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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략국’ 폐지가 아니라 남북관계관련 부서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정보원이 대북관련 핵심부서인 ‘대북전략국’을 폐지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대북 주무부서인 제3차장 산하의 ‘북한국’을 해외업무를 다루는 제1차장 산하로 이관한 데 이은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권의 남북관계에 대한 빈곤한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남북한 관계는 통상적 외교 업무가 아닌 한반도 평화의 운명을 결정할 특수하고도 최우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서도 남북한 관계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때 국제 외교무대에서의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북미간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6자회담의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정세가 격동할 때 한국정부가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때, 대북관련 주요부서들을 폐지하거나 독립적 업무에서 축소, 혹은 이관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시대보다 못한 퇴보이며 냉전의 철학, 대결의 철학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진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촉구한다.
2009년 11월 16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월드뉴스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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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쌀값 대란을 보고만 있는가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기뻐해야 할 농심이 쌀값 폭락으로 피멍이 들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여름 땡볕에 피땀 흘려 키운 벼를 갈아엎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해 가을 80㎏ 한 가마에 평균 16만 2000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현재 13만원대로 떨어져 그동안 농민들이 걱정했던 쌀값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국산 쌀로 베트남식 ‘쌀종이’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쌀막걸리, 쌀국수, 쌀건빵 발언에 이어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한 ‘MB식 아이디어’이지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의 대책에 불과하다.
첫째, 쌀막걸리, 쌀국수, 쌀종이 등 쌀 가공식품 활성화로 과연 국내산 쌀 소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수입쌀과 국내산 쌀 가격의 차이로 인해 수입산 쌀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쌀막걸리를 빚기 위한 쌀의 대부분이 수입산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둘째, ‘쌀종이’를 만들어 쌀 소비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울뿐인 정책이다. 베트남식 만두피인 ‘쌀종이’의 원료는 안남미(장립종)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포니카(단립종)로는 만들기 힘들다.
결국 대통령이 지시한 쌀종이를 만들기 위해 안남미를 수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내산 쌀 소비를 증가시키려는 대통령의 설익은 아이디어가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쌀 수입을 불러올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이 쌀 소비 관련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는 것은 쌀값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쌀값 폭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정부가 손 놓고 있다가 쌀값 대란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실제로 쌀 생산량은 작년 484만톤, 올해 468만톤에 이르고 있는 데다 의무수입물량(MMA)마저 지난해 29만톤, 올해 31만톤으로 매년 2만톤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4대강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쌀값 대란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현실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쌀종이’ 운운하는 포퓰리즘식 쌀 정책은 농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금년도 쌀 생산량 추정에 실패하고, 시장격리 조치에도 실패하여 쌀값 폭락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 4대강에 쏟아 붇는 돈을 봄부터 수확철까지 뼈 빠지게 일한 농업인에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쌀값 폭락으로 좌절하고 있는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 등 시급하고도 실질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돈의 일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즉각적인 실천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9. 11. 16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월드뉴스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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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베트남-중국 공식 방문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월 16일(월) 농 득 마잉(Nong Duc Manh)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 후잉 담(Huynh Dam) 조국전선위원장 등 베트남 최고 국가지도부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아시아 핵심 우방국으로서 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과 베트남측은 특히, 2010년 베트남이 ASEAN 의장국을 맡고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양국이 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베트남 측은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이 수교 17년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방면에 걸친 교류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어온 한-베트남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이 이날 수도 하노이 시내의 공산당 중앙당사에서 40여분간 만나 대화를 나눈 농 득 마잉 당서기장은 베트남 국가권력서열 1위로, 국회의장을 두 번 지내고 2001년부터 당 서기장직을 연임하고 있다.
또한 응웬 떤 중 총리(국가서열 3위)는 재선 총리로서 베트남 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후잉 담 조국전선위원장(국가서열 5위)은 베트남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단체를 총괄하며, 국회 법안상정 및 입후보자 지명권, 국가기관 감사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한 헌법 기관의 수장이다.
이로써 김 의장은 베트남국가권력서열 1-5위 인물 중, 같은 기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 참석한 응웬 밍 찌엣 주석(국가서열 2위)을 제외한 모든 최고핵심 인사들과 만나 양국관계 발전에 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김형오 의장은 이날 농 득 마잉 당서기장 등과의 면담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과 함께 한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를 인정받음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방면에 걸쳐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에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그간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시장경제 체제로서 상호발전 의지를 공유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재 한국에는 3만 5천명 이상의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처럼 두 나라가 사돈의 관계가 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1년에 50만명 이상이 오고가고 각각 10만명 가까운 국민이 상대국에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양국이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런 식으로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 많이 와 가정을 이루게 되면 21세기가 가기 전에 베트남 출신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김 의장은 또 “베트남이 그동안 북한문제와 관련,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시하고, “베트남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이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불러 일으켜줄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자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만일 북한이 베트남을 자주 방문하게 된다면 이 점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은 한국이 그동안 유무상으로 지원해온 여러 개도국 중 가장 훌륭하게 경제적 부흥을 이룬 나라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호치민 주석처럼 위대한 지도자의 정신을 이어받은 베트남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동남아와 세계경제 속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호치민 주석은 한국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는 분으로, 옥중에서 쓴 한시(漢詩) ‘옥중일기’ 중 ‘몸은 감옥에 있어도 내 마음은 가둘 수 없다’는 내용 같은 것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소개, 베트남측 인사들로부터 큰 감사인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농 득 마잉 당서기장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근 들어 양국 고위대표단의 왕래가 더욱 빈번해지는 속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방문한 것은 그만큼 양국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마잉 당서기장은 “양국이 수교한지 17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두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올바르게 포괄적으로 발전해 왔고 이제는 사돈관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양국이 체결한 주요 합의사안들의 후속조치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17일 호치민 묘소를 헌화방문하고, 베트남 국립대학에서 ‘세계속의 한-베트남 동반자 관계’ 주제의 특별강연, 현지 진출 한국기업 시찰, 동포 및 지상사대표 초청 간담회 등으로 베트남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의 베트남 국가지도부 면담에는 한나라당 이병석 구상찬 정미경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과, 임홍재 주베트남대사, 최거훈 의장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월드뉴스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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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우리장병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최근 북한의 도발에 맞선 3차 서해 해전에서 승리한 우리 국군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싸우게 되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창간 45주년을 맞는 국방일보에 기고한 ‘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항상 실전처럼 훈련하고 경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라고 당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이어 “나라의 존엄을 훼손하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군은 격퇴해야만 한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그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굳건한 안보의식을 갖출 것을 주문키도 했다.
이번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한 해군간 교전에서 패배한 북한 군부가 우리정부와 군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은 “휴전선, 서해-동해 NLL 그리고 우리영공 등 어디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철통같이 지켜야 한다”면서 “안보가 튼튼할 때 경제도 더 빨리 살아나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협력도 촉진될 수 있다”란 점을 역설하고 나서 등 안보의식을 다잡았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은 내년 11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개최를 거론, “이러한 비군사 분야의 국제현안을 주도하는 한편으로 세계 평화와 대(對)테러전쟁 등 안보분야에 대한 국제적 기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군이 맡아야 할 몫”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21개국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참전했듯 우리도 인류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국익을 위해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받은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제 우리 스스로 세계로 나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활동과 함께 레바논 동명부대 및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활약상을 들어 “우리군의 국제기여가 국격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우리군은 세계평화 및 재건을 위한 기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수행과 관련해 “군인들의 명예를 더욱 높이고,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여한데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G-20 의장국의 군대로서 선진강군이 되기 위한 비전과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병무-군수-방산 등 전 부문의 부조리와 비리를 막기 위해 개선된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창의 및 실용의 자세로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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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 "세종시는 포퓰리즘...재검토해야"
지난 2005년 3월 세종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김덕룡 청와대 국민통합특보가 세종시법 수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덕룡 특보는 16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솔직히 법이 제정된지가 5년 됐다."며 "법이란 만고불변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이어 "지금까지 세종시 건설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한데, 이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이다."며 "지금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법 통과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었고, 이미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등 소위 4대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해서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하던 때였다."며 "그 당시 (여당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청와대를 빼고는 행정부 전부를 옮겨가겠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협상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특보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여야 모두 포퓰리즘에 빠져서 묻지마 진행을 해 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지도자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되지 않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로마가 어떻게 천년을 세계적인 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로마의 지도자들이 국가발전에 장애물이 있다면 인기라든지 연연하지 않고 장애물을 제거하는데에 앞장 서 왔기 때문이다."고도 말했다.
김 특보는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표가 협상할 당시 당 대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견해를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은 시대의 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야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제시하는 입장이어야 한다."며 "국가 목표달성을 위해서 국민적 에너지를 집결시키는 그런 최종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고민하고 명확한 입장을 언젠가는 밝힐 것으로 본다. 아마 그 적절한 시점을 찾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김 특보는 세종시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 상황에 대해 "당론 결정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아주 심각한 토론이 있었다."며 "그 당시 협상안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고,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권고적 당론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한나라당 일각에서 그 당시 당론 수렴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월드뉴스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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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4대강사업, 다음 세대 위한 것"...배수진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야당의 거센 공세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다.
정몽준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국토를 가꾸는 것이다."며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야당이) 4대강 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균형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4대강 사업 내년 예산은 4~6조원인데 내년도 복지예산은 81조원이다. 복지예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야당이 4~6조원 되는 4대강 예산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복지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처리와 연계하려는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예산심사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면 되는데, 예산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체 예산처리와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철저히 파헤쳤지만 (제대로 문제점을 캐내지 못했다.)"고도 꼬집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심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미 불참을 예고했다."며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떳떳이 참여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우선 정치적 불참을 선언한 것은 국정 발목잡기이다."고 규정했다.
이군현 의원은 "내년 4대강 사업예산은 6조원이다. 이중 3조원은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이다."며 "(그런데) 내년도 전체 예산은 300조원인데 3조원 규모 사업을 핑계로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꼼수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세 밑바탕에는 4대강 사업 성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판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월드뉴스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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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베트남-중국 공식 방문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월 15일(일) 응웬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국회의장과 ‘한-베 의회정상 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된 양국 관계를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회의장은 이를 위해,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시 체결한 주요 합의사안들의 후속조치 이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양국 국회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베트남 국회는 일요일임에도 의장대 사열을 준비하고 외교위원장 등 베트남 국회 주요 지도부가 나와 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의장 일행의 방문에 대해 각별한 의미와 환영의 뜻을 표시했으며, 저녁에는 쫑 의장이 공식 환영만찬을 베풀었다.
김 의장의 베트남 방문에는 한나라당 이병석 구상찬 정미경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과, 최거훈 의장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김형오 의장은 회담에서,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한 달새 국회의장이 방문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올해로 수교 17년을 맞은 한-베 간의 관계는 수교 당시에 비해 무역량은 20배 이상, 투자액은 10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같은비약적 성장은 역사상 양국 간 교류사에서 세계적인 기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또 “내년에 베트남은 ASEAN+3의 의장국이고 한국은 G20 의장국을 맞게 돼 양국이 세계적 차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한국과 베트남이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롭게 짜는 데 긴밀히 협력하면서 의장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베트남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일관된 지지를 보여준 데 감사를 표시하고, “베트남은 북한도 개혁개방을 하면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쫑 의장의 역할을 당부했다.
김형오 의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ODA자금 지원국 중 최상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이고, 한국은 앞으로 경제회복이 되면 이 지원액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며 “한국은 후진국에서 개도국을 거쳐 이제 개도국을 지원하는 입장이 된 세계 유일한 나라로서 한국의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개도국 지원을 진심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베트남은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에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로, 무엇보다 위대한 지도자와 우수하고 근면한 국민이 있기에 미래가 밝다”면서 “한국과 손을 잡고 나가면 과거 한국보다 더 빨리 경제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쫑 의장은 “한국은 대 베트남 투자국 중 2위이며 무역에서는 4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국으로 양국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왔고 한국의 지원은 베트남의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감사를 표시하며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양국관계의 비약적 발전 속에 의회관계도 크게 발전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쫑 의장은 “베트남 국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시 체결한 많은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한국이 베트남 투자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2015년에는 교역규모 200억 달러를 달성키로 한 양국 간 합의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쫑 의장은 또 “베트남은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며 “한반도도 앞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회담에 배석한 이병석 한-베 의원친선협회장(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은 “현재 한국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시집온 베트남 여성 등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지원,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인 한국의 ODA개발원조 자금확보, 한국과 베트남 간의 청년지도자 교류 및 양국간 기업진출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형오 의장은 11월 14일(토) 늦은 밤 대한항공편으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하노이 시내 대우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김 의장은 16일과 17일 농 득 마잉 당서기장, 응웬 떤 중 총리, 후잉 담 조국전선위원장 등 베트남 최고 국가지도급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양국간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계속한다.
또 호치민 묘소를 헌화방문하고 베트남 국립대학에서 ‘세계 속의 한-베트남 동반자 관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할예정이다.
김 의장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우리나라 최고위급 인사 방문이다.
월드뉴스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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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퀸' 김연아, 그랑프리 대회 7회 연속 우승
월드뉴스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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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산실내사격장 화재참사 수습에 속도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 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가 사고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이번 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환자 6명이 입원중인 하나병원과 시신이 안치된 양산부산대병원에 내려가 가족들을 위로했다.
정운찬 총리는 또 대책본부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불의의 사고로 망연자실하실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현장과 하나병원을 긴급히 방문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일본인 사망자들의 신원확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한국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매우 애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유 장관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큰 상처를 입으신 부상자 및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을 유족 여러분에게 머리 조아려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과 정중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 신속한 사후 처리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재발 방지책 강구 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관광객이 이용하는 밀집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외국관광객들의 사망이나 부상사고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험보상 등 획기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외교부는 앞으로 있을 시신인도 등에 대비,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중심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일본총영사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월드뉴스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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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청년취업해법, 창업-해외도전"
싱가포르에서 제17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 취업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28차 대국민 연설을 통해 “청년취업은 아무리 토론하고 고민해도 우리 청년들이 패기를 갖고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중소기업과 해외 일자리에 더 많이 도전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패기와 열정을 갖고 도전에 나설 것을 주문, 눈길을 끌었다.
특히 대통령은 “청년 취업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론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서 “청년들도 이제 평생직장의 시대가 가고 인생 3모작 시대에 산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안정된 직장만 찾을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자신의 능력도 새롭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배울 것이 참 많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통령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들은 늘어나는 데 반해 중소기업은 지금도 20만 명 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정부는 우량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 정보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점을 약속키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비롯해 산학연계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시스템 강화,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을 강조하면서 청년층 취업문제 해소에 적극 나설 뜻을 내비쳤다.
또한 대통령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의 의미를 나 자신이 살아가면서 더 실감하고 있다”면서 “청년기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기회도 얻을 수 없다”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용기를 줬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쩌면 투자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라며 투자를 촉구한 뒤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투자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여성 취업문제에 대해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히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가정을 지키고 나라 전체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역설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일자리야말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며 또한 최고의 복지다. 나와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다짐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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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여자 피겨 세계최고 점수로 기록경신
경쟁자가 없는 김연아, 김연아 선수는 15일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피겨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가장 돋보이는 빙상연기로 여자 쇼트프로그램 세계 최고점수를 또다시 경신하며 1위를 차지 했다.
김연아는 이날 76.28 이라는 역대 최고점수를 받았는데 가산점만 큰 점수인 9.6점 을 받았다.
007 리듬에 맞춰 쇼트 프로그램을 시작한 김연아는 완벽한 3회전 연속 점프로 명품 빙상 연기를 보여주었다.
표정과 동작에서도 지난 대회보다도 더욱 매끄럽게 원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중들은 김연아의 매력적인 표정연기에 몰입돼 마지막 총을 쏘는 동작을 보이자 일제히 기립박수로 응대했다.
경쟁자 없이 자신과의 기록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연아는 지난 3월 자신이 세웠던 최고 기록을 또다시 0.16점을 경신하며 여자 피겨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김연아는 16일 프리스케이팅에서 또 한번 역대 최고점수 경신에 도전한다.
월드뉴스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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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안포 레이더 한시간 가량 작동
오늘(15일)오후 북한군의 해안포 레이더가 작동한 사실이 우리군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돼 군 당국은 우리 구축함을 사정거리 밖으로 급히 옮기는 등 한 때 비상이 걸렸다고 YTN이 보도했다.
대청도는 서해 북방 한계선(NLL)과 10km, 북한 황해남도 옹진지역과 2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최전방 지역으로 이러한 거리는 우리 군함이 북한군 해안포의 유효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리다.
우리군과 해양경찰도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 전력을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군의 긴급출동 태세는 북한 해안포대의 레이더 작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오늘오후 2시 쯤 종료됐다.
월드뉴스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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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박찬호 "이젠 마음에 여유 있다"
10일 필라델피아의 박찬호 선수의 귀국 기자회견 영상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은 www.nownewstv.com에서...
월드뉴스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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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미시 상모리 박정희대통령 92회 탄신제 참석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92년 전에 아버지가 태어나시던 일제하에서는 식구 하나가 느는 것이 부담스러워 뱃속에 있는 아기(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를 엄마가 (할머니)지울 생각을 했었다는 말을 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실 때 환경과 어릴 때 어려웠던 삶의 편린을 느끼게 해 주었다.
월드뉴스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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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월드뉴스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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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재계와 스킨십...세종시 협조 요청?
세종시 수정과 관련,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성격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기업총수들을 직접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17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회장단 회의를 통해 정 총리와 첫 회동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전경련 회장단이 정 총리를 초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정치권 일각은 국무총리와 대기업 총수가 직접 대면하다는 점에서, 최근 최대 이슈인 세종시 문제에 대한 깊은 얘기가 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종시에 정부 부처 대신에 기업이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정부가 대기업 총수들에게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대기업이 세종시로 내려가는 것에 부정적이면, 세종시 수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정 총리가 구체적 내용들을 가지고 대기업 총수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번 만남을 통해 기업 이전과 관련한 윤곽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번 회장단 회의에는 정 총리가 초청된 만큼 조석래 회장과 정몽구 회장 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 점도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회장단은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등의 경제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정 총리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관련해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적 감축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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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캐빈러드, 韓-濠 정상회의 개최
월드뉴스
20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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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제시장 사격장화재 긴박한 시신수습
14일 오후 2시30쯤 부산 중구 신창동의 한 실내사격연습장 건물에서 불이나 일본인 관광객 등 10명이 숨지고 7명이 중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조선일보 김용우기자
월드뉴스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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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추위, 사장 후보 5명 이사회에 추천
KBS 노조에 따르면 KBS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13일 KBS 사장 후보에 응모한 15명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이중 5명을 이사회(이사장 손병두)에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사추위가 추천한 후보는 이병순 현 KBS 사장을 비롯해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강동순 전 KBS 감사, 이봉희 전 미주 KBS 사장, 전국 언론노조 KBS 계약직지부 홍미라 지부장 등 5명을 차기 사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에 추천된 사장후보 5명중 홍미라 전국언론노조 KBS 계약직 지부장이 포함된데 대해 지금까지 관례에 비춰 상당히 파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병순 현 KBS 사장과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중 한사람이 차기 KBS 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으나 인사란 간혹 전혀 의외의 다른 후보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경우도 있다.
KBS 이사회는 19일 이들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최종 1명의 사장 후보자를 선정해서 20일 중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순 현 KBS 사장의 임기는 23일 만료되며 차기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월드뉴스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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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용 10대, 환각증세 보이며 투신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가 환각증세를 보이며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이모군(경기 부천)이 같은날 오후 아파트에서 떨어진채 주민에 의해 발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고로 이군은 전신골절의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군은 아침부터 고열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 받고 귀가 후 약을 복용하고 잠들었다. 하지만 이군은 이후 환각과 환청 증세를 보이고 6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등에서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이 약을 복용한 10대 청소년들이 투신하거나 정신착란증세를 보이는 일이 발생해 후생성이 조사에 나섰지만, 당시 보건당국과 판매사인 스위스계제약사 로슈는 10대의 이상행동과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대신 제품 설명서에 해당 이상 반응이 보고 됐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이에 국내에서도 타미플루 허가사항 '경고' 항목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각 등 증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의 고열에 따른 것으로도 보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가 이군의 이상 행동에 원인을 제공했는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월드뉴스
200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