류 등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전화(042-481-4042~4043)로 문의하면 된다.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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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희망을 갖고 미래를 얘기하자!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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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대통령의 푸른자연 가꾸기 운동 힘받는다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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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차차차' 시청률 20% 안착, 일일극 독주
건강한 웃음을 안방에 선사하는 1TV 일일연속극 (연출 김성근·김영균,극본 유윤경·김정은)의 최근 활약이 눈부시다.
는 지난 7일(수) 20.7%의 시청률(TNS미디어코리아 전국 기준)을 기록하며 지상파 일일 전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다음날인 8일(목)도 일일 전체 시청률 최정상을 차지했으며 9일(금)도 특별방송된 를 제외하면 정규편성에서 1위를 기록했다.
는 최근 강나윤(조안)이 이철(이종수)의 악행을 알면서도 그와 결혼을 결심하는 내용과 강신욱(홍요섭)의 과거와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 나은혜(이응경)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 1TV 월~금 저녁 8시 25분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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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인상, 올해 안에 통과돼야”
KBS 한국방송의 수신료현실화에 대해 정치권에서 긍정적인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월) KBS에 대한 국회 문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수신료 인상이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은“광고의 비율이 높아 방송의 질이 저하되고 정체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한 뒤 수신료의 적정한 인상 폭을 물었으며, 안형환 의원 역시 적정 수신료와 공적책무 확대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수신료현실화는 가장 큰 숙원”이라고 전제하면서도“그 지름길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으로 인정받는 길”이라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KBS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병순 KBS 사장은“임직원들이 바라는 최선의 상태는 광고를 하지 않고 수신료만으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국민적 합의를 위해 뼈를 깎는 수준의 고통 분담과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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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TV] 이소연, 첫 악역 도전… “걱정했지만 점점 캐릭터에 빠져든다”
배우 이소연이 첫 악역에 도전해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소연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사옥에서 열린 드라마 '천사의 유혹' 제작발표회에서 드라마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다.
악역에 도전하는 이소연은 "내가 독한 역할을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했었는데 막상 하니까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며 "나도 극 중 아란이가 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극 중 주아란 역을 맡은 이소연은 유년 시절, 자신의 부모를 죽게 만든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 철저하게 집안을 파멸시키며 복수극을 펼쳐낸다.
드라마 '천사의 유혹'은 화제의 드라마 '아내의 유혹 시즌 2'라 불리며 올 두 번째 유혹시리즈를 선사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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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모유수유?!
돌아온 원조패셔니스타 '이승연'이 엄마가 되어 돌아왔다~
수퍼맘으로서 출산 후 처음 공개하는 그녀의 아이 키우는 법,
결혼때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연하 남편과의 만남 이야기 및
남편에게 요리 해주는 모습과 워킹맘으로서 그녀의 일하는 모습 등
특별한 그녀, 이승연에게 처음듣는 이야기!!
스토리온 '수퍼맘 다이어리'에서 확인하세요!!
10월 20일 화요일 밤 12시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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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호영과 소녀시대, 김하늘 한국베트남주관 기자회견
가수 손호영과 소녀시대, 김하늘이 참석한 한국베트남주관 기자회견장에는 50여 곳의 현지 언론이 몰려들어 한류를 실감케 했다.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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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익 원로들 "세종시 반대 한다!"
보수우익 원로들이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계획에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600km거리인 독일의 행정도시 문제, '삼각산을 버리며 나라가 망했다'는 등 다양한 이론으로 세종시 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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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에어쇼 참관뒤 동남아3국 순방차 출국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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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풀렸나(?) 직원들 잇따라 징계
최근 청와대 직원들이 폭력사건은 물론 각종 의혹에 연루돼 징계가 잇따르면서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인사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재정부 파견 행정관 A씨는 최근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요금시비를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심각한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사실을 파악한 뒤 A씨에게 엄중 경고를 한 뒤 기재부로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방송통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B씨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출연금 요구의혹에 휘말리면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방송통신위원회로 복귀했다.
아울러 다른 비서관실과 업무상 문제로 내부적인 소동을 일으켰던 비서관 C씨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환돼 질책을 당했지만 현직은 유지하고 행정적인 징계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기능직 공무원 D씨는 지난 16일 맞선을 봤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었고 사표를 제출해 즉각 수리됐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각종 공식석상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거듭 강조하면서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고 있어 어떤 후속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 친서민-중도실용을 내세운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예고한 직후 청와대 내부에 잇따른 사건이 발생하자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섬기는 정부’를 5대 국정지표로 정하고 공직자의 낮은 자세를 강조했는데 최근 이런 일이 자꾸 터져 나와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잇따르는 직원들의 징계조치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직자들은 국정을 위해 잠시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은 것뿐”이라며 “권한이 많을수록 신중하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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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DNA 채취, 범인 검거 활용
앞으로는 살인·아동성폭력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게 된다.
이같은 범죄발생시 범인의 조속한 검거에 활용하기 위한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안이 오늘(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 전강진 형사법제과장이 발표했다..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을 위한 이번 법률안은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 엄벌을 위한 정부대책의 첫 번째 결실로서, 흉악범 재범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전자발찌와 더불어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흉악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DNA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70여개국에서 흉악범 검거에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제니퍼 사건´도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9년 만에 아동성폭력범을 검거한 사례다.
법무부는 앞으로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의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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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토지주택공사, 말로만 인력 감축”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면서 24%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공언했지만 실제적 인력감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계획’ 국감자료에 따르면, 양 공사가 통합하면서 종전정원 7천367명에서 통합정원 5천600명으로 24%인 1천767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초과현원은 1천320명으로 18%에 불과해 현원이 있지도 않은 정원으로 발표, 447명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불어 초과현원 1천320명에 대한 인력감축 내용을 보면 국내외 교육파견 및 신규공적부문(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 4대강살리기, 토지은행 등)에 전환배치하겠다는 것으로 자연감소 287명, 교육파견 250명, 전환배치 783명으로 조사됐다.
유정복 의원은 “교육파견은 대부분 1년 기한으로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후 돌아오고, 전환배치한다는 부문도 이미 기존업무영역이고 부분적으로 업무가 확장될 뿐”이라며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규로 13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토지공사가 현재까지 감축한 것은 기존 토공이 담당하던 국유재산관리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인원 59명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직시킨 것뿐”이라며 “사실상 이것도 인력 감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2014년까지 부채가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채감소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사옥매각이나 보유토지 매각 등은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감축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통합의 의미를 무효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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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질환 ‘헬리코박터’항균 천연물 추출 성공
위장질환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균력이 있는 천연물을 고유의 민속식물로부터추출함으로써 앞으로 위장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과 경상대학교(총장 하우송) 연구팀은 지난 2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240여종의 민속식물을 대상으로 헬리코박터균의 항균활성이 있으면서 위상피세포를 자극하지 않는 항균수종을 탐색한 결과, 10여종의 민속식물을 탐색하고 이로부터 항균물질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로 국내의 풍부한 자원이면서 오랫동안 식용으로 널리 이용되어온 ‘감잎’이 헬리코박터균의 항균소재로서 우수함이 입증되었고, 이에 대한 기술을 지난해 특허로 출원해서 국내 기능성 식품업체에 관련 기술을 이전 했다고 산림청 산림정책과 이철호 박사가 발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위염 및 위궤양치료제 시장은 세계적으로 연간 10조원으로 국내에서는 5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약 외에 유산균 식품시장으로써 음료가 8,000억, 발효유가 약 2조 5,000억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헬리코박터균은 한국인의 80% 이상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감염되면 위 점액층의 손상 등, 염증을 유발하며 최근에는 위암 발생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료법으로는 항생제를 2~3종 혼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으나, 항생제 투여에 따른 내성 균주 발생과 헬리코박터 이외의 장내 유용 세균을 함께 죽여 인체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천연물 성분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2005년부터 우리 고유의 민속식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민속식물 700여종을 정리를 하였으며 앞으로 전국조사는 물론 중국접경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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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검찰청 통번역요원으로 양성
법무부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의 원활한 정착 및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검찰청 전문 통·번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노정연 여성아동정책팀장이 발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외국인 수사 시 상대적으로 통역요원 확보가 어려운 베트남, 몽골, 러시아, 태국 언어권 각 10명 이내, 총 40여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과정은 두 차례에 걸쳐 각 2박3일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무소송 관련 교육 등 검찰수사 통역에 필요한 지식을 배양토록 할 계획이며, 교육 수료자는 향후 검찰청 전문 통·번역인력으로 활용토록 추천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이고, 20세 이상인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한국어와 모국어간 통·번역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1차 선발을 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한국어활용능력 및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2009년 11월 3일까지.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자필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월드뉴스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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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D-9]여야 총력불구 “쉽지않아”
10.28재보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5개 선거구에선 지난 주말을 계기로 혼전양상이 벌어지며 판세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각당 지도부가 총동원돼 사활을 건 한판승부가 될 이번 재보선에선 거물급 야당 인사의 ‘대리전’논란과 일부지역 ‘후보단일화 불발’ 등 변수가 늘어났다.
특히 청와대와 정치권 안팎에서 세종시 수정문제가 거론되면서 야당이 ‘정권 중간심판론’을 앞세워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일시적인 반사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작 이에 맞선 여당 원내지도부가 국정감사로 얽매어있는 만큼 원활한 선거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출석치 않는 정세균 대표가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으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더불어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기 수원-안산-양산 선대위에서 스타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반면 여당 정몽준 대표는 전국을 종횡무진 누비는 강행군에도 불구, 대리전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는 야당 간판급 스타플레이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수원을 맡고 박순자 최고위원이 안산, 송광호 최고위원이 충북 4개 군, 홍사덕 의원이 양산 명예선대위원장에 임명됐으나 국감일정으로 원내일정에서 자유로운 민주당 유력인사들에 비해 선거지원에 전념하긴 곤란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정몽준 대표는 지난 16일 수원-안산에서 지원에 나서고 17일엔 충북 4개 군, 18일양산, 19일엔 충북과 강릉을 누비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서울당사에서 선거구별로 포진한 지역 선대위원장과 함께 느긋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정 대표 혼자 1대4 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푸념도 나오지만 국감 비중을 감안하면 선뜻 선거전만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란 것이 여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는 “5곳 모두 수월치 않다. 양산도 친노세력이 결집하고 있고 수도권에도 여당에 대한 비판기류가 강하다”고 언급해, 만만치 않은 선거전을 예고했다.
특히 여당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예측이 어려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구에선 최근 세종시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가 악재로 거론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물론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전반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 역시 이번 재보선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주말을 고비로 재보선 지역판세가 요동치고 있어 우세지역에선 한나라당이 많이 쫓아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전엔 ‘대리전’ 논란과 함께 안산의 후보 단일화 실패에 따른 후폭풍으로 여당에 유리한 국면이 일부 조성되고 있다”면서도 “세종시 수정문제, 4대강 등 중앙정치의 핫이슈가 여당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당의 입장에선 국감이란 중요한 원내일정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원외 유력인사를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선거운동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막판으로 갈수록 박빙승부가 펼쳐질 텐데 한나라당의 뒷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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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베트남 언론에 '한밤중 대소란' 대서특필돼
월드뉴스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