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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생가 복원식… 親盧행보 주목
월드뉴스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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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노조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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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층만 배불린 대북 쌀지원 또다시 논란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 중 78%가 북한에서 아사자를 직접 목격했거나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 대북 쌀 지원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국회 외통위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3일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면접자의 78%가 아사자를 목격했거나 소문을 들었다고 답했고 많은 면접자가 과거 우리정부가 지원했던 쌀을 못 받았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발표했다.
특히 우리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대해 지원한 쌀은 260만t 분량에 달하고 있으나 식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탈북자가 상당수여서 논란거리로 급부상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원한 쌀은 안전부나 보위부 등 고위층에게만 배급되고 이들이 장마당에 판 쌀을 일반 주민들이 사먹는 형태”라고 전제한 뒤 “대북식량 지원이 재개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획기적인 식량지원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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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수입 171.1조…1인당 조세부담률 0.4%p↓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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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투자손실에 KB금융 황영기 회장 퇴진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대규모 손실파문으로 결국 금융계의 거물 KB금융 황영기 회장이 취임 1년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황 회장은 23일 KB금융 회장과 이사직에서 모두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조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음에도 불구, 예금보험공사도 오는 25일 우리금융 MOU 불이행과 관련해서 예고된 대로 황 회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금융위의 징계조치에 의해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 선도 금융그룹 최고경영자로서 개인적 문제로 조직의 성장-발전이 지장을 받아선 안 된다는 마음에 사임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KB금융 회장직과 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하고자 한다”면서 “전에 몸을 담았던 우리은행에서 파생상품 투자관련 손실이 발생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회장은 “우리은행과 KB금융 임직원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런 마음”이라면서도 “우리은행 재직시 CDO-CDS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의 징계조치에 대해선 수차례 소명노력에도 불구,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KB금융은 정관상 그룹 부회장인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게 되는데 금융권에선 이날 업계 거물이 파생상품 투자손실로 물러나는데 대한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25일 임시 예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황 회장에 대한 징계안건을 처리키로 했는데 예보는 지난해 4/4분기 우리금융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미달한 것 역시 황 회장의 투자결정에 따른 대규모 손실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사의표명과 별개로 황 회장에게 내려질 예보의 징계수준은 해임 또는 직무정지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보는 우리은행을 통해 황 회장에게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의 투자손실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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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관료-민노총과 동거 잘 될까?
정년과 노후 연금생활이 보장돼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들이 노조결성에 이어 결국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노총과 동거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2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결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에서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실정법 위반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노조가 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공무원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노총 강령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돼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와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무원노조 투개표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불법행위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반적인 노사관계와 달리 정부내 반정부세력으로 공무원노조가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노총의 경우 민노당, 진보신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와 좌익 재야세력과 연대해 반정부투쟁을 지속해왔는데 공무원이 과연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인사나 연금 등 공무원 복지문제는 임금단체협상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노사관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공무원사회의 본질상 노조활동이 반정부투쟁으로 변질되면, 국민들이 공무원 모두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은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통합과 함께 민노총에 가입한 이번 투표결과는 안타깝다. 민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이질적 관계라 사실 애매한 동거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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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엽의 포기와 이규택의 정공법
강릉에서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심재엽 당협위원장이 공천재심을 신청한지 하루만에 무소속 출마를 포기했다.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수 없지만 경주의 재판이 될것을 기대한 친 박근혜 지지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것 같다.
나 역시 어제는 심재엽 탈락자의 재심 청구라는 강수를 보고 어쩌면 경주와 같은 판박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왠지 무엇인가 낌새가 있어 그저 추이를 관망하겠다고 했었는데 하루만에 싱겁게 막이 내려 버렸다.
심재엽이 뒷날 무엇을 보장 받았는지 모르지만 하루전 장광근 사무총장의 퇴진을 요구한 당사자 답지않게 허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치한다는 사람이 이토록 강단이 없어서야,,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다.
어는 논객께서 친박연대 대표인 이규택이 이번 재보선에서 수원장안 지역에 출마를 촉구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본다.
수원 장안지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상당히 민도가 높고 야성도 강한 지역이다. 민주당에서는 마침 손학규 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했고, 한나라당에서도 지명도 높은 거물이 나올 확률도 낮은 관계로 잘 만하면 틈새를 노려볼수도 있는 지역이다.
인터넷에서는 서전대표의 석방을 위한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호응과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시적으로 병보석 중인 서청원 전대표는 건강상태가 호전이 되면 항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 건강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으면 병보석 기간이 연장은 될수 있을 지언정 , 완전 석방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완전석방을 해줄 의사가 있었다면 지난 병보석때 이미 해주었을것이다. 그런점을 보더라도 석방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수있다. 그렇다면 친박연대는 서청원 전대표의 조기 석방과 사면복권의 기대는 접어야하고 다른 살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규택 친박연대 대표는 좌고우면이나 심사숙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혹시나 서청원 전대표의 석방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엉거주춤 하는 스탠스를 취한다면 그것은 친박연대를 두 번이나 죽이는 모습이 되고 만다.
이규택 대표의 연고지는 경기도 이천이다. 이천과 수원은 비교적 인근 지역이다. 박희태 전대표가 출마한 양산과 남해를 비교해 보라. 이천과 수원은 이웃과도 같다. 친박연대는 민주당에 이어 지지율도 세 번째로 높고 기타 야당 보다도 훨씬 높게 나온다. 망설여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친박연대는 명색이 정당이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서청원 전대표의 정치생명은 구걸한다고 해서 얻어 지는것이 아니고 구걸 한다고해서 해 줄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주저할 필요가 있을까?
설령 낙선해도 괜찮다 ,어차피 잔여임기는 2년밖에 없으니 낙선해도 밑져야 본전이다. 그리고 서청원대표의 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 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테이니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다. 그렇다고 성공(당선)가능성이 결코 없는 것도 아니다. 다선 중진급인 이규택 대표는 선거라는 것이 어떤것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당의 대표가 정공법으로 나가야지 소심해서야 되겠는가. 이규택 대표가 나가서 바람몰이를 하고 기타 지역에도 무소속 출마자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영입하여 가급적 친박연대 깃발을 많이 보이도록 하는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본다, 이규택 친박연대 대표는 무엇이 두려운가. ,과감하게 정공법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이규택대표의 결단을 지켜 보겠다.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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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총리는 대통령 명령대로 따라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과 관련 "총리는 대통령의 명령대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운찬 후보가 개인적인 소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통령의 뜻을 어길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해서 각부를 통괄한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러니까 보좌기능으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른 행정을 펼 수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에게 약속한 것처럼 원래대로 (행정부처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진행자가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말하는 원안은 9부2처2청이 모두 가는 것을 의미하는가?"하고 묻자 "그렇다. 그거야 당연한 얘기다."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 "정운찬 후보자의 소신만 다른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확답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운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에서) 반대표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통합과 중도실용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렵게 어렵게 정운찬 총리를 모셨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해서야 어디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진행장가 "찬성이 당론이라고 봐도 되는가?"하고 묻자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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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정운찬은 은혜 갚는 호랑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은혜를 갚는 호랑이"로 선을 그었다?
정몽준 대표는 23일 KBS 라디오 에 출연, 진행자의 "여권 입장에서 보면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나라 옛날이야기 중에 '은혜 갚는 호랑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운찬 총리는 이번에 책임있는 일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은혜를 반드시 갚을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야권이 정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선 "그 분이 의도적으로 법을 안지키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실정법이란 것을 가능한 공직자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분이 의도적으로 특정법을 회피하거나 악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운찬 총리 그 분만큼 우리 경제 분야, 사회 일반적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신 분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저희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어제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과반수 이상의 많은 의원들께서 정 총리후보자는 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으로 봤다."고도 소개했다.
정 대표는 박근혜 전 대표의 10월 재보선 지원 가능성과 관련, "지금 당직을 맡지 않고 계시니까, 가령 길거리에 나와서 유세를 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시겠다 이렇게 본다."며 "우리 당의 중요한 기둥이시기 때문에 선거를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박근혜 전대표께서도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다. 여러 가지로..."라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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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직인선 단행… 장광근 사무총장 유임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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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의원, 남북협력기금을 자유기금으로 전환 주장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23일),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는 북한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 하고서라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라며, “정치적 이슈나 정쟁차원이 아닌, 인권적 차원에서 과거 독일이 시행했던 자유기금(Freikauf)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자유기금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평소에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선영의원은 오늘 아침,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를 주최하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어, “지금은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각종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들의 존재와 함께 반인륜적이고도 비도덕적인 국제법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전후 납북자들은 이미 평균연령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과거에 서독이 동독에게 했던 것과 같이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들을 송환해 올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자유기금(Freikauf)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세미나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박상봉 대표는 “남북이산가족상봉의 문제점-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갖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국가가 나서 보호해주어야 할 우리 국민으로 1976년 이스라엘의 엔터베 작전, 미국의 JAPC의 예를 들며, 자국민의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우리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이산가족상봉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통일부가 나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주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통일은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모든 부처의 참여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박상천의원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귀환을 위해서는 ‘담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범정부적 대책 기구인 (가칭)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대책위원회’의 설치와 ’북한과의 거래를 통한 납북자 귀환 조치‘를 두 가지 방안으로 제안했다.
역시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윤상현의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며 분단으로 인해 인간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귀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용어의 개념 변화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의제화 계획 및 일본과의 연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현재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문제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 동서독의 사례가 거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정부를 대리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전반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적인 납북자 국군포로의 탈북을 지원하는 길이 최선”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토론에 나선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룡 대표는 이산가족상봉문제와는 별도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 문제를 요구하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난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여부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현황과 지난 정부의 노력 및 한계점을 전하며, “향후 남북회담 재개시 모든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납북자 문제를 중점 제기 하고, 문제해결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 기존 이산가족 범주내의 생사확인․상봉방식도 병행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밝혔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는 납북자가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이행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우리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이 발의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촉구 결의안'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가결 되어,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을 하루 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차원에서 의결되게 되었다.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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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실한 소명이 있었고, 충분히 해명된 만큼,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륜이나 능력에 큰 하자는 없다는 판단이다.
세종시에 대해 국가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소신과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다. 여러 정책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소신 있는 태도를 견지했다.
정운찬 후보자는 국민을 받들고 섬기면서 대통령과 국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믿는다.
야당도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세종시를 둘러싼 정략적 공세와 소모적인 논란도 종료되어야 한다. 밤을 새워 청문회에 임한 그 자세로 민생 국회의 불을 밝혀가야 한다.
정략적 동기에서 시작되고 정치공세로 점화되어 파당적 결정만 내리려는 태도로는 나라와 충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도 실용 통합의 정운찬 내각이 새롭고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2009. 9.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曺 海 珍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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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퇴임까지 최선”… 차질없이 일정소화
한승수 국무총리가 퇴임을 앞두고도 차질 없이 일정을 소화하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22일 ‘차 없는 날’을 맞아 김왕기 공보실장을 비롯해 경호원 2명과 함께 삼청동 공관에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까지 1.5㎞거리를 20여분간 도보로 출근했고 한국거래소(KRX)를 전격 방문하는 등 변함이 없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출근길에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으며 정운찬 차기 총리의 입각을 앞둔 퇴임계획에 대해 “지난 1998년 상공부 장관을 시작으로 공직을 맡은 이후 이번이 6번째 퇴임이라, 어느 때보다 준비가 잘 돼있다”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강원지사 출마설에 대해 “지방행정보다 국가행정에 관심이 많아 10여년전 강원지사 공천제의를 거절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지방살림을 잘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라면서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그는 “공직에 진출한 이후 항상 귀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도 퇴임하는 날까지 공직자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다른 성실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다음 전격적으로 한국거래소(KRX)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등을 방문해 주식시장 현황을 점검, 복무중인 전-의경을 격려키도 했다.
특히 그는 KRX에서 “총리로서 붉은색 넥타이는 잘 매지 않지만 우리증시가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며 “우리증시가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된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성장통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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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대통령 안해…中원자바오처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기 대선후보나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직을 발판 삼아 대선후보로 나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선후보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딴 생각하지 말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처럼 하라’는 조순 전 부총리의 조언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국무총리직 수행에만 전념할 것임을 거듭해서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총리로서 내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받들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며 최종 목적은 사회-국가의 발전”이란 지론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지난 17대 대선당시 舊 범여권에서 출마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민주당에서 대통령(후보로) 나오라고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교육전문가로서 정 후보자는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아서 무엇을 가르칠지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교육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방형 인간보다는 ‘창조형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평소 교육관을 피력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이어 “대학입시에서도 ‘창조형 학생’을 입학시켜야 한다. 수업도 초등학교 때부터 세미나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향후 정부 교육정책의 일대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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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무원 노조 통합 민주노총 가입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투표를 거쳐 민주노총 가입 안을 가결했다. 공무원노조는 11만5000명의 거대한 조직이다.
이번 투표에는 3개 노조가 88%의 찬성으로 통합을 결의하고 총 조합원 11만 여 명 가운데 75%인 8만 3천 여 명이 참여해서 68%의 찬성으로 민노총 가입을 가결했다.
11만5000명의 거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일 큰 노총 조직이 되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전투적 정치투쟁에 대한 혐오감으로 20여개 노조가 줄줄이 민주노총에서 이탈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올들어 KT, 쌍용자동차, 인천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했고 연이어 서울메트로와 광주 대구 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렺디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공무원 봉급동결과 공직기강 감찰 활동 강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등이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겠다는 투표 결과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또 이번 투표 과정의 위법. 불공정 투표 사례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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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변질축소 음모 좌시하지않을것
은주연 취재기자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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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38만명에 소득세 280억원 돌려준다
국세청이 22일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여명에 대해 초과 납부된 소득세 28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급 대상자는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등 인적 서비스업종의 영세 자영업자로 1인당 7만3,000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관련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중 환급세액이 건당 10만원이상 등기우편, 10만원미만인 경우엔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구체적인 환급금과 대상자 포함여부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엔 지난 21일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됐지만 신고 계좌가 없는 사람은 23일이후 국세환급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추석 준비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이스피싱’사고에 대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번에 영세 자영업자에게 환급하는 소득세는 작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지만 올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되며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보다 많아 돌려받는 것이다.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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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종편채널 진출 선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22일 창간 44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선언할 것이라고 이날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다.
특히 홍석현 회장은 현재 중앙일보 방송추진단이 검토 중인 자본금 규모 500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1500억원을 사재 출연으로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홍 회장은 창간 기념사를 통해 중앙일보가 지난 15년간 수익금 전액을 재투자 한 사실과 Q채널, 히스토리채널, J골프, 카툰네트워크 등 4개 채널을 운영, 국내 최고의 미디어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회장은 더불어 타임워너의 지분 투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뻗어가기 위한 준비 상태 또한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 했으며, 여기에는 대기업인 아닌 중견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홍 회장의 발표와 함께 조선.동아.매경 등의 방송 진출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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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선진당 합류, 안서두른다"...이유는?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이 정계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인제 의원은 22일 불교방송 에 출연해 "일본 정치 대변혁만 보더라도 결국은 보수.우파 자민당에서 흩어져 나갔던 세력들이 결합이 돼서, 자민당을 지키고 있던 세력들과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두 세력의 질서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낡은 이념에 의존하던 좌파 세력들은 이제 뒤로 다 사라지고 거기서 흩어졌던 세력들이 (자민당에서 나왔던 세력들과 함께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정치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한국의 한나라당도 일본 자민당처럼 분열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자유선진당의 지금 노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나라당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민주당도 지금 상당한 혼란 속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유선진당 합류 가능성과 관련, "제가 지금 어떤 당을 급하게 선택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 정치가 많은 개편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믿고, 그 과정에서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 질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의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아무 감정이 없다."며 "정치적인 제 신념이나 국민 여론, 이런 것 때문에 같은 길을 가지 못 했을 뿐이지, 그 분은 모든 면에서 저의 대선배님이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시대 변화라든지 국민의 여망, 또 어떤 큰 차원에서의 정치적 노선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관계가 새로 설정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은 있지도 않다."며 "정치와 그런 것은 딱 구별되는 게 아닌가?"하고도 반문했다.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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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국제관습법상 위법
국회입법조사처는,「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전통고 없는 황강댐 방류는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므로 한국은 사과 요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남북간의 교섭이나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사실심사 또는 조정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임진강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한간 하천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최근의 한국 측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북한이 사전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류한 행위는 국제관습법상 위법하므로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사과 요구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의 해명과 같이 갑작스런 황강 댐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방류라고 해도 북한의 피해 보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해당 지역의 홍수경보시스템의 미작동 등 한국 측의 사정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북한 측은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내부적으로는 군남홍수조절지를 완공하고 홍수예보 또는 경보시스템을 재정비해야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임진강의 공동 이용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여 임진강 수자원의 이용에 관한 남북한간 하천 공동체를 창설하는 것이 관건임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ICJ(국제사법재판소)에의 합의제소를 통한 문제 해결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이지만, 보고서에서는 남북한이 합의하여 ICJ에 제소하는 경우 ICJ가 북한의 사전 통고 없는 방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 남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판결 및 남북한간 협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월드뉴스
200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