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시장의 ‘오세훈법’위반 반드시 책임 묻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 6. 12. 수천명의 재향군인회원과 수혜자 1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격려금 2천만원 지급 사실을 보여주려고 5명의 대표에게 돈봉투를 직접 주는 퍼포먼스를 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의 선거일 1년 이내 생색내기 금지’위반으로 오시장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금품제공이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인 5. 11.이니 ‘빈봉투퍼포먼스’가 1년 이내더라도 ‘선거일 1년 이전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에게 묻는다.
사기범이 2008년에 사람을 속이고 2009년에 돈을 받으면 범죄가 언제 완성되는가?
2009년에 선심성예산을 집행하고 2010년에 생색을 내거나, 2009년에 생색을 먼저 내고 2010년에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다면 ‘예산집행을 하면서 생색을 내지 말라’는 법에 위반한 시점은 2009년인가 2010년인가?
1년 전 이전에 금품을 대량 지급하고 선거일 직전에 잠재적 수혜자 수천명을 모아놓고 빈봉투를 돌리며 생색을 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최고 엘리트가 모인다는 서울지검이 이런 초보적 법리조차 모를 리 없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지만, 이번 결정은 유권무죄·무권유죄의 결정판이다.
검찰의 부당한 무혐의처분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것이다.
아울러 오시장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10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월드뉴스
2009-10-13
-
남북대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가 목표다
북한은 어제(12일) 오전과 오후에 모두 5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최근 북한이 동 서해안에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으므로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지난 1일 동해로 귀순한 북한주민 송환을 4차례나 요구한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하필이면 같은 날 오전 남북대화를, 그것도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의했다.
분위기도 파악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뒤늦게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전혀 모르고 대화를 제의한 우리 정부는 ‘통상적인 미사일 훈련’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하고 있다.
북한군의 통상적인 훈련 일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제의를 서둘게 된 배경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전한 ‘북한의 관계 개선의지’를 가늠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원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을 10시간가량 만났다”면서 ‘북한의 남한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강하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마저 우롱하려는가?
남북대화는 북한의 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북한이 국제제재로 인한 곤경을 피하기 위해 시늉만 하는 대화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오히려 국제적 불신만 깊게 할 뿐이다. 기만당한 중국인들 가만있겠는가?
이제라도 북한은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우선 임진강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협력해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에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식량부족으로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같은 동포인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길을 터주기 바란다.
2009. 10.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월드뉴스
2009-10-13
-
李대통령 “공직자 긴장해 경제챙겨라”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공직자들이 긴장을 풀지 말고 솔선수범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위기관리 체제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직자들은 긴장을 풀지 말고 경제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은 섬기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면서 “후보시절부터 중도실용을 내건 것도 이 같은 인식과 일치한다. 장관부터 솔선수범해 우리정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철저히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하는 등 기강을 잡기도 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 행정력이 집중돼있지만 연말업무가 내실 있게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각 부처는 업무에 차질 없이 4/4분기 성과를 내도록 힘 써 달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2010년 부처 업무보고는 작년과 같이 연말이전에 끝내고자 한다”면서 “중점 추진사안을 중심으로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게 부처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참모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달아 구설수에 오른데 대해 강하게 질타, 기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통령은 “위계질서를 어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엄중히 징계하라”면서 “민간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가 용납돼선 안 된다. 청와대 근무자들은 자기희생적 자세로 솔선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월드뉴스
2009-10-13
-
速報,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우리측 제의 수락
남과 북은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각각 개성공단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이 발표했다.
북측은 오늘(13일) 오전 국토환경보상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서 10월 14일 개성공단 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또한 북측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서도 10월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제의에 동의해 왔다고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이 발표했다.
다만 적십자 실무접촉의 장소를 우리측이 제의한 금강산 지역이 아닌 개성공단 내의 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진행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
북측이 우리측 회담제의에 동의해 옴에 따라서 14일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출입계획이나 회담개회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의, 실무적 준비가 오늘 중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교서 기자
2009-10-13
-
친서민 李대통령, 지지도 54.3% 돌파
친서민 중도실용 국정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대를 돌파하면서 파죽지세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2기를 맞고 있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가 두드러지면서 국민호응이 높아져 최근 리서치앤리서치(R&R) 여론조사에서 54.3%의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특히 정정지지도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율이 38.4%로 전월대비 5.6%P 상승했고 민주당은 여전히 27.4%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집권여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0.6%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대권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9.6%를 기록했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8.1%를 보였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4.6%,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4.4%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 최고위원으로 있던 지난 1월 3.4%보다 2배이상 급등, 가장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행정부처 이전을 최소화하고 과학-자족 중심도시로 건설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가량인 50.7%가 찬성했다.
더욱이 세종시 사업해결 주체로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7.8%가 정운찬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을 꼽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6.7%로 나타났다.
월드뉴스
2009-10-13
-
北,주민은 굶주리고 미사일은 쏴대고
북한이 어제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5발을 발사했는데 사거리가 110km에서 120km나 되는 kn-02 지대지 미사일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 정부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과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한 날에 발사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북은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해 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북은 믿을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체제로 평소 갖고 있는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이렇게 긴장을 보여주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냉철하면서도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아오다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지원 약속을 받아낸 후 미국과 남한을 향해 더이상 저자세로 임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게 아닌가 보는 측면도 있는것 같다.
북한은 지난 5월에도 중거리 미사일 6발 7월에도 개량된 미사일 11발을 발사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한바 있었다.
북한 동포들은 평소 먹을 식량이 부족해 남한과 국제 사회로 부터 지원을 받아왔고 또 계속 기대해 오면서도 값비싼 미사일 발사로 다시한번 국제사회에 무모한 체제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았다.
월드뉴스
2009-10-13
-
金의장 “野의원직 사퇴서 처리문제 정리필요”
김형오 국회의장이 앞서 미디어법 파동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국정감사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2일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의원 4명의 불참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네 분이 국감에 참여치 않고 있는데 사퇴서 제출과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임인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별개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향후 의원직 사퇴서 처리문제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지역구 의원들이 사퇴서를 낸 경우 국회 본회의 처리가 맞는지, 정당투표로 이뤄진 비례대표는 정당이 처리해야 할 지 등을 포함해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미디어법 파동으로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천정배, 최문순, 이광재 의원 등으로 현행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비회기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토록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국회법상 회기 중 본회의를 열어 사퇴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수 없는 입장이 아니다”며 “이런 제도적 모순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12월9일이면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된다”면서 “이 기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국감에 대해 “모든 정부기관을 몰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충실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시국감’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0-12
-
친박 진보(?) 홍사덕, 이번엔 한선교와 이견
박근혜계인 한나라당 홍사덕, 한선교 의원이 최근 KBS 스타골든벨' MC에서 하차한 김제동 씨와 관련,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홍사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봉두환 선배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심현섭 씨 등 8명의 개그맨들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추방됐듯히 똑같이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김제동 씨의 하차가 만에 하나 외압 때문이라면, 속기록에 기록해 뒀다가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에게 읽도록 해 달라."면서 "대한민국이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다원화된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언론의 자유를 갖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김제동 씨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 아주 걸출한 추도사를 했다."며 "동영상을 두 번 세 번 정도 볼 정도로..., 여간한 독서와 내공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추도사로 그는 인재다."고도 평가했다.
홍 의원이 김제동 씨가 정치적 외압 때문에 하차했다고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이날 발언은 상당히 그 쪽으로 기운 느낌을 주는 것이다.
반면 한선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제동 씨 교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나도 좋아하는 MC이다."고 전제, "어떤 날은 하루 전날 밤에 국장한테 전화가 오거나 만나자고 해서 교체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경험이 있어서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S 조대현 TV제작본부장은 "새 연출진이 가을 개편에서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연예인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팬으로 나뉘는데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야하지만 연출진의 연출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최근 '북핵 개발이 합리적'이라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발언을 놓고 같은 박근혜계인 이경재 의원과 의견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경재 의원은 지난 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핵 개발을 나름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 과거에 엄청난 분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정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홍 의원은 당시 "북한이 비대칭전략을 확보해 남북간 전력불균형을 깨기로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 대표를 옹호했었다.
월드뉴스
2009-10-12
-
국감,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민자 위주 고속국도 건설정책의 타당성 및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로공사의 부채가 2009년 6월말 21조 3,082억 원에 이르고 차입금 상환액과 그 이자액이 2009년 3조 6,420억원으로 고속국도 건설비의 120%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점차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고속국도의 원활한 건설과 관리를 위해 도로공사의 자구책을 적극적 마련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중요 고속도로 노선을 민자로 건설하여 통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여러 개소의 요금소 설치와 다른 고속국도 및 도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을 당부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하이패스 이용자에 관한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게 제공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고속국도의 터널 등에 대한 안전시설의 미비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지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이패스 운영으로 요금 소 운영비 절감과 원활한 통행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차로의 안전 확보와 통행료 미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13일(화) 국정감사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서울시가 도시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 발생한 용산철거 현장 화재사건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뉴타운 사업, 대심도로 건설 등이 주된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기보 취재기자
2009-10-12
-
김형오 국회의장 ‘우리땅 희망탐방’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우리땅 희망탐방’네 번째 지역으로 산업 수도 울산을 방문한다.
김 의장의 이번 희망탐방은 작년 ‘생생탐방’에 이은 두 번째 전국 투어로 과거 국감기간에 이뤄져 왔던 국회의장의 외국 순방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현장과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울산지역의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울산테크노파크를 시찰하고 이어 울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신정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오후에 울산시청을 방문하여 울산의 시정에 대해 보고받은 후 울산지역의 기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태화강 생태공원,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본 후 옹기전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주 희망탐방은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13일 울산을 시작으로 15일(목)에는 경남의 해군사관학교, 현대로템 방문에 이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특강을 갖고, 16일(금)에는 한국노총 부산지부, 대한제강을 방문하고 부울경 상공인들과의 대화의 자리도 갖는다.
김형오 의장의 울산방문은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등이 수행한다.
정기보 취재기자
2009-10-12
-
한나라당 의원들 세종시 백지화 법안 제출 뜻 밝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법안을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국회에 제출하려는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9부 2처 2청의 이전변경고시를 미루는 한나라당의 음모와 기만극이 마침내 정부이전을 백지화하는 법안개정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같은 법개정은 한나라당이 행정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도시건설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 건설예산의 축소(△3320억원), 민간아파트의 건설 차질,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공사 발주의 지연(4월 →11월) 등에 이어 마침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법안까지 만든 것이다.
수도권 이익만 대변하고, 지방을 죽이는 법안 만들기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콩가루 정당이나 마찬가지다. 총리와 대통령실장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휘날리고 저렇게 날리는 콩가루처럼, 이렇게 한심한 정당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책임을 맡기고 신뢰를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고,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만든 행복도시특별법과 그에 근거하여 건설되는 세종시를 자신들 손으로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또 만든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짓이다.
한나라당은 당대표 세종시 원안 추진 뜻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 세종시 변질 법안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소속의원 말이 서로 어긋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콩가루 당인가.
역할 분담하여 국민 눈속임하는 잔꼼수 정당인가. 청와대 리모콘에 무조건 아부맹종하는 정권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비겁하게 맹종분자들 내세워 분위기 잡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원안대로 추진하라.
2009. 10. 12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월드뉴스
2009-10-12
-
정부, 남북당국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제의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10월 14일 수요일 개성공단 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이번 제의는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우리측 국토해양부 장관 명의로 북측 국토환경보상 앞으로 전통문을 발송했다.
이번 당국간 실무회담에서는 지난 9월 6일 북한측의 무단방류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임진강 사고에 대해서 북한측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 요구 등 이와 같은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날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북측에 남북적십자 실무접촉도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는 12일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장재연 위원장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10월 16일 금요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날 우리가 북측에 2가지 실무회담 제의와 관련해서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지금 남북관계 현안 중에 인도적인 문제와 임진강 문제 같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회담 실무접촉 제의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천대변인은 또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고, 그리고 핵 폐기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밝히면서도 아울러 남북관계의 인도적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날 두 가지 실무회담 제의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번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문제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천해성 대변인은 그런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의 회담제안에 대해서 북측의 호응도 없었고, 현재 우리가 제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추정을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교서 기자
2009-10-12
-
자동차산업이 고용파생에 주는영향
100전에 만들어진 자동차 산업의 그늘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단순한 기계산업이 아니다.그속에는미학,심리학,정보통신,전자,산업공학이융합된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은 일만5천여개이상의 부품으로구성되는 종합 산업이다.
그래서 고용 파생이 강한 기업이다. 자동차 산업에 국가가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산업자체의 신규 고용 파생력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각국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 모든나라가 자동차산업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이탈리아의 자동차 산업은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미국과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 지자 신규 고용파생이 어려워 지는그런 국면에 놓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직접고용에 주는 영향도가 모든 산업 중에서1,2위를 다툰다.한국가가 자국의 신규 고용을 파생 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게 지원하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이 긴요하다.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산업에 미래의상당부분이 걸리는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2011년부터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여 본격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시판하려고 한다는 정책 플랜을 최근에 발표한다.
시의 적절한 정책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미 일본은 20년전부터 내밀하게 전기자동차시장의 장악 여부가 자동차 산업의 고용파생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정책판단을 하고 노력을 경주한다.
그것이 2009.7월에 미쓰비시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를 완성하여 세계최초로 시판을 하기 시작한 열매로 등장한다.
다소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전기 자동차 산업의 성패는 바로 밧데리 기술여부에 달린바 한국이 일본 못지 않은 밧데리 기술을 연구 개발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우리도2011년이 되면 전기자동차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일년에만 5천억원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고, 수출시장은 2015년경이되면 세계 전체 시장의 10%를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차지가 될 개연성이 높아 질 것이란다.하지만 다른 나라가 잡자는 것은 아니니 각별한 긴장감이 요구된다.
이런 추세를 우리가 잘 준비하여 간다면 자동차 산업을 통해서 신규 고용을 파생 하는데 성공하는 그런 흐름을 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기 자동차 산업에의 정책지원을 더욱 정교하게 해가야 할 것이다. 민간 기업이 주로 하되 국가는 정책적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만큼 신규 고용 파생력이 존재하는 산업이라서 각국은 자동차 산업에 투자를 강화 하는중이다.
그나마 다행인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형세를 차지하고서 전기 자동차 양산 체제준비를 위한 출발한다는 잇점이 있다. 이는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조건인 셈이다.
(연세대학교 직업평론가)
월드뉴스
2009-10-12
-
“피고인 위주의 법원 판결문, 문제 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위주로 기재되고 있는 법원의 판결문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이태운)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조두순 사건의 피고인은 악랄한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아 마땅하지만 법원은 형량을 감경해 징역 12년만을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문에는 형량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의 이유조차 적시하지 않았다”라며 “감경사유는 피해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항인데도 법 조항만 적시하는 현재의 판결문 작성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 “따뜻한 법원이 되는 것은 법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지, 판결에서 온정주의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판결에서만큼은 냉정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새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의 경우 가중요소가 있으면 7~11년으로 형량의 폭이 여전히 너무 넓고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도 너무 간략화 돼 있다”라며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세분화해 여러 가중요소가 겹칠 경우 형량을 중복 계산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소수자와 약자의 보호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일부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국의 시위현장을 돌아다니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09-10-12
-
李대통령 “우주개발 일환 국제 달 탐사 참여”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달 탐사계획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9년 대전국제우주대회 개막식’에 참석, “국제 달 탐사 프로그램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특히 IT-나노-바이오기술이 강한 나라이며 우주기술에 접목시킨다면 세계 우주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달 탐사 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 우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여러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면서 “국가간 상호협력을 통해 우주를 더 잘 파악하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인류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이어 “한국정부 역시 강력한 의지와 도전 정신을 갖고 인류의 풍요로운 삶과 세계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우주 개발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향후 자체 발사체에 의한 인공위성 재발사를 비롯한 국가차원 우주개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월드뉴스
2009-10-12
-
이혜훈 “재정조기집행 정부지침도 없다” 지적
월드뉴스
2009-10-12
-
이계진 "쌀을 사료로 사용한다?...민심왜곡!"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쌀과 관련해 돌고 있는 '괴소문'에 대해 개탄했다.
당 홍보기획본부장이기도 한 이계진 의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남은 쌀을 돼지에겐 주면서 북한에는 안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남는 쌀을 사료로 사용한다'는 시중의 얘기와 관련한 것으로, 이 의원은 "그것은 가격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를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태평 농수산부 장관은 "쌀이 사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확인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지 않아서 쌀값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에게 "이런 얘기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면서 "둘 사이엔 상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렇게 하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일부 세력들이 쌀을 이용, 여론을 호도한다는 의심의 눈길이 뜨거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쌀을 갈아엎는 사람들이 농민이 아닌 쌀 매입 단체원들이라는 소문이 있고, 이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장태평 장관에게 주문했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농작물을 갈아엎는 '이벤트'가 불순한 의도로 조작된 것이란 소문이 있다."며 "정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09-10-12
-
安, 2월 전대론 주장…MJ와 미묘한 갈등?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내년 2월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정몽준 대표측과 미묘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12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열어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표를 뽑아, 체제를 정비한 뒤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하면 한나라당 지지도가 올라간다”며 “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뽑아야지 승계를 통해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언급, 박희태 전 대표의 양산 재선거 출마로 당헌에 의거해 정 대표가 승계한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당헌을 바꿔 승계제도를 없애고 유고가 생기면 원내대표가 대행하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정 대표체제에 대해선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대표는 아니지만 비교적 잘 한다. 당이 젊어지고 활기가 찬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선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간 미묘한 갈등 분위기에 대해 비주류인 정몽준 대표에 대한 주류세력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안 원내대표측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원론적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대표직 승계제에 맹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정 대표의 취임당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도 지난 2002년 대선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단일화 합의사실을 거론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정 대표측은 재보선을 앞두고 당 대표를 흔드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여권 일각에선 안 원내대표가 정 대표를 견제하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론을 띄우려고 작정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몽준 대표측 인사는 “정 대표가 발로 뛰는 리더십을 통해 당에 연착륙하고 재보선 승리를 위해 현장을 누비는데 대표직 승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당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으나 정 대표는 안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여의도 정가에선 집권여당 지도부내 분란이 단순 대표승계문제만 거론되는 것은 아니라며 향후 당권을 겨냥한 주류 대 비주류간 세력갈등이 예상되는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10-12
-
부산광역권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박람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이공계 인력중개센터 알앤디잡닷컴(www.RNDJOB.com)이 부산광역시, 부산지방노동청과 공동으로 2009년 부산광역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10월 16일 부산 BEXCO에서 개최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LG하우시스, 농심그룹, 한국필립모리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성창E&C, 성진지오텍 등 우수 중견기업 120여개가 참가하여 약 300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미지 메이킹,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행사에 참가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금번 채용박람회는 이공계 우수인력의 채용지원을 위해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약 40여개가 참여해 이공계 구직자 약 80여명을 연구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공계 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전문연구요원제도, 이공계미취업자 기술연수사업 등 이공계 인력지원제도에 대한 컨설팅도 현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0-12
-
최강대국 미국의 노벨평화상 의심...귀추 주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정작 미국 내 여론은 심상치 않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유엔주재 대사를 지낸 존 볼턴은 "노벨위원회가 미국인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속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존 볼턴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상을 거부하고 3∼4년 뒤에나 다시 (시상을) 검토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오바마 후보를 지지했던 워싱턴포스트는 더불어 10일 사설에선 "모두를 당황케 만든 이상한 노벨평화상"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또 "노벨평화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본 뒤에 수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고 강조, 존 볼턴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월스트리트저널도 "최소한 3년 이상은 지나야 오바마 대통령의 담대한 희망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이번 수상 결정이 성급했음을 강조했다.
CNN방송은 여기서 더 나아가"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노벨상 수여 결정이 미국을 일부 나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정치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미국 내 여론이 이처럼 좋지 않음에 따라 노벨평화상의 권위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도 국제외교가(街)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스엔젤레스타임스는 "과도한 칭찬은 환영 받지 못하거나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노벨위원회는 단순히 오바마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노벨평화상 자체의 신뢰를 깎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전임자보다 그를 더욱 좋아한다."면서도 "그가 취임하자마자 왜 평화상을 받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겠다."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노벨평화상은 그의 지도력과 비전에 대한 입증이자 미국 가치에 대한 찬사"(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수상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