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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개 온라인 게임사 불공정약관 삭제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주) 등 온라인 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중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및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등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삭제이유를 밝혔다.
게임계정 영구압류란 온라인게임에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캐릭터, 아이템 등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임계정을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업자가 압류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온라인게임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공정위 조홍선 약관심사과장은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새로운 오락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증대되어 왔으며 또한, 위반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자기 편의대로 고객의 게임계정을 영구압류 조치함으로서 고객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위 이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협조 요청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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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내일 정상회담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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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 2011년 개교"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가 2011년에 개교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는 "파주시 반환공여지인 캠프 에드워드 총 26만평 부지에 2011년 개교를 목표로 교육.연구.산학협력.국제협력 등을 위한 '파주이화글로벌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파주이화글로벌캠퍼스'는 종합캠퍼스로, 특히 통일문제 및 DMZ의 발전과 연구를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기도와 파주시는 캠퍼스 조성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경기도와 파주시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설립을 위해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반영,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했으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화여대의 파주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날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가 2011년에 개교한다고 봐도 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날 파주 시민회관에서 개최되는 시민참여 열린콘서트에선 이화여대의 파주시 이전을 공식적으로 선언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이화여대의 착공이 가시화됨에 따라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대학유치 사업에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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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정책반대 금지 입법추진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반대할 수 없도록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18일 국가인권위가 복무규정 개정을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나선데 대해 “개정안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하고 일부 보완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다만 행위주체를 개인과 집단, 연명 등으로 구분해 개인에 대해 폭넓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밝혀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개정에 앞서 헌법상 기본권과 상충된 부분에 대한 일부 수정이 뒤따를 것임을 예고키도 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착용을 막는 방안에 대해선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와 관련된 문제로 정치구호가 담긴 조끼-머리띠 등 착용 금지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7일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부정책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구호 등이 담긴 복장의 착용을 막는 것은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다”라고 견해를 밝혀 공무원 노조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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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 내 이름 걸고 제발 싸우지 마라"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1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세종시 논란과 관련, "오늘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신다면, 299명의 국회의원들을 앞에 놓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면서 "상기된 얼굴로 노발대발 하실 것만 같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세종대왕의 말씀을 추측했다.
“이게 다 무슨 짓인가. 2002년 대선 때 노 씨 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될 욕심 하나 때문에 충청도 유권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약속을 한 거야. ‘대전으로 수도를 옮기겠습니다’라고”
“대전사람들이 노 씨가 대통령에 당선만 되면 충청도 양반들도 서울사람 된다는 허망한 꿈을 안고 노 후보에게 많은 표를 던져 주었지. 그래서 노 씨가 대통령이 된 것 아닌가. 태조대왕께서 도읍지를 한양으로 정하실 때 얼마나 고심하셨는데 함부로 옮기다니!”
“내 이름 내걸고 제발 서로 싸우지 마라. 정말 꼴보기 싫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을 3년간이나 면제해준다니 그것도 잘하는 일은 아니다. 오래 전에 대통령 후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래저래 국민이 피를 보는구나. 알고 보면 ‘원칙론’도 헛소리다. 여·야 합의볼 때 그것이 야합이지 어디 타협이냐. 그게 무슨 원칙이냐.”
“아예 그런 소리 말고 좀 순리대로 풀어나가라. 뿔나게 굴지 말고, 제발.”
김 교수는 이 글에서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면서 세종시라고 명명한 것은 세종대왕을 높인다는 뜻에서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충청남도 연기군이 조선조의 4대 임금님과 무슨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이라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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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명박 정부 성공 및 정권 재창출' 다짐
한나라당이 18일 국회에서 제8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성공 및 차기정권 재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전국위 회의는 당초 최고위원 보선을 위해 소집돼 정의화 의원을 선출했으나 창당 12주년을 불과 3일 앞두고 세종시 논란으로 당이 어수선한 시점에서 개최돼 좌파정권의 재집권 야욕을 분쇄, 정권교체를 이룬 여당의 단결된 저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란 당면과제를 위해 당내단합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사로 잡았다.
우선 정 대표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거론한 뒤 “우리는 지금 빨리도 가야 하지만 멀리도 가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선진화로 가는 역사적 장도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갈 것”이라면서 “12년전 창당 당시와 2년전 정권교체 그날의 초심으로 다 같이 돌아가 국민을 돌아보고 한 길을 바라보는 국민감동의 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안상수 원내대표는 “좌파정권 10년간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많은 대못을 박아놨다”며 “대못을 빼느라 집권 1기,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이 지나갈지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계파-지역갈등을 극복하고 단합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같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중도우파정권인 한나라당이 적어도 10년 시간은 가져야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선진국대열에 들도록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국위에서 합의 추대된 선출된 정의화 최고위원 역시 “우리의 꿈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함께 5년으론 부족한 만큼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한나라당이 계파로 나뉘어서는 이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당의 단결을 역설했다.
한편 장광근 사무총장은 “인생이 제대로 되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데 여당이 돼서 만난 배우자인 야당은 빼앗긴 정권에 대해 인정도 안하고 틈만 나면 반강제적으로 정권을 끌어내리려는 것만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주장해, 바람직한 여야관계 재정립을 촉구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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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국토 "4대강은 역대정부 숙원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과거 DJ-노무현 정권에서도 추진된 숙원사업이라면서 친환경 복원이 이뤄질 것임을 새삼 강조했다.
정 장관은 18일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대표 안경률) 정책간담회에 참석, 임기 내 치적사업이란 야당의 공세는 불합리하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계획했으나 이행 못한 숙원사업이며, 분분한 논의를 넘어 반드시 추진할 필수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강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만큼 환경친화적 생태하천 복원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의원들에게 “확신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야당이 집중 제기하고 있는 사전절차 생략 논란과 관련, “국가재정법에 따라 원칙대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제방보강 및 준설 등은 재해예방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조사가 면제됐다”라고 설명,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하천내 농경지 정리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차단, 하수처리장 확충, 가동보 설치를 통한 퇴적물 방류, 신규댐 건설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수질악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정 장관은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예측 결과 좋은 물 비율이 2006년 76%에서 2012년 83%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속전속결, 졸속추진이란 야당의 비판은 4대강 사업의 성격과 특성을 간과한 점이 있다”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그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의 전체 그림은 내년 상반기에 완성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4대강 반대가 논리적 타당성보다는 완공시 국민적 지지를 우려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행사엔 ‘함께 내일로’ 안경률 대표를 비롯해 안상수 원내대표, 공성진 최고위원,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이군현 당 중앙위의장,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 주호영 특임장관 등 31명이 참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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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적은 북한” 서해교전으로 크게 증가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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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앞에선 이명박계-박근혜계 없다
세종시 문제와 달리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친이-친박이 공감대를 이룬 모습이다.
18일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국회 예결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김광진 간사를 비롯, 한나라당 김성태, 김영우, 나성린, 서상기, 정갑윤, 이정현, 차명진 의원 및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 등 10명은 4대강 사업 현장인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한강 이포보 설치 예정지를 직접 둘러봤다.
이 중 서상기, 정갑윤, 이정현 의원은 한나라당 내 친박계로 분류된다. 노철래 의원은 소속 정당 이름이 친박연대인 만큼 당연히 친박계다. 반면 심재철 위원장 및 김성태, 차명진 의원 등은 친이계로 구분된다.
이처럼 친이-친박으로 나뉘지만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수질악화도 기우"라는 점에서 이들은 100%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위원장은 이날 현장방문 결과 국회 브리핑에서 "이포보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일반적으로 운하는 수심이 6m이상 확보되어야 가능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한강 정비사업은 수심이 3m에 불과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초작업이라는 일부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의 설치로 인해 물이 갇혀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치 예정인 보는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 형태여서 퇴적물과 수질악화에 대한 염려는 그야말로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이는 이날 참석한 의원들 모두가 공감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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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독도문제, 국제재판소 가도 안불리해"
지난 16일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 입수를 밝힌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독도 문제와 관련, 일본의 '항복'을 전망했다.
박선영 의원은 18일 불교방송 에 출연, 자신이 입수한 자료에 대해 "일본이 패망하고 1년이 되는 날, 1946년 8월 15일에 지금의 일본 재무부보다도 훨씬 크고 막강한 부처인 당시 대장성이 우리 한국(조선), 대만, 관동주, 쿤도열도, 독도(죽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법을 만든 이유는 자기네들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저질렀던 만행이라든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고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할 것인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처음) 회사경리응급조치법으로 법을 만들었고, 그 법 밑에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장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법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며 "일본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규정한 것으로, 결정적인 문서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천황이 직접 포고령으로 법을 만든 것으로 근본적인 가치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 "제가 이것을 발표한 지 사흘이 지났는데도 일본 정부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결코 부인할 수 가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은 독도문제와 관련해 국제 사법재판소에 가고 싶어했고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며 "앞으로 설사 가게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단히 유리한 고지에 있게 된다. 전혀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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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햄버거·피자 영양표시
내년부터 빵류․아이스크림류․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의 표시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1업체의 9,891개 매장에서 실시되며, 각 매장에서 90일 이상 판매되는 음식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열량은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가격표시) 크기의 80%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고, 그 외의 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은 리플릿, 홈페이지, 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또한,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 및 범위를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지난 ‘08년부터 패스트푸드업체 등과 영양성분표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식업체 등의 영양성분 표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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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정운찬, 국가대계 바로세운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 및 교육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서민 정책추진을 위해 종횡무진 맹활약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총리는 5개 야당과 친박계의 반대에도 불구, 기존 행정복합도시로 규정된 세종시를 기업-과학중심 도시로 성격을 바꿔 실질적인 지역 및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주요 기업과 학교 등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 총리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초청 간담회에서 “(세종시 입지와 관련해서) 중견기업, 이름만 대면 금방 알만한 상당한 기업들이 오겠다며 90-95% 마음을 굳히고 있다”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 총리는 “‘행정부처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란 인식을 가져서 오려는 기업들이 생기더라”면서 그동안 세종시 성격변화에 따른 기업유치에 역량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상당히 오랫동안 국내외 기업들과 접촉했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국내외 기업들도 여럿 있다”며 기업들이 땅값이 좀 비싸다.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느냐“는 등 애로사항을 문의하고 관심을 보인다며 세종시의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세종시가 좋은 도시가 안 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전제하면서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이 튼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여러 곳에 기업중심도시가 있고 세종시에 특혜가 갈까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다”면서 언론보도 표현상 여론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경계심을 보였으나 ‘국가대계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단호한 해법 및 최적대안을 제시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 총리가 세종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면서 “야당과 친박계의 설득이 관건이긴 하지만 국민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행정낭비만 초래될 세종시 원안고수 공세를 막아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청도민과 국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향은 원칙론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기존계획 수정일 것”이며 “각종 현안에 대해 발로 뛰고 있는 정 총리의 모습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정말, 뛰어난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중도실용’의 국정철학 실현을 위해 정 총리는 가계의 큰 부담인 사교육비 문제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정 총리는 이날도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고입-대입 입시제도와 고교를 다양화해야 한다. 입시방식 단순화 등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답게 차별화된 최적해법과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정 총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기업투자가 중요하지만 여전히 투자대상이 많지 않고 이를 집행할 고급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접근방법을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논란에 대해선 “정부 밖에 있을 땐 대기업이 뭐 하러 거기까지 가서 장사를 하느냐는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합리적 절충안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의도 정가에선 CEO출신 대통령의 리더십과 경제-교육 전문가로서 정 총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괄목할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정계 인사는 “정 총리가 외교와 국정의 큰 틀을 짜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전반을 보좌하고 보완하면서 실세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면서 “국정 파트너십이 돋보이고 있다. 세간에서는 정운찬 내각의 성공이 차기대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고수로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행정 비효율과 지역발전의 관점을 생각해보면 누구도 합리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할 것”이라며 “정 총리가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경우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입지를 굳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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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 난 송광호 "4대강사업 반대엔 예산삭감"
한나라당이 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에 폭발 직전이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18일 여의도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가 직접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4대강 사업에 대해 물어보니, 모두 빨리 추진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야당 국회의원, 둘 중의 한명은 분명 국민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다."며 "한나라당은 이를 분명히 가려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지역의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내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만나봤는데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었다."고도 덧붙여, 야당의 4대강 사업 반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장광근 사무총장은 야당이 4대강 사업 예산과 내년도 전체 예산 심의를 연계하려는 것에 대해 "예전에 가수 김수희 씨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정말 너무합니다.'라는 노래가 생각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장 사무총장은 또 "오늘 한 조간신문을 보니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영산강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4대강 사업은 정치적으로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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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전개발 성공
지식경제부(장관 : 최경환)는 SK에너지(대표 : 구자영)가 베트남 15-1/05 광구에서 탐사정 시추 결과, 원유 부존을 확인하였다고 오늘(18일) 발표했다.
15-1/05광구는 베트남 호치민市 동남쪽 180Km 지점에 위치한 광구로 SK에너지는 베트남에서 15-1광구에 이은 두 번째 유전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이 광구에는 SK에너지(지분율 25%)를 포함해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PV의 석유개발부문 자회사인 PVEP(Petrovietnam Exploration Production Corporation, 지분율 40%)와 프랑스 석유메이저 기업인 TOTAL(지분율 35%) 등 총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2007년 2월 15-1/05 광구 지분참여계약을 맺고 탐사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년여 만에 광구 내 석유부존을 확인했다.
SK에너지 등 광구 참여사들은 지난 8월부터 첫 번째 탐사정 시추를 진행하여 왔으며, 기반암 저류층으로부터 양질의 원유(API 43°~44°)를 1일 기준, 4,300배럴 수준으로 시험 산출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추가로 시추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본격적인 평가∙개발작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으로있어 추가작업의 진행에 따라 이 광구에 부존하는 석유의 매장량이 확인될 것으로 보이며, SK에너지는 지분율에 따라 매장량의 25%를 확보하게 된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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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첫 방한… 북핵-한미FTA 등 논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이후 최초로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18일 외교가와 청와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입국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와 6월 워싱턴 회담에 이어 세 번째인데 핵심의제는 북한 핵문제와 한미FTA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정상은 앞서 예고된 대로 북미 직접대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에 대한 구체적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FTA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향적 입장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포괄적 해결’을 이뤄낼 필요성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면서 그랜드바겐에 공감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양국정상은 지난 2007년 9월 최종협상 타결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비롯해 내년 G-20 정상회의 및 코펜하겐 기후변화 총회와 더불어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아프가니스탄 파병 및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과 오찬을 한 다음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한 뒤 19일 오후 출국한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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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정부, 4대강 野설득 적극적으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는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관심을 갖고 상세자료를 요구하는 취지를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상세자료 제출을 통해 야당을 설득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정부는 다른 사업과 동일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고 추가로 공구별 자료도 제출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란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에 대해 태도변화를 주문키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생활정치’를 말했는데 국회의원의 생활현장은 바로 국회”라며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에서 소임과 역할을 다하는 게 생활정치다. 예산 뒷받침 없는 생활정치는 공허하다.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지적키도 했다.
그는 또 “야당이 전체 예산의 1.2%인 4대강 사업 때문에 전체 예산심의를 파행으로 몰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 4대강 사업을 빌미로 예산심의를 거부하려는 야당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정 대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 “취임이후 처음 방한인데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미관계를 더 가깝게 하고 정상간 신뢰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구체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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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2020년까지 4% 감축안 최종 결정
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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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어쌔신의 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헐리웃 첫 주연작 비의 '닌자 어쌔신'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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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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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컴백한 정양 "아직도 섹시함은 내 장점"
16일 OCN의 조선추리활극 정약용으로 컴백한 탤런트 정양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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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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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우, “처음 본 고현정과의 영화속 싸움은 실제”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여배우들' 제작보고회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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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0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