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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순 "MB 호남민심 많이 달라졌다"
한나라당 지도부 가운데 호남을 대표하는 박재순 최고위원은 2일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남 민심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박재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호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 호남지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 대해서 호남지역 주민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께서 지난 22일 광주를 방문해서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하시고, 이번 주에 또다시 방문해서 KTX 기공식을 갖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호남지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특히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호남에서의 이 대통령 국정수행지지도가 항상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는데, 현재 23% 정도로 오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4대강 중 영산강은 모든 도민들이 다 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 4대강에 대해서도 무려 27%정도 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호남의 현 실정이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에서는 대통령께서 일방 통행식, 또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공세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대통령께서 호남을 자주 방문하셔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주시고, 또한 영.호남으로부터 갈라진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제도 계획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도 요청했다.
월드뉴스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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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싱가포르 ATF 참가 지원
월드뉴스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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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종시 여론에 자신감...승부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최고위원단을 만나 세종시 문제에 대해 "모든 성의를 들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일 정치권에선 '그래도 안 되면 도리가 없다'는 뒷부분을 주목, 각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세종시 여론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 세종시 수정을 공식 밝힌 이후 야당은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장외 선전전까지 나섰다. 이런 분위기라면 국민들이 세종시 문제를 곰곰히 생각하기 어렵고 "정치적 선동"에 휩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그래도 안 되면 도리가 없다'는 발언은 우선 야당의 거센 공세를 주춤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겉으론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강행하지 않을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민들에겐 세종시 문제에 대해 보다 차분하게 생각할 기회를 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맞물려, 정부가 세종시 원안보다 나은 대안을 내놓고, 정부.여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 여론은 호의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 수정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계도 지금까지처럼 원안고수 입장을 고집하기 어렵고, 야당의 공세도 힘을 잃게 된다. 결국은 별탈없이 무난하게 세종시 수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결국은 이 대통령도 세종시 문제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음을 짐작,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신은 세종시 수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박근혜계와 야당이 반대해 성사되지 못한 만큼,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선 이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한 것이란 풀이도 나오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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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이 파업을(?)' 李대통령, 엄중대처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1주일째를 맞는 철도노조 파업사태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처를 거듭 강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일 코레일 비상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데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토부 정종환 장관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철도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업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법이 준수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코레일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서울메트로 기관사와 퇴직한 분들이 (철도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차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어렵고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나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점”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가 일자리 부족”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KTX 열차요금이 비싸서 일반열차를 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는데 정종환 장관은 “부근 시외버스-고속버스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열차의) 대체 운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월드뉴스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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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세종시, 충청-국민들에 매력적"
정운찬 국무총리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해 충청권은 물론 국민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뒤 부처 이전여부에 대해선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세종시 민관위원회 내부에) 강용식-김광석 위원은 강하게 원안을 고수하고 있고 어떤 분은 하나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면서 “어느 부처가 갈 것이냐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됐다”고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선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과 접촉하고 있는데 성사돼 좋은 모습의 안을 낼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면서 “충청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 수정 추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최근 국회에서 자신이 ‘대안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데 대해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저희가 안을 내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라고 설명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에 따른 여타 혁신도시 계획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해서 “혁신도시는 세종시의 수정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추진할 것이다. 국민들에 약속한다”고 단언했다.
한편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직접 설득에 나선 것에 대해선 “저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는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 수정하는 것이 원안고수보다 옳다고 본다”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또 “약속은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이 미래발전에 저해된다면 국민의 양해를 구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거듭해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키도 했다.
월드뉴스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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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담화문
박교서 기자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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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 여론 우세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세종시 수정추진 의견이 원안추진 의견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같은날 세종시 추진 방향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정 추진의견은 40.9%로 지난 25일 조사(40%)와 비교해 소폭 상승, 원안추진 의견을 앞섰다.
원안 추진 의견은 단 몇일만에 41.3%에서 4.6%p 줄어든 36.7%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충청 지역의 원안 추진 의견이 75.2%에서 57.8%로 크게 주는 등,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에 대한 사과와 입장을 밝힌 것이 일정 부분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광주(원안 43.3%〉수정 34.1%)와 전북(47.5%〉32.6%) 등에서도 여전히 원안 추진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구/경북(22.1%〈48.3%)을 비롯한 그 외 지역에서는 수정 추진 의견쪽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주 대비 3%p 상승한 41.9%로 1위 자리를 굳혔다. 특히 대구/경북(66.7%)에서 박 전대표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8.7%p 상승해, 세종시 문제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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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정일 피습 사망설, 들은 바 없어"
통일부는 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피습설과 관련해 "들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정일 피습설은 처음 듣는 이야기로 확인은 한 번 해 보겠지만 들은 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알려진 바로는 김 위원장의 전용차가 지난 26일 평양 인근에서 피습돼 사망했다는 루머가 나돌았으며, 이로 인해 증권가에서는 한때 코스피 지수가 약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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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박근혜 찾는 민주당...'박근혜 보이'
민주당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여당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 쓴소리가 거세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달 말 세종시 수정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 세력과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의 힘을 빌리겠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전 대표측은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친박계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조급스런 마음 때문에 그런 제안이 나온 것 같다."며 "야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지난 미디어법 정국 당시에도 박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희비가 엇갈리는가 하면 박 전 대표의 입장을 독촉하는 모양새를 비쳤다.
이러니 "제1야당이 무슨 현안만 있으며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치맛자락만 잡는다."는 개탄이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또 "민주당의 자체적 능력이 얼마나 안되면 그러느냐?" "민주당의 실질적 당 대표가 박근혜냐?"는 비아냥도 쏟아지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박 전 대표를 부추켜 한나라당 분열을 도모, 어부지리(漁夫之利) 효과를 보려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민주당을 '마마보이'에 빗대 '박근혜 보이'라고 꼬집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일 본격적으로 장외 선전전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청주에서 열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사수 국민대회에 참석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장외투쟁으로 세종시 수정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뭣보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수정을 못 이뤄내면 하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종시 수정은 현 정권의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민주당이 '구시대적' 장외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치밀한 이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장외투쟁이 '수도분할'이라는 '원초적 문제'를 덮을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즘 목소리만 크게 냈지 별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며 "세종시 원안만 고집해선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차라리 정부가 내놓을 수정안을 제대로 비판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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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수도분할 피해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을 '수도분할'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피해는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1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수도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으로, 수도분할이 강행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여러분들(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지난 정부에서 수도분할을 추진한 것은 표를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멀쩡한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가 나뉘면 어떤 형태로든 비효율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입법, 행정, 사법 등 기능별로 수도가 나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과천 제2정부청사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가 노무현 정부에선 국가균형발전 논리로 추진된 점에 대해 "균형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역 인재를 키우고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 의원은 4대 강 사업에 대해 "파리 센강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자연하천이 아니라 인공수로이고 에펠탑도 건립 당시에는 적지 않은 반대에 부닥쳤지만 지금은 프랑스를 먹여 살리고 있다."며 적극 지지를 보냈다.
그는 "4대 강 사업은 운하사업과는 다르며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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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면돌파' 李대통령 국정지지도 38.6%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사업 추진 등 정국현안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반등해 38.6%로 올라갔다.
아울러 한나라당 지지율 역시 동반 상승해 37.7%를 기록했으며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에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41.9%를 나타내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1일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8.6%를 기록했으며 대구-경북이 48.2%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44.8%, 서울이 44.8%로 뒤를 이었는데 특히 서울에서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띄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도 동반 상승세를 타면서 지지율이 37.7%를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27.8%로 하락했고 친박연대가 4.9%로 3위, 민노당 4%, 선진당 3.3% 순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41.9%로 상승하면서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대구-경북에선 66.7%로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기반이란 점이 입증됐다.
2위는 친노 국민참여당 창당에 나선 유시민 전 장관이 16.8%를 차지해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정동영 의원 8.8%,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7.6%를 얻어 3-4위를 차지했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 4.9%, 오세훈 서울시장 4.2%, 이회창 총재 3.6%, 김문수 지사 2.4% 등 순이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9세이상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 및 휴대전화 등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1.7%P였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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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 이후 세종시 '수정' 여론 우세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세종시 수정추진 의견이 원안추진 의견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같은날 세종시 추진 방향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수정 추진의견은 40.9%로 지난 25일 조사(40%)와 비교해 소폭 상승, 원안추진 의견을 앞섰다.
원안 추진 의견은 단 몇일만에 41.3%에서 4.6%p 줄어든 36.7%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충청 지역의 원안 추진 의견이 75.2%에서 57.8%로 크게 주는 등,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에 대한 사과와 입장을 밝힌 것이 일정 부분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남/광주(원안 43.3%〉수정 34.1%)와 전북(47.5%〉32.6%) 등에서도 여전히 원안 추진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구/경북(22.1%〈48.3%)을 비롯한 그 외 지역에서는 수정 추진 의견쪽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전주 대비 3%p 상승한 41.9%로 1위 자리를 굳혔다. 특히 대구/경북(66.7%)에서 박 전대표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8.7%p 상승해, 세종시 문제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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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에 테러 협박 편지 배달
지난 23일과 27일 국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의원실로 세종시 수정안에 계속 반대하면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 흉기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편지가 잇달아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서 종로결찰서는 즉시 협박 편지를 넘겨 받아 발신인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 1장 반 분량의 편지에는 정부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데 왜 혼자 고집을 부리느냐. 계속 반대하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는 등 흉기로 위해를 가해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편지를 보내 지문 감식을 의뢰하는 등 발신인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발송지역은 알아냈으나 주소는 허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범인은 편지에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여기고 경고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5월 20일 서울 신촌에서 서울시장 후보 선거 지원유세를 하던 중 테러범이 휘두른 흉기에 11cm의 깊은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 박 전 대표 측은 자택 등 주변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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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불안요인 일일점검"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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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좌파 준동 vs 개인비밀 보호 대안은?
매번 정세가 어지러울 때마다 준동하는 친북 좌파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인 사법기관의 감청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최근 북한의 서해도발과 핵무장 위협, 국론 분열로 인한 국내외 정세 불안을 틈탄 좌파세력의 발호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행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이 사생활 보장문제와 갈등을 빚고 있어 당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은 1일 오후 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을 놓고 학술회의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우선 개인 사생활 보장과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친북 좌파세력의 반정부-국가전복 활동을 효과적으로 적발 또는 제압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감청에 대해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과 수정을 통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내역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통비법 6조7항과 관련, 친북 반정부조직인 범민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가 지난달 27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통비법은 감청기간 연장 횟수제한이 없이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며 “수사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와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 및 통신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민련 이규재(71) 의장 등 간부 3명의 변론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석까지도 허가했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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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 어떻게 풀려가려 하는가?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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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밥그릇 챙기기에 한 원내지도부, '발끈'
한나라당이 전국 물류대란을 야기한 철도노조 파업이 6일째를 맞고 있는데 대해 정부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파업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화물운송 차질 등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역시 “철도노조의 파업 이유가 사측의 ‘단협해지 통보’라고 하는데 그 뒤엔 철도노조의 과도한 ‘밥그릇 챙기기’가 있다”면서 철도노조 파업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코레일은 매년 6,000억-7,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데 일반 기업이라면 벌써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사측의 경영효율화 방안은 노조의 주장처럼 일방적인 개악이 아닌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지적키도 했다.
따라서 그는 “정당한 노조행위는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불법 파업은 자제돼야 한다”며 “코레일 등 공기업은 법에 의해 존재하고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기업인데 정부는 거리에 나오면 대충 타협하는 그간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며 비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법파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철도를 노조가 주인인 양 행세 하면서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편을 끼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불법파업으로 노조의 배를 채우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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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야당.친박계가 MB 이기면 나라 망해"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세종시 수정 및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 이기지 못하고 야당이나 친박계가 이기거나 민노당이나 노조가 이기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는 국회의장도 있고 대법원장도 있고 대통령도 있으나, 대통령 중심제란 궁극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오늘, 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 세종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금처럼 찬반으로 갈라져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때, 어느 길로 가야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대통령 자신이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뒤에는 국민이 있다."며 "정 힘들면 '국민 투표에 회부하겠다'고 한 마디 하시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또 "요새 갑작스레 철도 노조가 들고 일어나는 것도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을 테스트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로를 결정해야 할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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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좌파 준동 vs 개인비밀 보호 대안은?
매번 정세가 어지러울 때마다 준동하는 친북 좌파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인 사법기관의 감청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최근 북한의 서해도발과 핵무장 위협, 국론 분열로 인한 국내외 정세 불안을 틈탄 좌파세력의 발호가 우려되는 가운데 현행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조항이 사생활 보장문제와 갈등을 빚고 있어 당장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은 1일 오후 1시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을 놓고 학술회의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우선 개인 사생활 보장과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는 친북 좌파세력의 반정부-국가전복 활동을 효과적으로 적발 또는 제압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감청에 대해 어떻게 제도적인 보완과 수정을 통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최근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내역을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통비법 6조7항과 관련, 친북 반정부조직인 범민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가 지난달 27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통비법은 감청기간 연장 횟수제한이 없이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며 “수사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와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청은 사생활 및 통신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민련 이규재(71) 의장 등 간부 3명의 변론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악용해 작성한 감청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보석까지도 허가했다.
월드뉴스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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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당론 수정되면 구성원들은 따라야"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은 세종시 수정과 관련, 새로운 당론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연구소장은 1일 에 출연해 "정부 쪽에서 잠정안이라도 확정이 돼서 당으로 넘어오면 그 때부터 여러 차례의 당내 의총이나 연석회의 등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당론이 수정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이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당론에는 모든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따르는 게 맞다."며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것이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드리는 일이다."고 밝혔다.
진 소장은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일단 안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찬성한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박 전 대표가 지금은 하시기가 좀 난처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아직 접지 않은 것이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애국심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도 전망했다.
진 소장은 세종시 수정 여론 확산 방법에 대해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수도가 분할됨으로 해서 쪼개짐으로 해서 있을 수 있는 폐해들, 사례들을 국민들께 특히 충청도에 계신 분들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정부 안이 나오면 이 것이 행정 기능만을 하는 도시보다는 훨씬 더 충청도민들에게도 혜택이 가고 나라의 먼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단계로 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