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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
제20차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남북한 및 미·일·중·러 등 6개국의 외교 및 국방관리,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26일~27일 사이 미국 샌디에고 인근 라호야(La Jolla)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와 학계 인사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한 각국 대표의 기조발언 및 토론에 이어서 ‘핵 및 미사일 확산에 대한 지역적 대응’, ‘세계 금융위기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함의’, 등을 주제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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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교장관 방한 예정
「머레이 맥컬리(Murray McCully)」뉴질랜드 외교장관이 10월 26일~27일사이 공식 방한해 정운찬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외교장관 회담, 통일부 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문화·인적교류 등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북핵문제, 지역 정세 등 국제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뉴질랜드는 국제사회의 환경·인권 선도 국가이자,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유학·이민·관광 대상국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는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뉴질랜드 외교장관의 방한을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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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징역형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따라서 문국현 대표는 오늘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오늘 창조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선고 내용에 불만으로 고성을지르면 대법원을 비난했다. 또 창조한국당은 선고직후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고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국현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낮은 이자의 당 채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월드뉴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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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현교수,친박연대 정책위 의장에
월드뉴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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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방 안보협의회, 대한방위 공약 확고
월드뉴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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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정·이미숙·고현정·최지우·김민희·김옥빈 ‘여배우들’ 12월 개봉
월드뉴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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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종대왕 인본주의 자랑이 왜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대한 일각의 비난에 대해 강력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SBS 전망대에 출연, 진행자가 "이번 국감에서 광화문 광장, 이런 사업들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꽤 많았다."고 전하자 "사실 전시행정이나 이런 표현을 쓰려면 실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 할 때 쓰는 용어이다."며 "그런데 아마 좀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 동안에 가볼 곳이 없고 주말이면 쉴 곳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그래서 최근 들어 가서 쉬실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외국에서 방문객이 왔을 때 자랑스럽게 모시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중이며, 그런 점에 대한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특히 광화문 광장과 관련, "설계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깊은 역사적인 맥락을 그 공간을 돌아봄으로써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설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를 들면 세종대왕 동상 밑에 세종이야기, 거의 하루에 만 명 이상 씩 들르고 계시는데, 그 공간을 들어가면 벌써 600년 전에 여자 노비들에게 출산휴가를 줬던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가 소개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다른 것을 보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은 그런 것 하나하나에 '아, 이 나라에는 무시 못 할 인본주의적인 역사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렇게 요소요소에 이야기를 집어 넣어서 우리의 역사적인 정체성, 자부심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재 열리고 있는 디자인 올림픽에 대해선 "우리가 세계 최강의 IT도시라는 것은 기정사실 인데 이렇게 된 비결은 새로운 뛰어난 것을 보면 과감하게 소비해내는 이런 풍토,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같은 이치로) 좋은 디자인을 알아봐주는 소비자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기업은 투자를 하고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고 나름의 논리를 폈다.
그는 "앞으로 디자인이 경제를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한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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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국세청'… 인사청탁 6명 승진서 누락시켜
국세행정 개혁을 위해 투입된 백용호 국세청장이 오는 23일부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달라진 국세청의 인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부이사관 등 승진인사에서 외부 인사를 통해 인사를 청탁을 한 6명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승진대상에서도 전면 배제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외부 인사 등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6명에게 경고하고 승진대상에서 탈락시켰다”면서 “외부를 통해 인사청탁을 하면 무조건 승진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인사의 투명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청장이 외부에서 청탁전화를 받으면 끊자마자 곧바로 인사파트에 알려 해당직원에게 경고하고 승진대상에서 배제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이번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6명은 외부인사를 통해 청장이나 차장 등 고위층에 승진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청은 앞서 백용호 청장 취임이후 처음 실시되는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앞둔 지난 8일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백 청장은 지난 7월 취임당시 “학연과 지연, 줄대기, 인사청탁 등이 더는 국세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방청장에 추천권을 주는 등 독단적 인사를 막고 있다.
아울러 백 청장 취임이후 국세청은 인사와 관련해 이현동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자와 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국세청 인트라넷에도 공개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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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대충돌...정계개편 신호탄?
세종시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비공식 자리에서 세종시에 정부 부처 대신 기업을 이전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데 반해, 박근혜 전 대표는 원안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는 전날(21일)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원안대로 강행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입장을 일부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 "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 경북 구미, 울산 등의 도시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정부기관보다는 산업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며 "일부 정부부처를 옮기는 것은 충청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언급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 대통령은 정권에 부담이 되더라도 세종시 논란을 일단락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정부부처보다는 기업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21일엔 박 전 대표가 최근 측근 의원들에게 "무엇보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보면 세종시 원안 추진은 중요하고 높은 효율성이 있는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20일 한 일간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원안대로 세종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날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세종시를 놓고 크게 충돌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로 간의 입장이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다른 것이 그 이유다.
이는 자연스럽게 친이-친박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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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 창출에 전력
월드뉴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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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스쿨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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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사무총장의 ‘그 입 자체가 흉기’
오늘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장관근 사무총장이 민주당에 던진 발언은 스스로 ‘추한 정치인’임을 자인하고 구태 정치인의 극치를 보인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폭력배에게 더 큰 흉기를 쥐어주는 꼴’이라는 장 사무총장의 발언은,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견제에 대하여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
장 사무총장의 ‘흉악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국민을 폄훼하고 정치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장 사무총장의 발언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 인가?
장 사무총장의 ‘그 입 자체가 흉기’이다. 장 사무총장은 그 스스로가 폭력배와 같은 언어폭력을 구사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 한다면 자각과 인지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장 사무총장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과 민주당에 공개사과 하라.
2009년 10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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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자료 조작해서 4대강 살리겠다는 정부
정부가 밝힌 ‘4대강 살리기 기본계획’에서 ‘4대강 수질 예측결과’의 절반 이상이 왜곡되고 조작된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졌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4대강 수질을 대표하는 39개지점 가운데 무려 54%인 21개지점의 과거수질 데이터가 조작된 상태에서 2012년 수질이 예측된 것이다.
무려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그동안 자료조작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했다니 세상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데이터를 조작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수질자료는 만들어 넣었다.
2006년 당시 수질을 측정하지 않아 데이터 자체가 없는 16개지점에 대해 측정치를 임의로 산정해서 발표했다.
심지어 비무장지대(DMZ)여서 지금까지 수질측정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월곶지점의 2006년 수질을 3.3ppm이라고 명기해 놓았다.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수질측정을 했단 말인가?
이래놓고 정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4대강 수질이 ‘수영하기 좋은 물’수준이 될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펼쳐왔던 것이다. ‘4대강 수질’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수질평가를 조작하는 정부가 ‘4대강 환경평가’인들 제대로 하겠는가?
정부는 이제 환경평가를 서둘러 마치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는 ‘4대강 살리기’사업에 정식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잘못은 처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우선 수질평가 조작에 대한 전모를 밝히고 국민에게 솔직히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모든 속내를 털어놔야 한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사업은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9. 10.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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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영 의원, 대한민국 최초 IPU 부회장 선출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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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新아시아외교 실천 '성큼'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하는 등 新아시아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외교가에선 이 대통령의 新아시아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역내 국가들을 선도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아시아 역내 중심국 역할을 자임하고 한-미, 한-EU FTA 체결 등을 계기로 강대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과 역내 FTA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까지 보여줬다.
이 와중에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관계설정에서 지정학적으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과의 외교관계 격상은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베트남은 투자와 교역뿐만 아니라 문화 및 인적교류 등 모든 면에서 우리 ‘新아시아 외교’의 중요한 거점 국가”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10개국인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이상으로 설정된 국가들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3개국에 불과해 베트남과 상응한 수준의 관계를 맺은 것은 양국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실감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교역국 중 6번째로 무역흑자가 큰 국가로 교역규모도 매년 30%대로 늘어 올해 100억달러 수출돌파가 예상되며 베트남에게도 한국은 2번째 투자국가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외교 솜씨를 유감 없이 발휘해 베트남 현지 고속철 건설 및 하노이 홍강개발계획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기업들의 참여를 보장받아 베트남에서 경쟁국 일본의 경제 영향력을 뛰어넘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반증하듯 이날 우리정부와 기업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11개에 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베트남과 관계 격상으로 북핵 등 역내 안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한-베트남 양국은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을 구축해 핵-테러-해적문제 등에 공동 대처키로 합의했고 공산주의국가로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베트남이 북핵문제에 한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한 만큼 북한에 대한 압박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베트남 관계 격상으로 북한이 압박감을 느낄 것”이며 “이제 북한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이 또 다시 확인됐다”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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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 확대, 안전성으로 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대일 수출 채소류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 증대를 위하여 파프리카, 풋고추, 토마토, 깻잎 등 4종의 농가보급형「일본 수출채소류 농약안전사용지침」를 발간하여 수출업체 및 해당품목 전 수출농가에 보급한다.
우리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2006년 5월부터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초과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함으로써 우리농산물 수출확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에도 대일 수출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 등에서 잔류농약이 초과검출(9회)되어 통관금지 및 검사명령이 발동되는 등 우리농산물 수출 확대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새로 발간한 지침서가 이와 같은 국제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농업인의 잔류농약 걱정해소는 물론, 우리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해 수출농업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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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新아시아 외교구상 본격화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1992년 수교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양국관계를 기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데 합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플랜트 및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현지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타진한다.
또한 대통령은 농 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과 응웬 떤 중 총리 등을 잇달아 면담, 현지 석탄 개발, 원자력발전소-고속철도 건설 등에 대해 우리기업의 진출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찌엣 주석 내외와 함께 국빈만찬을 가진 뒤 오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로 출국해 동남아 자원외교를 펼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립 베트남대학을 방문, 한국어 및 한국학 전공 대학생 4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대통령은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이 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베트남의 미래를 매우 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짧은 기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협력하는 것을 보면서 양국 발전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에서 베트남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이 될 것”이라며 경제분야에 대한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도전을 두려워 말고 도전하길 바란다.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 실패하면 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날 이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일정의 첫 공식행사로 하노이 인근 박닌성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지투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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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민예총'… 직원이 보조금 수억원 횡령
공-사를 구분 못하는 좌파 기득권 세력의 속성을 여지 없이 드러낸 공금 횡령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소위 좌파 진보진영의 최대 문화예술단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543개에 달하는 민간단체 감사 실시과정에서 민예총 직원인 A씨가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을 횡령해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공금 횡령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민예총 간부는 아니며 일반직원”이며 “아직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횡령액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조만간 민예총의 내부비리를 비롯해 이번 횡령사건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한 다음 증거자료 등을 경찰 또는 검찰 등 사법당국으로 넘겨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가 감사를 청구해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연 8,000만원이상 정부보조금을 받는 총 543개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실지감사가 완료됐으며 감사위의 최종의결에 앞서 내부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보완 및 검토를 거쳐 최종 감사결과가 이르면 11월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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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종시 원안추진 입장...여권 분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현재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세종시 문제와 관련, 원안 추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최근 측근 의원들에게 "무엇보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과연 이대로 둘 것이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보면 세종시 원안 추진은 중요하고 높은 효율성이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더불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선거용으로 세종시를 추진했다고 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당시 우리도 동의한 것이고, 그때 이미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따져본 것이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친박계 의원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20일 이 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이 원안대로 세종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짐에 따라,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놓고 분열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다. 특히 친이계 대부분이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친이-친박 갈등이 다시 불거질 지도 주목된다.
더불어 여권에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수정을 촉구하고 있어, 한나라당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3월 세종시(행정도시)법이 국회를 통과되자, 정치권에선 한나라당 '분당설'이 도는가 하면, 박세일 의원(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의원직까지 내던지는 등 홍역을 치렀다. 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한나라당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었다.
월드뉴스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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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 통보
노동부가 20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법외노조로 규정하자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불법단체가 된 전공노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전공노가 노동부에 제출한 해직자의 조합원 탈퇴서를 확인한 결과 노조 탈퇴서 제출 이후에도 조합간부로 계속 활동한 사실이 판명됨에 따라 노동부는 어제(20일) 전공노에 대해서 ‘적법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으며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 정창섭 1차관은 앞으로 소위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사용, 조세면제 등과 같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은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교섭과 함께 각급 기관별 교섭에서도 배제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또한 소위 전공노와 체결한 각급기관의 단체협약 이행의무가 소멸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각종 편의제공도 철회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합비 및 후원회비의 급여 원천공제를 금지할 것이며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전원에 대해서도 즉시 업무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이고. 11월 20일까지 각급 기관에서 지원해온 노조사무실과 각종 장비, 비품의 회수와 현판제거도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단체에 적법하고 건전한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보장하는 한편 법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 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임을 밝히고. 아울러 그간 각급기간에서 잘못 유지해온 각종 불법적인 관행들도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행안부 정창섭 1차관은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30일의 기한을 정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수석부위원장 등 해직공무원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전공노에 내린바 있었으나 임원 3명광 지역 본부장 1명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월드뉴스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