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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부당한 野정치공세 굴복 않겠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한데 대해 부당한 공치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도를 넘어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다”면서 “야당은 누구보다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할 의무가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또 “야당은 헌재 결정 중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수인 여당 의원들은 투표권 행사가 저지당했고 심지어 국회의장의 회의장 출입과 사회권마저 원천 봉쇄됐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미디어법 전쟁과 같이 소모적 논쟁과 충돌을 국회에서 추방하려면 불합리하고 불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어 “국회가 이를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개정 국회법 발효시점을 차기의장부터 해도 좋다. 국회 선진화를 위해 온몸을 던질 것이며 희생할 각오가 돼있다”고 비장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세종시 문제에 대해 “관련 법 개정 및 수정여부 등은 국회의 손에 달렸다”며 “정부가 안을 만들면 충분히 협의해 세종시 해법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감정적-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거나 정치적 입지가 고려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정세균 대표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 처리문제에 대해 “회기 중엔 국회의장이 처리하려야 할 수 없다. 국회에 들어와 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문제에 대해선 “동료의원들이 독려해주고 다수 국민이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뗀 뒤 “1년이든, 6개월이든 반드시 개헌돼야 하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정치 선진화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과 강한 의지를 피력키도 했다.
이밖에도 김 의장은 “협상을 두려워해선 안되며 자기 것을 양보하고 자기 당을 설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국회가 하루빨리 대화와 협상, 타협과 토론이란 본령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여야 정치권에 당부했다.
월드뉴스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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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G-20 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 개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 박진)는 오는 11월 9일(월) 10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G-20 회원국 및 관련국 23개국의 대사가 참석하는 G-20 대사 초청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G-20 회원국 대사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제개발을 비롯한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 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G-20 정상회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축사와 박진 외통위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하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환영사, 사공일 G-20 정상회의 기획조정위원장의 기조발제, 자유토론의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 후 G-20 대사들과 전통 한식 오찬을 함께 하며,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담소를 나눌 예정이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나라와 G-20 트로이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과 브라질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총 23개국의 대사 및 대리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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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세종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2005년 3월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었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박세일 이사장은 6일 MBC 에 출연해 "세종시는 국가이익을 위한 깊은 고민과 생각에서 나온 안이 아닌, 정상 국가라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국민을 속인 정책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이사장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세종시는 원안대로라면 25년 걸리는 프로젝트이다."며 "그 동안에 남북관계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통일수도 얘기가 자연히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세종시의 경우 건물을 짓다가 말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종시는 대통령 선거에서 재미 보기 위해서 시작됐다."며 "한나라당이 그 것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못한 건 크게 잘못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정치권의 세종시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정도 수준인 것에 한없는 좌절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여야를 막론한 정치 지도자들이 세종시 문제를 포퓰리즘적으로, 인기영합적으로 자기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은 자기반성이다. 국민 앞에 나가 사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원안고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 약속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약속이었는가? 정치적 신뢰가 무엇을, 누구를 위한 신뢰였는가?"라며 "그 때 판단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수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표도 정부가 좋은 안을 만들어서 국민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그 것이 지역주민과 국가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지지하리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박 이사장은 국민투표론에 대해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권이 능력이 없어 문제를 못 풀면 결국 국민이 최종적으로 나서서 결정해야한다. 더 이상 국론분열과 국정 표류를 이대로 나둬선 안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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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욕먹는 일 손대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나라의 기초를 닦아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는 생각인데 욕만 먹는 것이 아니냐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자문단과 조찬 간담회에서 “생색낼 생각 없이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 다음 정부가 탄탄대로를 달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내 철학”이라며 “그러다보니 생색은 커녕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한-미 양국간 현안과 북핵문제 해법 등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눴지만 최근 야당들과 여당 일부까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데 대해 복잡한 심경을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에서 수도이전이 위헌판결을 받자 대체로 추진된 것이 행정복합도시이고 충청권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여야간 정략적 타협의 산물이 세종시”라며 “정부 부처 이전은 국가 차원의 비효율과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부 부처만 옮겨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분권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을 넘어 몽상”이며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부 부처 이전을 주장하는 야당들과 여당 일부 등 정치권의 정쟁에 국민들의 실망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행정부처는 국민들이 필요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현재 대전청사로 옮긴 일부 부처와 기업 및 민원인들의 불편 등을 생각해보면 답은 나온다”면서 “부처만 이전한다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과천시의 경우 많은 중앙부처가 위치하고 있지만 행정도시로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됐느냐”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이유가 있다. 회사에서도 지방발령은 사퇴하라는 완곡한 요구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깊이 생각 좀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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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볼모' 올 예산안도 법정시한 넘기나
매년 반복돼온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이 올해도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특위는 6일 여야 간사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으나 현실적으로 법정시한 안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헌법 54조2항에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법정시한은 12월2일인데 매년 정부-여당은 기한 내 처리를 추진했으나 야당의 정략적 공세로 처리시한을 넘기는 등 ‘정쟁의 볼모’가 돼왔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예결특위 심재철 위원장은 “물리적으로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를 마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10.28 재보선이후 이달 들어서야 정기국회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대정부질문을 빼면 실제 남은 기간은 25일”이며 “예결특위의 종합질의와 부처별 심사일정까지 감안하면 법정시한 안으로 예산을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더욱이 신임각료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 10.28 재보선 등으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이 순연되고 심사일정도 차질을 빚어 법정시한 내 처리는 올해도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예결위를 가동하자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실상 헌법에 규정된 법정처리 시한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 이시종 의원은 “헌법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 등 쟁점예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헌 헌법에는 별도의 법정시한이 없었으나 박정희 정권시절 국회경시 풍조로 인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예산안 제출, 30일전 의결’조항이 헌법에 명문화됐다”면서 “군사문화 잔재인 법정시한에 얽매여 국민혈세를 졸속처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만일 오는 20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하면 종합정책질의에 3일, 부처별 심사 4일, 계수조정소위 일정이 통상 2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예산안은 12월 하순쯤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지난 1990년이후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5차례에 불과한데 15회나 헌법을 위반했으며 이중 12번은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임시회기에 처리된 바 있다.
월드뉴스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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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헌재 결정 이후 문제에 관한 김형오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저는 지난 10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디어법을 둘러싼 모든 논란에 최종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매일같이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것이 도를 넘어 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해 밝히는 바입니다.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이번 헌재의 심판은 야당 스스로 제기한 소송이었고 야당은 거기서 패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은 지난 7월 22일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국회의 일을 헌재에 가져갔으나 기각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은 누구보다 이 헌재의 결정에 겸허히 승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지 여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으나 이것이 법 통과자체를 무효화시킬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국회가 제소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위법은 인정되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은 아니다’고 한 것과 논리적으로 똑 같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무죄의 판단이듯이 이번에도 법의 유․무효에 대한 판단이 본질이었습니다.
그 종국적 결론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 절차적 문제를 사안의 본질인양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오도하고 착시를 불러일으키려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야당은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국회의장의 위법상태 시정 의무’를 주장하고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중 소수(3인)가 “권한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 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국회의장)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거나, “사후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국회 내지 국회의장 스스로 시정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지, 시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는 헌재가 법안통과를 무효‧취소할 정도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국회의장이 헌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책임을 위배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헌재결정문의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마치 국회의장이 시정여부가 있는 양 주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1항은 의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헌재 결정에 따르라는 근거가 됨을 밝힙니다.부당한 정치공세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헌재는 이번에 미디어법 처리는 무효가 아님을 확인하고,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한행사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표결과정에서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앞으로 더 인내심을 갖고 절차의 위법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은 헌재 결정 중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만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사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수인 여당 의원들은 투표권행사가 소수 야당에 의해 저지당했고, 심지어 국회의장의 회의장 출입과 사회권마저 원천봉쇄 되었습니다.그
처럼 7월 22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엔 야당의 권한침해만이 아니라 여당 및 의장의 권한침해도 벌어진 만큼, 여야는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해주길 바랍니다.
미디어 관련법 재개정 여부는 여야 간 협상에 달린 것이지, 국회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굴복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폭력과 억지로 국회를 이끌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비난, 모욕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수준을 나타내고 결국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수나 소수 모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해선 안됩니다. ‘미디어법 전쟁’처럼 소모적 논쟁과 충돌을 우리 국회에서 추방하려면 불합리하고 불비한 제도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의장 자문기구가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지가 1년이 되어갑니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월드뉴스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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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박정희, 혈서 쓰며 충성?
1999년 10월 26일, KBS가 박 대통령 서거 20주년을 기념해서 특집 프로를 내보냈는데 웬일인지 그 특집방송을 심야에 내보냈다. 내 기억으로는 다들 잠든 12시에 내보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시간짜리였나 그랬다. 그때까지 나는 안 자고 기다렸다. 녹화하면서 그 프로를 다 봤고 며칠 뒤 다시 한 번 더 봤다.
KBS가 왜 방대한 작업 끝에 완성한 그 특집프로를 심야에 내보냈는지도 끝까지 보고나서야 알아챘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이 공부하고 성장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직접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박정희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민족정신이 강했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증언들이 줄을 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인식을 바꾸게 할 만큼 인간 박정희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제작진이 오랫동안 고생해서 만든 그 특집프로를 그대로 내보자니 당시 정권 때문에 내보내기도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안 내보내자니 그동안 퍼부었던 심혈이 아깝고...... 결국 사람들이 대부분 잠든 한밤중에 내보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박 전 대통령 특집프로는 문경보통학교 교사 박정희 선생님이 학교 뒷산에 올라 트럼펫 부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하루를 열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느 날 어린 여학생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본 같이 놀던 아이들이 학교로 달려와 '물에 아이가 빠졌다'고 고함치자 트럼펫을 등에 멘 어느 선생님이 트럼펫을 멘 채로 물에 뛰어 들어가 아이를 구해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분이 박정희 선생님이었다는 어느 할머니(당시의 문경보통학교 학생)의 증언도 나오는데 항상 말이 없고 학생들한테 매우 자상한 선생님이었다고 한다.
이런 증언도 나온다. 어느 날 학생들이 박정희 선생님의 하숙방에 놀러갔더니 방에 웬 이상한 서양사람 사진이 걸려있더란다. 한 학생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박정희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나폴레옹이다"고 대답하더라는 기억도 들려줬는데 문경보통학교 선생님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 학생이 되었어도 이 나폴레옹 사진은 따라다녔다는 걸 나는 다른 기록에서 본 적이 있다.
70년 전 그 당시 나라 잃은 조선의 박정희 학생한테 나폴레옹은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예시해주는 훌륭한 등대였고 귀감이었다.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은 프랑스에 강제합병 된 엘바왕국의 몰락한 귀족의 아들로서 나중에 프랑스로 건너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프랑스혁명의 와중에 발군의 전공을 세워 영웅이 되고 젊은 나이에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프랑스의 황제가 되었던 인물이다.
게다가 작은 키까지 닮은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나폴레옹의 전철을 밟아 민족의 한을 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케한다.
대구사범학교시절 금강산으로 수학여행가서 박정희 학생이 여행소감을 써 놓은 것이 KBS 제작진이 이미 작고한 대구사범학교 동기생의 유품에서 처음으로 찾아냈는데 기억이 오래되어 내용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내용은 나라 없는 민족의 한을 담아놓았다.
“금강산아, 너의 자태는 세계에 이름을 떨치는데, 우리는 왜......” 무슨 일인지 끝을 맺지 못하고 끝난 박정희학생의 금강산 수학여행 소감문은 이렇게 가슴 아프게 적혀 있었다.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민족을 찾았을까 해서 나는 놀랐다. 대구사범시절 박정희 학생은 일본인 교사에게 반항적이라는 학적부 기록도 KBS는 공개하고 있는데 자신이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교사로 일생을 살아야한다는 자각에서 매우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나폴레옹처럼 일본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생활을 당장 때려치우고 사관학교에 다시 입학하자고 생각한 것이다.
나이가 이미 많아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자 예외적 입학을 애원하다 결국 혈서로 충성맹세 했을 것이라 나는 추측한다.
그 특집프로엔 박정희가 어떻게 해서 남로당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결혼하자 곧 이혼하게 된 사유를 짐작케 하는 진술도 나오는데 아무튼 인간 박정희의 사람 됨됨이를 알게 해 주는 좋은 자료였다.
KBS 방송분에는 당시 만주군관학교, 일본육사 동기생들, 문경보통학교 학생, 대구사범학교 동기생, 남로당 사건으로 박정희를 수사했던 수사관까지 다 나와서 진술하는데 한결같이 인간 박정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증언들이 나온다.
기회 있으면 CD로 구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줄 생각이다. 박 대통령의 혈서로 쓴 충성맹세 기사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설령 그랬다하더라도 나는 왜 그랬는지를 잘 안다.
거인 박정희를 이해하기엔 당신들은 아직도 멀었다. - delmonaco
월드뉴스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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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군사령부 한국 남는다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전문기자는 6일 주한 미8군사령부가 한국에 계속 주둔하게 됐다고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김기자는 5일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해 말 서울에서 하와이로 옮기기로 결정됐던 미8군사령부의 이전 계획이 바뀌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방안이 최근 확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에 따라 올해 초 8군사령부를 주축으로 전방전투지휘소(OCP-K)를 창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000여 명의 장교와 병사로 구성된 전방전투지휘소는 내년 초와 2011년 초 등 두 번에 걸쳐 작전수행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전문기자는 또 미 육군은 앞으로 8군사령부에 장병 200여 명을 늘려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조치는 한반도에서 미군이 지상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ORCOM은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면 한국의 합동군사령부와 함께 한반도 방위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보도중에서 일부 발췌)
월드뉴스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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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성내·옥수역서 한강 바로 간다
월드뉴스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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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일 방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5일)부터 오는 9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오는 7일 까지는 미국을 방문해서 Bosworth 특별대표와 Sung Kim 특사를 비롯해서 국무부·국방부·NSC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고 이어서 오는 9일 까지는 도교에서 일본의 사이키 대표 및 외무성·관방성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이번 미,일 방문의 주안점은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북핵문제 협의를 위한 사전 준비이며, 일괄타결방안, 미·북 접촉 및 북한의 6자회담 복귀방안 등 북핵문제 전반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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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2005년 3월, 한나라당 이미 분열됐다"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세종시와 관련, "한나라당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서글픈 소식이다."고 밝혔다.
김동길 교수는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2002년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이 '아닌 밤 중에 홍두깨'처럼 불쑥 던진 한 마디가 결국 이제 와서 여당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고 가는 건가."하고 개탄하면서 이 같이 적었다.
김 교수는 "우리 모두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무현의 엉뚱한 한 마디가 몰고 온 일들을 한번 되새겨 보자."며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지만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내렸으니 노 씨와 당시의 여당은 단념을 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새롭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으로 둔갑하여, 2005년 3월 2일에 의결이 되었고 그 해 3월 18일에는 그 공표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또 "2005년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원내총무는 김덕룡이었다. 선거를 의식한 '원칙 없는' 타협이었다."며 "그 때 이미 한나라당은 분열됐고, 그 특별법을 적극 반대한 의원들 중에서 박세일은 의원직을 사퇴했고, 박재완, 박찬숙, 박진은 사퇴 선언을 했다."고 썼다.
그는 "도대체 원칙이 어디에 있는가. 당이 정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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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위기에 선 동춘서커스
해체 위기에 선 동춘서커스
월드뉴스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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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HOT뉴스] '찬호 WS 필라델피아 운명 짊어졌다'
1. '찬호 WS 필라델피아 운명 짊어졌다'
2. "김태균-이범호 둘다 잡는다"
3. 10경기 연속 결장 '위기의 지성'
4. "절벽서 제 손 잡아준게 청룡영화상이었죠..."
5. 안방극장 달구는 키스신 '필수? 선택?'
스포츠조선 신문에 게재된 경기 결과 및 연예계 사건 사고를 포토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월드뉴스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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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카드 탄생 60주년 기념행사
29일 오후 유니세프사옥에서 유니세프카드 탄생 6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성기, 앙드레김 친선대사를 비롯해 그동안 유니세프카드 후견인으로 활동하며 카드 판매활동을 도운 이병헌, 손범수, 한성주, 김미화, 임백천씨와 현재 유니세프카드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이보영 등이 참석했으며, 유니세프카드를 지속적으로 구입한 삼일회계법인, BAT 코리아, 대우해양조선 등 카드구매기업과 루버스(이병헌 팬클럽) 회원들도 참석해 유니세프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한편, 유니세프 카드는 판매수익금이 모두 어린이를 위해 쓰여지므로 전세계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카드'로 알려져 있다.
유니세프 카드는 구입하는 이와 받는 이, 그로 인해 혜택을 얻게 되는 어린이에게 모두 기쁨을 주기 때문에 3배의 기쁨을 주는 카드라고도 불린다.
[헤럴드경제 윤병찬PD yoon4698@heraldm.com]
월드뉴스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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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OST '할렐루야'
아이리스 OST, 빅뱅, 탑, 할렐루야 /아이리스는 총 20부작으로 KBS- 2TV 수,목 밤 9시 55분에 방송된다
월드뉴스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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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함 벗어던진 ‘이유리’ 스타화보 현장
탤런트 이유리의 스타화보 제작발표회가 5일 오후 서울 논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번 화보에서 이유리는 그동안 청순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숨은 섹시미를 자랑했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 기자 dc007@hankooki.com
월드뉴스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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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납품된다
앞으로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주요 조달물품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의 품질검사를 거쳐야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현재 159개 품명(연간실적 8,249억원 규모)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납품검사를, 11월 5일부터 630개 품명(연간실적 1조 2,315억원 규모)으로 확대하고, 2010년도에는 단가계약 대상물품(연간실적 2조3,576억원 규모)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소방차, 교통신호기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 불량 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이 납품검사하는 제도를 ‘09. 1. 1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5월, 국내최고의 경영컨설팅 기관인 한국능률협회로 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 大賞’을 수상하는 등 조달물품의 품질확보 노력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전문기관의 납품검사대상이 11. 5일부터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수물품의 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주요 물품에 대한 납품검사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원 등 11개 국가공인검사기관은, 납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조달업체에 품질 컨설팅을 제공, 조달업체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향후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전문기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 낮은 품질의 제품이 납품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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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출신 이지윤 아나운서 “연예병사 대쉬 많았죠”
가지각색의 이력을 가진 아나운서들 가운데서도 유독 튀는 인물이 있다. 동그란 눈을 가져 만화 주인공 같은 인상을 풍기는 KBS N 이지윤 아나운서(28)가 그렇다.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순정만화지만, 그녀의 지난 날은 청춘만화에 가깝다. 도전을 즐기는 성격 덕에 용감하게 여군에 입대했고 지난 40개월 간 육군 장교로 살았다.
“그냥 재밌고 멋있게 보여서”라고 입대 이유를 밝히는 엉뚱한 매력을 가진 그녀의 성장 드라마를 들어봤다.
월드뉴스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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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 친박 유정복, 세종시 원안추진 선봉에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유정복 의원이 세종시와 관련,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세종시(행정도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엔 이를 폐지하자는 법안에 서명까지 했었지만 2009년 현재 세종시 원안고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
유정복 의원은 5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전날(4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 계획' 언급과 관련, "세종시 건설의 부정적인 측면만 나열해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또 "정 총리는 사실 세종시법 추진에 관여한 적도 없고 국민에게 약속한 적도 없다."며 "대통령이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정운찬 총리 입만 빌렸다면, 비겁한 정부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정부 신뢰가 더욱 추락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소위 친박계 대부분의 의원들은 대체로 박근혜 전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정치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평상시에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며 "세종시가 추진되어온 배경과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면은 이 세종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처럼 세종시 원안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유 의원은 지난 2005년 4월 7일 한나라당 수도분할반대투쟁위원회(수투위)가 제출한 '행정도시특별법 폐지 법률안'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수투위는 법안 제출 이유와 관련, “국회 의결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의안처리절차를 밟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처리된 위헌적 법률”이라고 설명했었다.
유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수도의 분할, 이전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에도 서명했었다. 수투위는 결의안과 관련, "국민투표를 통해 망국적인 수도분할에 관한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었다.
뭣보다, 유 의원의 입장 변화의 원인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민투표 촉구 결의안 서명자 명단(91명)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명주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영덕 김영선 김영숙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정훈 김태환 김희정 나경원 맹형규 박 진 박계동 박성범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희태 배일도 서상기 손봉숙 송영선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규택 이명규 이방호 이상득 이상배 이성구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정종복 정형근 정화원 주성영 주호영 진 영 최병국 최연희 한선교 허 천 허태열 홍준표 황우여 황진하
행정도시특별법 폐지 법률안 서명자 명단(59명)
고경화 고흥길 공성진 권영세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문수 김석준 김애실 김용갑 김재경 김정부 김태환 김희정 맹형규 박 진 박계동 박성범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배일도 손봉숙 심재철 안상수 안택수 유정복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군현 이방호 이상배 이성구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한구 이혜훈 임인배 전재희 정갑윤 정두언 정병국 정종복 정화원 주성영 주호영 진 영 최병국 허태열 홍준표
월드뉴스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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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정부 부처이전-분산은 위험해"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세종시 로드맵을 제시, 정면 돌파에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가 정부부처 이전과 분산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방한 중인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통일독일의 사례와 이에 대한 조언을 들은 뒤 “정부부처 분산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슈뢰더 전 총리에게 “한국은 정부 부처 일부를 세종시로 옮기려 한다. 통일 독일은 동독의 발전을 위해 행정부처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일부 옮겼는데 효과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하자 슈뢰더 전 총리는 “행정부처가 분산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슈뢰더 전 총리는 10여분간 독일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독일 통일이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부처가 있는 장관들은 베를린에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본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앞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베를린으로 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람들은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 곳, 여론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처간 분단은 10년 뒤 사라져 본의 부처가 결국 베를린에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행정부처 이전 및 분산의 비효율성과 관련,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더라도 사람들은 결정이 내려지는 곳으로 결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슈뢰더 전 총리의 조언을 조용히 경청한 정 총리는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 “슈뢰더 전 총리의 말을 예로 들어, 부처분산은 위험한 것이라고 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지난 1994년 외무부 등 10개 핵심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환경부 등 6개는 남겨서 행정부처를 본과 베를린으로 분산했고 총리실-상원은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