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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선출'과 국영방송 위상(位相)
KBS 사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23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KBS 이사회에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새 사장 선출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KBS 사추위는 공모자 가운데 5명을 선별해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장 후보 공모가 지난 10일마감되어 사추위가 14일까지 사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사실상 사추위 내부에서는 합의를 통한 후보 추천이 가능해 여당측의 일방적인 추천이 어려워진다.
이병순 사장의 임기가 오는 23일까지로 되어있어 그 이전까지 새 사장 선출을 해야 한다. KBS 신임 사장에 누가 선출될 것인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병순 사장이 취임할 때처럼 온갖 구설수와 독선적 운영이 뒤를 따랐다. 이처럼 KBS가 정부의 낙화산 인사로 곤욕을 한바탕 치룬 경험이 있다. 또다시 전임과 같은 낙하산 사장이 선출돼서는 안된다. KBS 이사회가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만장일치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여 KBS의 독립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최근 KBS 사장의 경우 중립성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민의 대표적인 KBS가 권력과 사회의 부패를 감시하고 정부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여 국민을 대변하고 그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바램을 국민들은 가지고 있다. 지난 8월 설문조사에서 언론인의 54.8%가 KBS 보도가 더 불공정해졌다고 한다. KBS에 대한 신뢰도는 2년 전에 비해 13.2%가 하락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부정적 측면은 축소 누락 보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우선 KBS가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위원회'가 방통위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이사진 11명은 방통위가 KBS이사들을 제청한 후 대통령이 임명했다. 별개로 MBC 이사진 9명은 방통위가 직접 임명한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KBS이사진과 방문진이 여야 정치세력분포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요원하기만 하다. 공영방송이 정치적 독립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이사진을 대치할 '공영방송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가 정부의 한 부처로 되어 있어, 그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두각되고 있다.
KBS 이사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KBS 사장 선출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지난 11일, 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KBS 사장 선출을 앞둔 시점에 직접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물론 대통령으로써 공정하게 이뤄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 발언이겠지만, 그동안 사장 선출에 대한 불신이 불거진 만큼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KBS 사장 선출에 일체 발언을 자제해 그야말로 공정성 있는 KBS 사장 선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이번 만큼은 정치력에서 벗어난 공정하고 자율적 방식으로 사장 선출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미 공모에 응한 후보들의 면면이 공개된 시점이다. KBS 이사회는 사장 후보에 15명이 등록했다. 사장후보들은 오는 14일 사추위의 서류심사로 후보 5명이 선별한 뒤 이사회에서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는 이병순 사장과 김인규 디지털협회장을 포함해 홍미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계약직지부장, 이봉희 미주KBS 사장, 양성수 전 KBS 아트비전 사장, 유자효 전 SBS 라디오본부장, 심의표 전 KBS 아트비전 감사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KBS 신임 사장 선출 후보로는 이병순 현 사장과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사이의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가운데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KBS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거론되는 후보들은 한결같이 노조나 PD협회에서 반대하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KBS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현직 사장, 대통령의 특보를 지낸 인사, 한나라당과의 관계가 드러난 인사, 또는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기에 앞장섰던 인사들이란 점이다.
후보군에서 가장 유력한 '이병순 현 사장'과 '김인규 디지털협회장'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 이병순 사장의 경력은 KBS 보도국 주간을 거쳐 KBS 미디어 사장과 KBS 비즈니스 사장을 지냈다. 이병순 사장은 지난 사원투표에서 77% 불심임을 받은 결함을 갖고 있다. 김인규 회장은 KBS 공채 1기로 KBS 보도국장, 뉴미디어본부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해 KBS 사장공모에서 가장 유력한 사장 후보로 꼽혔으나 야당측 공세에 사장지원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했었다.
김인규 회장의 경우 MB특보 출신이라는 점이 약점이지만 사내에 따르는 인맥이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다. 최근 거론되기 시작한 강동순 전 위원은 손병두 이사장과 경복고 선후배지간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이병순 사장과 김인규 회장 모두 응모한 것을 두고 KBS 내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KBS 중견PD는 두 사람 모두 후보자로 등록했다는 건 청와대 등 윗선이 아직 정리가 안됐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조심스레 하고 있다.
그러나 KBS 내부 구성원들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모두 부적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병순 사장은 KBS내부구성원 76.9%가 연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지난 1년 동안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무리한 연봉계약직 해고, 제작비 삭감, 비판 프로그램 축소 등 제작진에 대한 창의력을 없애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직원들과 소통을 하지 못했고 보복인사 등을 통해 조직의 갈등을 증폭시킨 불통·갈등조장자이다.
김인규 후보는 KBS출신이지만 이명박 당선인 언론보좌역을 지냈으며 이후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IPTV사업'을 밀어주기 위해 통신업체가 모여 설립한 코디마 회장으로 현 정권의 방송계 실세로 꼽히고 있다. 강동순 후보는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 집권을 위해 언론을 어떻게 장악할지 논의한 이른바 ‘녹취록 파문’의 핵심인물이다. KBS의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등을 좌파방송으로 규정하고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한 전력도 있다.
11일자 경향닷컴은 방송특보를 지낸 김인규회장이 이미 차기 사장으로 낙점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현실에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KBS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 어느 누가 사장에 선출될 것인가 보다는 선출된 사장이 어떻게 KBS의 신뢰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방송인 KBS가 권력과 사회의 부패를 감시하고 정부 실정을 제대로 비판할때 KBS의 위상은 예전대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월드뉴스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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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세종시, 효율성이 관건이다"
월드뉴스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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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싱가포르 頂上會談
월드뉴스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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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개정 급물살…대안마련 가속도
정부가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을 위한 행정복합도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국가와 충청도민 모두가 만족할 대안을 제시키 위해 세종시 성격을 기업도시로 규정하는 등 관계법 개정을 전제로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관합동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자족기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11개 중앙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도 민관합동위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발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정 비효율 및 자족기능을 보완키 위해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 대신 일자리를 창출과 자족적 경제활동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을 비롯해 연구소, 학교, 병원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현행법상 유수의 기업이나 대학 등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직간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논의를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및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유치를 위한 설득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이며 최종대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세종시에 유치될 기관과 양해각서(MOU) 체결단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전할 기업-대학 등 윤곽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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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함 전진배치, 北추가도발시 '초전박살'
북한이 지난 10일 서해교전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13일 남한에 엄포를 놓은 가운데,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서해 NLL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최영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영함은 4500t급 최신예 한국형 구축함으로, 길이 150m, 폭 17.4m, 높이 40m, 탑승인원 300명에 최대 3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1만20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영함의 전진 배치는 해군 2함대사령부가 보유한 구축함, 초계함, 호위함 등 해상 전력이 총가동되는 것을 의미해, 우리 군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최영함은 유사시 12.7㎝(5인치) 주포 1문과 근접방어 무기체계인 골키퍼, 대함·대공 유도탄, 어뢰 등으로 적함 등 목표물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다. 더불어 대함, 대공, 대잠, 대지·전자전 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 레이더의 탐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스텔스 기법이 적용되는 등 최첨단 설비를 갖췄다.
최영함이 서해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께는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소집, 남북한 교전상황 평가 및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점검, 경고통신-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단순화된 NLL 교전수칙 효용성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주관하는 주요 지휘관회의에는 한민구 육군참모총장과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황의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비롯해 육·해·공군 작전부대 지휘관 등 17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해양경찰서를 방문, 최근 서해교전을 언급하며 "북측 도발 위험성이 높은 서해 접경해역의 경계강화 및 일선 경찰관들의 철저한 근무기강을 확립"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특히 접경해역에서 남측 선박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군과 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실시간 북측동향을 파악을 통한 유사시 대피방침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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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희는 알몸으로 수영장 활보... 김소연은 인사까지?
연기자 유준상의 아내 홍은희가 알몸으로 수영장을 돌아 다닌 사연을 소개했다.
12일 방송된 KBS '해피투게더 시즌3'에서 홍은희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친 뒤 샤워실에 들었갔는데 물안경이 없어 바로 찾으러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생각 없이 물안경을 찾으러 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나를 보고 무척 놀라셨다.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이후 홍은희는 너무 창피한 나머지 얼굴만 가린 채 달렸다고 말해 주변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김소연 또한 평소 예의 바른 인사성 때문에 촬영에 필요한 발레복을 갈아입는 도중 한 남자가 들어와 거의 알몸인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고백에 네티즌들은 "도도해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털털해 보여 좋다"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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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 취할 것"...엄포
북한이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3일 남측 단장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조선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북측 단장은 또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허세를 부리면서 "남측의 북방한계선 고수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분별을 가려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측 단장은 아울러 "남측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 데 대하여 민족 앞에 사죄하고 그 주모자들을 동족대결의 광신자, 평화의 파괴자로 즉시 매장해버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고 떼를 썼다.
북측 단장은 이번 통지문을 "위임에" 따른 것이라면서 "(서해교전)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우리 군대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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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본사 1곳, 세종시 이전 확정?
5대 기업 본사 1곳과 명문대학 이공계열이 일단 세종시로 이전키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13일 가 보도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 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대기업 서열 5위 안에 드는 대기업 헤드쿼터(본사) 1곳이 세종시로 가기로 됐다"며 "나머지 대기업들도 첨단기업이나 공장들이 내려가기로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2개 대학과 교섭 중인데 1개 대학이 이공계열을 내려보내기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직계인 한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서울대 공대나 고려대 이공계열, KAIST 등이 내려가고 대기업의 정보·기술(IT),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산업이 내려가기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는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비즈니스 도시로 성격이 바뀌는 대신, 정부가 당초 부처 이전 때의 예산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기업 본사 및 명문대 이공계열 이전이 가시화 됨에 따라 세종시법 원안은 사실상 폐지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실은 의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세종시 대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유치 조건에 대해 논의를 착수한 단계이다"며 "이것이 어느 정도 결정돼야 기업의 입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 현 단계에서는 어느 기업이 온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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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싱가포르 도착…APEC일정 개시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제17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중근 주싱가포르 대사의 기내영접을 받았고 주요기업 최고경영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미트’에 참석해 세계 경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은 ‘위기이후 아시아의 성장전략 및 G-20 프로세스 활용방안’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 경제위기 대응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행사엔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국내 유력 기업인 25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에서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한-싱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며 14일 오전엔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한-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APEC 회원국 정상 환영오찬을 시작으로 APEC 일정에 돌입한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및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함께 글로벌 위기이후 지속성장을 의제로 역내 성장전략과 위기이후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등을 논의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요청에 따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함께 이번 정상회의 논의결과를 종합, 발표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은 또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민간자문기구인 ‘APEC 기업인 자문위(ABAC)’와 대화에 참석해 경제위기 대응과 역내 비즈니스 환경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다.
이밖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APEC정상들은 15일 2차 정상회의에서 ‘지역연계-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이란 의제를 놓고 심층 논의한 뒤 APEC 정상회의 선언문을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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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외나무 다리서(?)... 昌-沈, 어색한 악수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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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4분기 가계동향
통계청은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고, 가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으며 흑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사회복지 은순현 통계과장은 13일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45만 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으며 실질로는 3.3%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상소득은 0.8%가 증가했지만 비경상소득은 4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근로소득 및 재산소득은 감소하였고, 사업소득 및 이전소득은 증가했다. 이전소득의 증가부분은 최근에 보육 및 교통 등 사회서비스나 근로 장려금 등 사회수혜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19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실질로는 1.5%가 증가했다. 보건지출은 14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4%가 증가했는데 의약품 12.5%, 외래의료서비스 19.1% 증가로 이는 2009년 8월 이후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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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엔젤' 제시카 고메즈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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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병제 놓고, 女의원들 '온도차'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오는 2011년에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13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의무강요가 아니라 기회부여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본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역복무에 한정하지말고 군복무 기간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여자도 예비군, 사회봉사 등의 대체 복무도 가능하게 하자고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에서는 여군비율이 평균 10% 이상이 된다."면서 "국방부가 (여성지원병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하나의 첫 단초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더불어 "병역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모두의 의무이지만 현재까지 남성의 의무로만 이행되어 왔다."며 "남성에게 이런 비형평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성도 지원사병복무를 허용할 때는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가 여성에게도 대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단 군필가산점제는 지금처럼 생각하는 병역기피를 막기위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보다 낳은 질좋은 병역인력을, 자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군필가산점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이 이처럼 여성지원병제에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이날 에 출연해 "남성의 경우는 (현재)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여성의 경우는 지원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는 차원이다."고 설명하면서 "만약 이 것이 시행되면 여성들이 과연 전투병의 격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그럼 기술직으로 빠지게 될 텐데 그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현대전은 실제로 물리적인 전투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투기제가 수반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직무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이렇게 여성을 지원병제로 하게 되면 여전히 군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여성들이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여성지원병제가 모병제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특수한 안보상황에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저렇게 경제적으로 피폐해있는데도 병력의 수가 120만, 전세계 5위를 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화라든지 전문화, 이런 추세가 어느 수준에 달할지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나와야 될 얘기이다."고 강조, 성급한 전망을 경계했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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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노총에 가입했던 통합공무원노조의 환경부 지부가 조합원 투표를 실시해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노조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50여일 만에 공무원 본연의 임무와 자세로 돌아오기까지 환경부 지부의 결단과 노조원의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번 탈퇴소식은 중앙선관위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을 개별적으로 탈퇴한 이후 처음 발생한 반가운 소식이다.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지부가 민노총 탈퇴 투표에 들어갔다.
통계청 지부도 오는 1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탈퇴여부를 결정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9개지부도 이들의 투표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 지부의 선도적인 결단은 탈퇴를 논의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 지부는 물론이고 전체 공무원 노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반갑다.
공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하고 노사협의에 의해 급여를 협상할 수 있는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와는 분명히 그 법적 지위가 다르다. 또 달라야 한다.
그래서 특수노무직 종사 공무원 외에는 노동3권이 제약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 공무원은 근로자이기에 앞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법도 복무상 의무규정 준수와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공무원 노조들도 하루빨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고,
민주노총도 이제는 그 활동내용과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동단체는 존재의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2009. 11. 1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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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기구의 한국인 채용 흐름
1948년, 유엔은 한국 정부를 승인한다. 해방후 3년만의 일이다.
신생국가인 한국은 지금부터 61년 전에 이렇게 지구촌에 독립국가로서 이름을 올린다. 그후로 한국은 유엔과 유엔 산하기구등 국제 기구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15년을 보낸다.
한국은 1960년대 초반 국가 경제 부흥계획을 세워서 자립 경제 재건에 나서고, 드디어 1991년 돼서야 한국은 다른 나라를 무상으로 돕는 국가 기구를 만들어서 지구촌 다른나라에 무상 지원, 태권도단 파견, 최근엔 IT 기술 등을 지원하는 나라로 성장을 한 것이다.
세계 13위의경제 국가로 큰, 한국의 국력은 인재들을 지구촌의 국제기구에서 채용해서 일을 시켜도 될만큼 우수하게 성장하게 한다. 한국인 특유의 교육열이 가져온 성취이다. 국제 기구 종사 외국인들은 이제 국제 기구에서 복잡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한국의 청년들이 다른 선진국 청년에 못지 않게 가장 잘 다루는 민족구성원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2009년 10월에 OECD, 세계은행, 국제 통화 기금( IMF) 등에서 채용 전문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국제기구의 채용 플랜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작 동시킬 것을 공표한다. 2009년 10월말에 한국의 연세대 학교에서 이들이 이런 채용과정을 설명한다.
한 차례 더 지방 대학에서 이런 플랜은 설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들이 한국인들을 자기들의 국제기구 직원들로 채용하려는 플랜은 1948년 우리나라가 아직 유엔 미승인국으로 방황하던 세월의 상황을 보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는 생각이 든다.
“ 한국 참 많이 컷군” 그들은 해방 후 1948년 미승인국가에 머물던 우리의 당시 상황을 생각 하면서 그럴지도 모른다. 한국인들은 근면, 자조 하면서 인고(忍苦)의 세월 속에서 노력을 하여온 민족이다.
2009년 가을 일본의 가전 회사 9개의 순이익이 최근에 한국의 삼성 전자의 순이익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통계를 보면서 한국 민족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방심하지는 말자. 중국, 인도 가 한국의 우수 산업 분야와 경쟁하기위해서 불굴의 의지로 달려오는 소리를 경청하자.
아울러 인재 진출의 국수주의(國粹主義)로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 노동 시장에만 진출하게 하는 것 보다는 유엔, 유엔 산하 기구, 다른 나라의 전문직 직업 시장에도 취업이 가능하게 취업 외교를 펼칠 찬스는 없는지, 정책 평가를 해가자.
우리의 청소년들이 국제 공무원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제도로서의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젊은이들이 세계은행 ( world Bank) 등에 진출하는등 국제 금융 기구에 가는데 필요한” YPP( Young Profession Program)"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이런 제도를 알게 하여 국제기구 진출 준비를 충분하게 한국 청년들이 하게 노력을 기울려 가자. 예를 든 이런 두가지 제도등을 통해서 뽑히면 일정기간후 국제기구, 세계 은행 같은 직장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서 한국 청년들이 국제 기구에 보다 많이 진출하는 그런 고용 환경에 놓이게 정책 집중을 할 가치가 있다.
윤증현 장관의 “ 한국 청년들의 국제 기구 진출을 돕고 싶다”는 최근 발언이 의미를 주는 것은 이런 국제 기구 채용 담당관들이 한국을 방문한 근래의 흐름과 무관하게 보이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nnguk@yonsei.ac.kr )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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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할인사업 소관 부처 변경의 문제점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양곡할인 사업 예산은 ’09년 대비 460.8% 증가한 1,112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수행하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까지 이관 받았기 때문이다.
양곡할인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전담하여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부처의 예산 한도를 잠식하게 되므로 다른 복지사업을 개발하거나 확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자체의 성격을 볼 때 “쌀 소비 촉진”이라는 점이 있으므로 농림수산식품부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사업 소관 이관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09. 11. 13.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실(T. 788-3806)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의 해설]
보건복지가족부는 ‘08년부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양곡할인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 역시 ‘04년도부터 농림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동절기 한시사업으로 시행되어 온 것을 ‘08년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이관하여 수행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08년 결산 당시에도 있었다. 정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양곡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년 예산안에서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도록 이관한 것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출한도는 곧 각 부처의 예산편성 지침이 된다. 따라서 지출한도의 수정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사업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해마다 양곡할인 사업으로 약 9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되면서 그만큼 다른 복지 사업을 개발하거나 증액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역시 소관 부처 변경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곡할인 사업은 “쌀 소비 촉진”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유의 사업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양곡할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소관 부처 변경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년 양곡할인 사업은 ‘08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예산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결론이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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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필요시 박근혜와 또 만나겠다"
한나라당 세종시특위 정의화 위원장이 친박계의 반발 속에 필요하다면 박근혜 전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1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박 전 대표가 원안고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대해 “박 전 대표를 잠깐밖에 뵙지 못했지만 필요하면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 전 대표를 만나 세종시특위 설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으나 박 전 대표는 특위 구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그는 친박계가 ‘특위는 정부의 수정안을 지원하는 조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정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리드할 필요가 있고, 친박계도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여론수렴 결과를 당정청 회의에 전달, 정부가 오판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조율하는 기능을 할 것”이며 “특위의 목표는 충청지역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당내의견도 수렴해 당내갈등도 해소해야 한다는데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위원장은 “현지방문도 해야 하고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분들과 현지 인사들도 만나 의견을 듣고, 충청도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단체도 만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위에서 안(案)을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있어 맞지 않다. 다만 특위위원 13명 개개인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전달하는 것”이란 점에 방점을 찍었다.
한편 정 위원장은 “현재 (5개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표대결은 친박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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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살바도로 대규모 허리케인 피해복구 지원나서
정부는 최근 허리케인 ‘아이다(Ida)´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엘살바도르의 피해 복구 노력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동참하고자 10만불 상당의 긴급구호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허리케인 피해와 관련, 엘살바도르 정부는 11월 9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긴급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엘살바도르 정부가 요청한 의약품, 의료용품 및 식품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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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국제 군축·비확산 회의 제주 신라호텔서 개최
외교통상부는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UN Regional Center for Peace and Disarmament in Asia and the Pacific)와 공동으로 제8차 국제 군축·비확산 회의를 11월 16일부터 18일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문태영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제8차 국제 군축·비확산 회의는 ´제주 프로세스´라는 별칭 하에 2002년부터 외교통상부와 유엔 아·태평화군축센터 공동주최로 매년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지난 7차례의 회의를 거듭해 오면서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군축·비확산 회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세르지오 두아르떼(Sergio Duarte) 유엔 사무총장 군축담당 고위대표, 리브란 카박툴란(Libran Cabactulan) 2010 NPT 평가회의 의장, 수잔 버크(Susan Burk) 미국 대통령 비확산 특별대표, 토시오 사노(Toshio Sano) 일본 외무성 군축비확산국장, 윌리엄 포터(William Potter) 몬테레이 비확산연구소장 등 국내외 저명 군축, 비확산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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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비교적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하에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 규제일면도로 되어있는 현행 국적법에 대해 복수 국적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석동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12일 밝혔다.
또 이로인해 병역 기피요인 등 부작용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강된 새로운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11월 1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유형의 경우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
또 복수 국적자는 국내에서는 우리 국민으로서만 처우되고, 외국인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기로 서약한 사람이 서약에 반하는 현저한 행위를 할 때에는 국적을 선택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거나 불응하게 되면 우리 국적을 상실 시키는 조취를 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에서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을 필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으로 병역 자원의 유출이나 감소를 방지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 국적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한 연후에 그 분야에 종사토록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된다든지 외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의 지위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일정 유형의 외국인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 등 문제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0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