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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新案 또 거부한 박근혜, 대체 뭘 원하나?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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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지원 시설공사 15조원 조기발주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공공시설공사 15조원 상당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2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사발주 규모가 큰 주요 35개 공공기관을 초청한 가운데「2010년 시설공사 조기집행 설명회」를 개최, 올 해 조달사업 계획과 조기집행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달청은 정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예산지출의 선행조건인 공사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사계약 행정소요일수를 평년 보다 절반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급 공공기관의 2010년 시설공사 집행계획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1월 중에 공공기관별 발주시기, 예산규모 등 관련 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공개하여 공사업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가 신속히 민간에 파급되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과 동시에 선금지급을 최대한 확대해 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계획”인 것이라고 전했다.
천 시설사업국장은 이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에 직접 구매하여 건설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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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사퇴 철회는 국민 사기극, 생 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2일 같은당 소속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회와 관련, "대국민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국민 사기극이요, 생 쇼를 한 셈이 됐다. 무책임한 정치행위의 표본이다."며 강력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화된 사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의원직 사퇴라는 극한의 무리수를 던졌다."고 질책한 후 "아무런 성과도 명분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 의원은 이어 "이런 무책임하고 자가당착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를 희화화시킨 한편의 정치쇼가 끝났다'며, 차제에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표를 내면 그 의사를 존중해 자동 수리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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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세종시 발전계획 찬성여론 51%로 '압도적'
정치권 핫이슈로 급부상한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12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보다 기업-대학 위주의 과학경제도시로 전환된 발전안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단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정안에 대해 내용이 ‘아직 충실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충실하다’는 의견보다 많아 앞으로 추진과정에 상당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新세종시 발전계획이 발표된 지난 11일 오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수정안처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1.3%인 반면에 ‘원래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4.0%에 그쳤다.
이는 세종시 논란이 한창이던 작년 12월 26-27일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수정안 지지의견이 51.3%로 비슷했지만 원안 지지의견은 15일전 조사 때 36.2%보다 2.2%P나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정안 내용에 대해 응답자들은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39.1%로 ‘충실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 36.7%보다 조금 많아 우리국민들은 추후 정부의 세종시 보완대책이 수립, 추진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P로 충청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지역 주민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나 전국 인구비례 가중치를 적용해 이들은 68명으로 집계됐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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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기자 ‘군대의 꽃’ 혹한기 훈련을 가다 ②
우스갯소리로 첫키스와 군대에 대한 기억은 너무나 강렬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울 수가 없다고 한다. 날카롭고도 아름다운 첫키스는 평생의 추억이 되지만 군대에서 고생한 기억 역시 온몸의 세포 하나, 하나에 훈장처럼 새겨진다고 예비역들은 입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야외에서 4박 5일 간 살을 애는듯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혹한기 훈련은 예비역 병사들에게는 가위질로도 도려낼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이다. 하루 종일 군화 속 언 발을 동동 굴려 봤거나 새벽녘 차가운 서리에 맞으며 잠이 깨어 본 사람이라면 찬 바람이 부는 계절만 와도 당시 기억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혹한기 훈련은 겨울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지만 영하의 기온에, 씻지도 배불리 먹지도 심지어 제대로 ‘싸지도’ 못하는 극한 상황에 놓인 병사들에게는 말 그대로 생존 전쟁이다. 때문에 예비역들은 패기 넘치게 전 훈련과정을 소화하고도 시쳇말로 군대 생활 최고의 ‘개고생’으로 혹한기 훈련을 기억하기도 한다.
본지 여기자는 엄동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병사들의 노고를 생생히 전달하고자 지난 18일부터 이틀 간 혹한기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 17일부터 훈련 중이던 30사단 91여단 소대에 합류해 병사들과 함께 똑같이 훈련을 받고 텐트에서 자며 혹한기 훈련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왔다. 훈련 내용을 2편에 걸쳐 연재한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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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구상찬 "분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
한나라당 '친박' 구상찬 의원은 12일 SBS전망대에 출연, 세종시 수정안 관련 당내 갈등이 '분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2004년에 천막당사로 옮기면서 한번만 도와달라고 국민들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머리를 숙였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표다. 그런 사람이 한나라당 나간다, 분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친박' 수용 여부에 대해선 " 가능성이 희박하다, 2005년에 한나라당이 엄청난 고통을 갖고 여야 합의로 만든 안이고, 정부는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이미 집행했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구 의원은 이어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핵심은 현재까지 한나라당의 당론은 엄연히 세종시 원안추진이 당론이다. 그런데 당론을 변경하기도 전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수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친이'와 '친박'이 '적'이 될 수도 있는 중대 기로에 서있다는 의견이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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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수정안 수용 가능'...昌과 차별화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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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진해’ 통합시 특례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창원‧마산‧진해시 등 생활‧경제권이 같으나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결정, 이를 합치게 될 경우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등 재정 특례를 규정하며,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 사무의 일부를 통합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창원마산진해시 설치 근거 마련으로 차질없는 통합시 출범 준비 법안은 우선 통합에 관한 창원‧마산‧진해시민과 경남도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설치 근거를 담고 있으며,통합시의 잠정적 명칭은 ‘창원마산진해시’로 하고, 3개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면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통합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재정적인 특례 부여 또한 법안은 통합시를 명실상부한 지역의 최대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권한과 자율권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통합시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을 경우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인구‧도시 특성‧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권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한 및 촉진지구 지정권한이 부여되고,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50층미만 연면적 20만m2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된다.
덧붙여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약속을 담았다. 최상위 심의‧의결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 이번 주 발족 한다.
한편, 통합시 출범을 위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발족하여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지역 발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정부는 오는 7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통합대상 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명품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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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온힘 다해 新세종시 발전설득"
기존 행정복합중심도시에서 과학경제중심도시로 성격전환을 골자로 하는 新세종시 발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대국민 설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해온 이상으로 온 힘을 다해 세종시 발전방안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우리가 정성을 다해 국민에게 열심히 설명하면 국민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작업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오랜 고뇌와 논란 끝에 발전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안이 온 국민의 마음을 얻고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내각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 협력해 달라”고 참석자들에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주요정책들이 일개부처가 감당키 어려운 융복합시대인 만큼 부처간 원활한 협력과 소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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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희망근로 1. 13일부터 신청자 접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적으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올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희망근로는 총사업비 5,727억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통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이고 해당자는 실직 및 휴‧폐업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이다.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인력선발원칙에 따라 신청자는 단위사업 중 3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하고,밝ㅎ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해 사업별로 희망순위 1순위자를 우선해서 선발하되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차순위자 중에서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실업자나 실직‧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참여자격은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공무원의 배우자 등 참여가 배제된다.
대상사업은 「10대 親서민·생산적사업」을 집중 추진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親서민사업을 시행하며,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취업지원,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월 16시간 취업교육, 직업 상담 등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 이후 취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근무조건 및 급여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자는 높은 사고율과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한다.
급여는 일당 33,000원이며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빠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은 발행일 후 3개월로 제한된다.
* 참고로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로 돼 있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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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종시 투자방안 발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11일 오전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에서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 김순택 부회장이 삼성의 세종시 투자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 이명원 기자 mwlee@chosun.com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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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정총리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 낄 여지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문제에 "정치적 고려나 지역 이해관계가 낄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발표한 자리에서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하다"며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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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세종시 수정 반대' 야권,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 공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 백지화' 규탄대회에서 "세종시 관련 법개정이나 폐지안이 국회에 온다면 총리 해임건의안을 앞세워 다른 당과 연대해 저지할 것이고, 선거목적의 정략적 의도에는 거기에 맞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다른 야당과 함께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에 뜻을 같이 한다면 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가 (국회 재적의원) ⅓인 100명 이상이므로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민주당과 원칙적 공조에 합의한 상태"라면서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estNocut_R]현재 민주당(87석)과 자유선진당(17석), 민주노동당(5석), 창조한국당(2석), 진보신당(1석)에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3석)까지 합하면 모두 115석으로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
야권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과도 손잡고 해임건의안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까지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친이계와의 다툼 속에서도 야당과의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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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보수와 진보 엇갈려
1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각각 '환영'과 '반대' 입장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아이닷컴 한승재 인턴기자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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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발표이후..연기군 찬.반 분위기
연기ㆍ공주주민과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이날 연기군청 앞마당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스스로의 약속과 국민적 합의를 파기한 결과물”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기군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접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치단결해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행복도시 원안건설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도 이날 오전 연기군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포장한 수정안은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이번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 범 공주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청 앞에서 ‘행정도시 원안추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지역민은 대대로 간직해온 땅을 행정도시라는 국책사업을 위해 국가에 헌납했는데 이 땅을 대기업에 헌납하겠다는 처사는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행정도시를 끝까지 사수 하겠다”고 천명했다.
충청권 각 대책위 단일 조직인 행정도시원안사수 충청권 연대회의도 이날 오후 연기군청에서 ‘세종시 수정안 전면거부 및 원안사수 투쟁선언식’을 열고 정부 수정안에 반발했다.
충청권 연대회의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오늘 정운찬 총리의 발표로 ‘행정도시 백지화안의 실체와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이제 우리는 행정도시 원안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천인공노할 사기정권의 응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투쟁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도 나왔다.
세종시발전주민협의회(회장 이진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내용을 적극 지지 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원안사수에 7년여 세월을 길거리에서 투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웃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갈등과 반목으로 서로를 경계하면서 살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협의회는 또 “세종시 발전방안에 연기군 잔여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소식에 전폭적으로 지지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협의회는 이어 “조치원읍과 그 외 지역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첨단기업, 일류 대학, 세계적 연구기관 입주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속히 건설됐으면 한다”고 세종시민관합동위에 건의했다 /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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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자 : 바우와우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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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北, 평화협정회담 제의...진의 주목
북한 외무성이 11일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무성 성명은 이번 제안을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또는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추측케 했다.
성명은 회담 방식과 관련,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다급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성명은 또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리익(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및 '비핵화 실현', '조미 적대관계 종식'을 언급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이는 최근 화폐개혁 실패로 2010년의 북한 정세가 불안정(不安定)할 것이란 분석과 맞물려 여러 추측을 낳게 하고있다. 무엇보다, 북한 수뇌부가 체제붕괴 위기 속에서 '회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후계체제구축을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회담을 통해 국제적 비판을 한동안 잠재우며 이 기간에 김정일 후계체제를 세우려는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은 이번 북한의 회담 제안의 진의를 파악,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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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수정안 찬성, 협조할 일 찾겠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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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수정안, 충청표 의식한 또다른 포퓰리즘"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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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보수 '단체운동'으로 팔걷어
11일 바른사회시민회의등 200여 개 보수단체가 연합한 '충청세종시수정발전촉구범국민연합'이 오후 2시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세종 과학경제도시 환영 및 세종시 원안 고수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원안대로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이전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역사화 정체성 훼손 및 행정비효율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여 선진경제대국 진입을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권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는 것이, 각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지만, 세종시의 자족기능과 수도분할의 위험성을 망각한 원안은 수정돼야 한다"며 거듭 수정안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타지역이 차별 또는 역차별 받지 않도록 국가경제발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국회에서 세종과학경제도시 수정안을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