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환경규제 선진화 '박차'… 기업규제 완화
앞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는 등 정부의 지나친 환경규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과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보고, 대기-수질규제를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 최종성과 기준으로 바꾸고 입지-관리규제를 완화내지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개별 시설 규모별 입지제한 규제 대신 총량규모에서 자치단체 자율형 관리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실제로 울산-여수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선 기존 일정 규모이상 공장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총량을 합의한다면 총량에서 허가받을 수 있다.
반면 현행 환경규제 관련 제도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더라도 기본 부과금 면제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70%이상을 줄이게 될 경우 ‘역부과금’을 기업에 제공하고 이를 환경관련 납부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거나 사소한 절차위반에 대해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히 엄격히 규제돼왔던 고체연료(석탄)의 경우 향후 신기술 도입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 수질보전특별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선 오염 부하량이 늘지 않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 또는 개축이 허용되며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편 정부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염물질의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는 동시에 폐수의 순환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질환경 관리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월드뉴스
2009-12-04
-
전여옥 "사측이 부패해 그동안 노조에 아부?"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 사측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이기도 한 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우선, 전날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백기투항"이라고 규정하며 "원칙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에는 일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며 "(하지만) 노조전임자 10명 가운데 4명은 임원급 임금을 받고 있다. 사측은 자동차를 제공하고 기름을 제공한다. 10여년간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노조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공분을 산 일이 있었다."고도 상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사측이 부패하고 떳떳하지 못해 노조에 아부하는 게 아니냐?"고 일침을 가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조전임자 문제는 이번에 깨끗하게 원칙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특히 이 자리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이 43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졸 신입직원 2만명을 뽑을 수 있는 돈이다."며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할 까?"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드뉴스
2009-12-04
-
지하철에 친환경 “저스트 캇”점 오픈
시간에 쫒기는 바쁜 출․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머리를 손질할 수 있는 헤어전문점이 지하철역에 생겼다.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용시민 편의제공 및 역사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역 대합실에 ‘친환경 헤어전문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곳은 3개 역(5호선 목동역, 7호선 논현역, 건대입구역)으로,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다. 이용요금은 6,000원이며 중․고등학생과 경로대상자(실버 컷)는 5,000원이다.
‘저스트 컷’은 짧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신속성이 장점이다. 헤어 커트를 하는데 평균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며, 헤어전문점 입구에 초록, 노랑, 빨강 신호등을 설치하여 고객 대기예정시간을 미리 알려 준다.
이번에 공사에서 설치한 헤어전문점의 가장 큰 특징은 샴푸 시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매장이라는 점이다.
커트 후 샴푸로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 이․미용실에 비해 지하 공간에 설치하는 만큼 폐수처리 문제는 우주비행사가 사용하는 NO WATER SHAMPOO 방식을 도입해 해결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특수 개발된 샴푸로 충분한 모발 세정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잘라낸 머리카락은 즉시 진공 흡입하여 보다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한다.
공사 관계자는 “현대인의 생활유형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지하철도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조성을 위한 아이템 개발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평균 6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은 이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바쁜 현대인에게 생활의 편리성을 더한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04
-
[고도경주] 경주의 별 선포식 및 선덕여왕 OST 콘서트 개최
최원섭 취재기자
2009-12-04
-
철도노조, 파업 철회 선언
철도노조가 3일오후 파업을 전격 철회해 4일부터 열차운행과 물류운송이 정상화 된다.
전국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은 4일 아침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은 이제 사측도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대화에 복귀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러나 노조는 정부나 사측이 파업의 후속조치로 손해배상 철구등 강경대응을 한다면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주장 했다.
월드뉴스
2009-12-03
-
'386 떼거리즘' 못버린 폭력의원 퇴출?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걸핏하면 점거농성에 잦은 원내폭력은 국민들이 정치를 환멸하는 이유가 돼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는 3일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시키고 상시국회 도입을 핵심으로 한 ‘국회 선진화 법안’을 제출해 ‘386식 떼거리즘’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우선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 중 국회 질서유지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이 폭력혐의로 5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까지 제한된다.
이 법안대로면 국회시설을 파손해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만약 법원에서 5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에서 사실상 퇴출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내 질서유지를 위한 국회의장 권한이 강화되는데 이번 법안에 따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경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할 수 있고 의장의 경고에 불응해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질서를 3회이상 어기면 본회의 종료 때까지 회의장 출입자체가 금지된다.
특히 잦은 파행과 공전을 막기 위해 회의방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되는데 국회 안에서 폭행과 협박을 했을 경우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1,000만에서 5,000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고의로 본회의 참석-표결에 불참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표결종료까지 자리를 옮기거나 의장석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법안에선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의장임기를 4년으로 하고 교섭단체간 협의가 원활치 못하면 의사일정 결정권을 부여토록 했으나 예산 외 직권상정은 금지토록 제한했다.
또한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일부 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 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은 20일이후 자동 상정이 이뤄지도록 해 정쟁으로 먼지만 뒤집어쓴 채 처리되지 못해 폐기되는 법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며 단계별 처리기한 역시 명시해 240일내 표결처리를 보장토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법안은 현행 짝수 월에 임시회를 소집토록 돼있는 관계법 규정을 개선해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소집하는 식으로 상시국회를 도입하며 국정감사도 기존 9월10일부터 20일간 하던 데서 탈피, 임시회 기간 중 연간 25일 범위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감사토록 했다.
월드뉴스
2009-12-03
-
"이명박 박근혜 보다 더 소중한 건..."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세종시 수정 논란과 관련,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충청도 양반들이여, 파벌이 살기 전에 당이 살아야 하고, 당을 살리기에 앞서 나라를 살려야지요. 이명박·박근혜·이완구·정세균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은 대한민국이지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길 교수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겁니까. 정 힘들면 국민에게 묻고 국민에게 맡기세요. 국민은 압니다. 국민의 생각은 이미 정해진지 오랩니다."라면서 이 같이 호소했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특히, 자신의 충청도 출신 친구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도 했다.
내 친구 하나가 6·25 때 어느 부대의 헌병 대장이었습니다. 이름은 김규진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 전쟁에는 어느 도 출신이 가장 잘 싸운다고 생각하냐." 내가 대답했습니다. "평안도 놈들 아니야? 치고받고 차고 돌격하는 데는 역시 대동강 물 먹은 놈들이 아니겠어."
내 친구 헌병 대장이 일러 주었습니다. "아니야. 충청도 출신이야. 평안도 놈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고지에 달려가기는 하는데 그 고지를 오래 지키질 못 해. 충청도 놈들은 느려서 고지를 점령하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후퇴를 안 해. 끝까지 지켜"
김 교수는 이어 "친구의 그 말 한마디는 나로 하여금, 어찌하여 김좌진·만해·윤봉길이 충청도 출신인지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라며 "충북 지사 정우택이 세종시 원안수정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청주 시장 남상우도 '국가 미래를 위한 대통령 결정이 옳다'고 용감하게 한마디 했습니다."라고 강조햇다.
그는 "'여야 합의'보다 더 높은 곳에, '국가 백년대계'가 있습니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월드뉴스
2009-12-03
-
이완구, 세종시 수정 반발 지사직 사퇴
그동안 세종시 수정에 반발해 사퇴할 것이라던 이완구 충남지사가 마침내 오늘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사직에서 사퇴했다.
이지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시 원안추진에 도지사직을 걸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특별법에 따라 원안추진을 믿어도 좋다는 말로 도민들에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봤지만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원안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집행이 중단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세종시 수정이 공론화된 지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원안추진을 당부한 충남도민 여러분의 소망을 지켜내지 못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은 아직 정부의 대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국민과 충청도민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로써 사퇴선언은 경솔하다고 논평을 냈다.
월드뉴스
2009-12-03
-
세종시 수정 실패, 향후 시나리오?
3일 현재 정치권은 만약, 세종시 수정이 실패하면 여권에 어떤 변화가 펼쳐질 지 무척 궁금해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과의 대화' 이후에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세종시 수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입장이 안바뀌면 세종시 수정은 국회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친박계가 박 전 대표의 뜻과 함께 한다면, 정족수 미달로 수정 법안 처리가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인이 직접 TV방송에 출연해 사과와 설득 작업까지 했음에도 세종시 수정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자체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기 레임덕"까지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박근혜 전 대표도 그다지 녹록치 않은 상황에 처할 것이란 분석이다. 표면적으론 세종시 수정과 관련, 이 대통령과의 승부에서 이긴 것이지만 추가적 출혈이 만만치 않다는 것으로, 뭣보다 보수층의 동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KSOI가 11월 3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의 생각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53.5%였고, '대통령의 뜻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4.1%였다. 전체적으론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깊숙히 들어가면 서울에서는 '대통령의 생각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6.1%로 '생각에 따를 필요가 없다' 39%보다 높았다. 더불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의 생각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이는 만약 친박계의 반대로 세종시 수정이 실패할 경우, 서울 및 한나라당 지지층이 박 전 대표에게서 급격히 등을 돌릴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수정에 찬성한 친이계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결속, 박 전 대표와 맞설 확율도 높다는 분석이다.
결국, 세종시 수정이 실패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의 앞 길이 평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세종시 수정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는 게 지금 여권이 풀어야 할 최대 과제라는 지적이다.
월드뉴스
2009-12-03
-
KBS 총파업 투표 부결...노조 집행부 '굴욕'
월드뉴스
2009-12-03
-
[영상HOT뉴스] '청룡의 여인' 김혜수 오늘밤 '엣지패션'은?
1. '청룡의 여인' 김혜수 오늘밤 '엣지패션'은?
2. 김연아 왼쪽부츠만 교체 왜?
3. 홍성흔-김현수 '황금장갑 2연패'가능할까?
4. 김상현 "연봉 할 말은 해야죠"
5. 이민호, 日서 4차례 팬미팅 "열도가 들썩"
스포츠조선 신문에 게재된 경기 결과 및 연예계 사건 사고를 포토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포츠조선
월드뉴스
2009-12-03
-
대한민국 영화인의 축제, 제30회 청룡영화상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제 30회 청룡영화 시상식이 열렸다.
월드뉴스
2009-12-03
-
[TV]미국 이라크 3만명 추가 파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에 아프간 전쟁을 끝내겠다면서 이를 위해 3만명을 추가 파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월드뉴스
2009-12-03
-
[TV]세종시 원안대로 갈수도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세종시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여권 내부에서는 원안대로 갈 수도 있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2009-12-02
-
독대 없이 인사만 나눈 李대통령-박근혜 전대표
월드뉴스
2009-12-02
-
한 '민주, 헝가리 대통령 국회 방문도 나몰라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해도 너무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밤부터 미디어법과 관련, 국회의장실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던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을 국회 경위들이 끌어낸 것에 반발, 본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 측은 헝가리 대통령과의 접견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특히, 3명의 농성 의원들은 사전 예고도 없이 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한 데 이어 의장실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의장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게 의장실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 원내대표는 본회의 무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법안 80건을 처리하도록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졌는데,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국회를 제멋대로 파행시켰다."고 발끈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의원직) 사퇴서를 낸 사람들이 의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오늘 헝가리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데, 예의상 철수해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은 국민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후안무치이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안 원내대표는 더불어 "민주당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로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 것과 관련, 김형오 의장에게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무산으로 80여건의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 "다음주 8일과 9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오늘 처리 못한 것을 포함해 170여건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짜증'을 드러냈다.
월드뉴스
2009-12-02
-
김동길 '세종시?..김정일 대통령으로 모시는 꼴'
김동길 교수가 행정부처 상당수를 충청남도에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과 관련,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면 서울에는 무엇이 남는가?"라며 "여론조사니 국민투표니 하기 전에 '상식'에게 물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만일 국회에서 여.야가 김정일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모시기를 합의를 보았다면, 대한민국은 무슨 꼴이 되는가?"하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종시 원안 추진이 북한 김정일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만큼 황당하다는 것.
김 교수는 또, 현재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못내는 것을 두고 "같은 여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친박'은 뭐고 '친이'는 뭐냐?"며 "서로 물어뜯는 꼴을 보면서 조선조 15대 광해군의 시대를 연상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야당을 향해서도 "(과거 이승만 시대에는) '건전한' 야당이 있었고, 신익희·조병옥 같은 굶직한 인물들 - 자타가 공인하는 애국자들이 그 야당을 지키고 있었다."며 "(그러나) 오늘, 사이비 정치인들이 나서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사이비들'이 들어붙어 망친 정치를 더욱 망치고 있다."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그는 "사이비 정치인들, 제발 좀 조용히 있어라. 나라 망치지 말고..."라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02
-
李대통령 "4대강, 예산낭비 확실히 줄여"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매년 계속되는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달성보 건설현장에서 열린 ‘낙동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역사적 과제이다.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첨단기술을 배합한 미래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과거를 기준으로 한 낡은 생각과 지역정치 논리론 결코 미래를 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 등 4대강 사업 반대론에 대해 “공사과정에서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 하는데 이 시대에 수질이 나빠지게 하는 공사를 할 리가 있겠느냐”라고 일침을 가한 다음 “공사과정에서 수질오염이 발생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공언키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선 매년 홍수대책으로만 4조원이상 예산을 써왔다”며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성되면 예산낭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에선 세종시 때문에 (혁신-기업도시)계획이 위축될 것이란 걱정을 하지만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다른 지역 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할 뿐 아니라 보다 지자체 의견을 충족해 더 발전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허남식 부산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와 지역 의원이 참석했으나 달성군이 지역구인 박근혜 전 대표는 불참했다.
월드뉴스
2009-12-02
-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월드뉴스
2009-12-02
-
이계안의 엽서 "청개구리"
월드뉴스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