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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記者!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 침흘리는가?
조선일보 최모 기자의 칼럼을 읽고 아연실색했다.
글 쓸게 없다보니 '꿈속의 사랑'을 읊고 있는 것인가?
언론인의 사명은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데 있다.
물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오늘 아침 최모 기자의 칼럼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현안을 벌써 '성공적으로 끝난 과거의 업적' 인양 기정사실화 하고 찬양일색으로 뒤덮어 놓아 내가 지금 2013년에 살고 있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MB는 미디어법으로 언론을 잡고,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를 잡고, 4대강 사업으로 민주당을 잡고, 야당은 정신 못 차리고 판판이 깨지고 있다." (어느 야당의 말이라고 인용하고 있음)
"MB의 성공 메시지도 읽어야할 때가 됐다.. 그게 사실을 온전하게 보는 것이다."
"MB의 정치적 성공은 어디서 나왔을까? 정책으로 정치를 하는데 있다."
"세종시, 4대강사업으로 정치를 물리치고 여의도 정치인을 압도하고 있다."
"MB가 보여준 '정책의 정치'위력은 이런 것이다."
"MB는 '선진화'를 잡고 '서민과 중도'를 잡았다."('잡았다'가 무슨 뜻인가?)
"야당이나 반대편에게 남아 있는 것은 '과거'와 '지역주의' 뿐이다."
정말 낯뜨거워서 이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강심장과 후안무치에 기가 질리면서도 부럽기도 하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경한다는 링컨도, 처칠도, 재임중에 언론으로부터 이런 찬양가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한다는 박정희 대통령도 재임 18년중에 우리 언론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있다면 수천만명을 정치범으로 몰아 죽인 스탈린이나 모택동 그리고 저 북쪽의 김일성이나 이런 찬양가를 들어봤지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찬양가가 다 나오다니 세상이 정말 온통 미치광이가 되어가는가 보다.
우리나라 언론계에는 저널리스트로 일생을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젊어서 기사를 쓰는 기자로 적당히 뛰다가 나이가 지긋해지면 데스크에 앉아서 기자들을 지휘하고 그 뒤에는 대개 정치권이나 공직에 나가 여생을 편안히 그리고 폼잡으며 보낼 생각에 젖어 있는 월급쟁이들만 득시글거린다.
아니, 일선을 뛰는 말단기자때부터 정치권이나 공직에 눈독을 들이는 기자들도 많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런 '계산'때문에 기사를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쓰고 특정 정당의 입맛에 쓰는 못된 버릇이 만연해 있다는 말이다.
조중동이 신문사차원에서 특정후보를 미는 것은 방송사 진출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기자들은 개별적으로 그들의 출세와 편안한 여생을 위해 정권이나 정당의 입맛에 맞는 글을 쓴다는 것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언론계의 실태다.
청와대나 여의도 국회의원중에는 이렇게 입맛대로 주문대로 기사 써 준 댓가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명박정권이 출범하면서 조중동 기자들이 청와대 대변인 자리를 비롯해서 홍보비서, 언론재단 등등 정부 요직에 대거 진출한 것도 일종의 '보은의 인사'인 것이다.
신문의 칼럼을 읽다보면 이 사람이 지금 청와대사람들 보라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최보식 기자의 칼럼은 너무 화끈해서 읽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권이 끝나고 나서 이런 글을 쓰면 되지 정권 출범 2년도 채 안 된 이명박 정권에 이렇게 빨가벗고 막춤을 춰대니 보는 사람 정말 민망하다.
글쟁이가 이렇게 권력에 입맛 다시고 글을 쓰다보면 자신이 청와대 대변인인지 평양 노동신문 주필인지도 구분 못하고 개망난이가 되어 추태를 부리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 최모 기자의 칼럼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최 기자!
수많은 언론사 글쟁이들끼리 노른자리 놓고 경쟁이 치열한 줄은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뭐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나 다 현재 국정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판에 무슨 성공의 메시지를 읽어라는 말이며 마지막 문장에서 '반대편에 남아있는 것"은 박근혜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박근혜가 왜 민주당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하는지 참 이해난망이요.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를 잡아? 박근혜를 잡았는데 정운찬이는 왜 계란으로 두들겨 맞는거요?
오늘의 이 혼란은 대선때 원안고수를 천명했다 이제와서 그 공약을 뒤집지 않을 수 없는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야기된 것 아니오?
머리속에 무슨 생각으로 가득한지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았으니 열심히 해 보시오!
잘 하면 최 기자가 청와대에서 대변인노릇하는 꼴을 TV에서 보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니....
난 왜 저렇게 사는 재주가 없을까?
월드뉴스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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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결혼이민여성 잡(Job) 페스티벌 개최
여성부(장관 백희영)는 2009년도 여성부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하는 ’결혼이민여성 잡(Job) 페스티벌‘을 12. 18(금), 오전 서울YWCA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써 서울, 울산, 순천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10개 직종으로 일자리에 참여했던 110여명의 결혼이민여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페스티벌은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네일아트, 바리스타, 이․미용사, 의류수선원, 포크아트사 등 직종별 무대시연을 통한 사업활동과 소감을 발표하고, 박준 헤어디자이너, 이상규 바리스타 등 업종별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한 앞으로의 직업활동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한편, 여성부는 한국생활 정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한국YWCA에 4억원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그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여성부 황준기 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의지와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들 여성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당당한 일원으로, 그리고 우리사회 여성경제활동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출신국,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이와 연계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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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업무보고 브리핑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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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일본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협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16일) 지난번 보스워스 대표의 북한 방문을 통해서 미-북 양측이 6자회담의 필요성과 그 역할, 그리고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에 관해서 공통의 이해를 도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Two Track 접근방법의 현행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자회담 재개에 대비하고 그랜드 바겐의 일괄 타결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 16일부터 위성락 한반도본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끝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미-북 접촉을 계기로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과정이 재개되어 북핵 폐기에 관한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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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3자회담, 여야 협의이후 판단할 것"
청와대가 정몽준 대표가 제안한 ‘이명박 대통령+여야 대표회담’에 대해 여야 협의가 끝난 뒤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이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회담 성사여부에 대해 “만난다, 안 만난다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3자회담 의제 등에 대해) 청와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박선규 대변인 역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이런 (회담)계획은 청와대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당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달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또 “내일(17일) 이명박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참석차) 코펜하겐에 가는데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당과 논의한 뒤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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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 "2010 미스유니버스 철저히 준비할 것"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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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아이리스2’ 무조건 하고 싶다”...권상우도 제의 받아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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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산강부터 먼저"...지역차별 논란?
민주당 지도부가 '호남 먼저 챙기기' 발언을 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6일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게 바로 금강과 영산강 정도를 먼저 시범 사업으로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평화방송 에 출연, "3대 강은 식수로 사용하지마는 영산강은 농업용수로도 부적격하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또 "일제히 4대 강 사업이 시작되면 예산이 전부 그 쪽으로 집중되어서 민생, 복지, 교육, 아동, 장애인 등과 관련한 모든 예산이 없어진다."면서 "때문에 시차를 둔다든지 시범 지역을 두는 등의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정책위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장 '지역 차별'이라는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뭣보다, 낙동강을 포함한 3대강 지역민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그 정도로는 '4대강 사업을 한번에 몰아서 진행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뛰어 넘을 수 없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줄기차기 주장하고 있어 박 정책위의장의 이날 발언이 힘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현 정권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 "추가적인 의혹을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그걸 지금 말씀 드리면 한강다리 폭파 시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는 "뭐 그런 게 조금 있다. 지난 번에도 제가 5천 만원 수수에 대해서 검찰이 하지 않았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공개를 했지 않았나? 할 것이다. 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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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생 홍정욱 "빅에어, 불멸의 이미지 남겨"
1970년생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달랐다. 최근 정치권 일각이 서울 광화문 광장 스노보드 대회에 거침없는 공세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정욱 의원은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 주말,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만화영화 DVD를 사기 위해 광화문에 나갔다."며 "세종로는 꼬리를 잇는 차량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게 다 못생긴 광화문 광장과 뜬금없는 스노보드대회 탓이란 생각에 짜증이 솟구쳤다."고 적었다.
홍 의원은 그러나 급선회, "그 때! 칠흙의 창공과 찬란한 조명을 뚫고 비상하는 한 선수의 모습이 시야에 잡혔다."며 "세계의 여러 도시들을 다녀본 저로서도 처음 목격하는 진풍경이었다."고 감동을 전했다.
그는 또 "마천루를 배경으로 도약하는 선수의 모습을 보며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도심의 '빅에어'(스노보드 대회)는 분명 발상의 전환이었고 획기적 시도였다."고 극찬했다.
홍 의원은 이어 "서울의 이미지와 정체성은 무엇인가? 고풍스런 문화고도? 아니면 역동적인 현대도시? 분명한 사실은 서울의 이미지와 브랜드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점이다."며 "이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발상과 파격적 시도, 위대한 실패와 위대한 성공을 거치며 만들어지고 다듬어질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더불어 "성공은 실패를 감내하며 도전을 감행하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결실이다."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이들에겐 위대한 실패도, 위대한 성공도 있을 수 없다. 때로 발을 헛디뎌 엎어지고 다치더라도, 무색무취의 현실안주가 아닌 형형색색의 전면공격을 거듭하는 이들, 창조의 역사는 이처럼 끊임없이 상상하고, 도전하고, 이룩하는 자들의 몫이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에 대한 날 선 비판이 들려온다. 그러나 '빅에어'는 서울의 전통을 훼손하지도, 품격을 낮추지도 않았다. 30만의 시민들에게 유쾌한 볼거리를 선사했고, 불멸의 홍보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더욱이 광화문광장과 스노보드대회가 아무리 짜증스러워도 1년 내내 되풀이되는 공전국회, 정쟁국회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며 "'직무유기'로 지탄 받는 국회가 서울시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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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해묵은 불교계와 갈등해소 '청신호'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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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당 복당, 반대 39% vs 찬성 34%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민주당 복당 문제와 관련, 국민여론은 복당 반대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지난 재보선 당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감행한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복당 반대가 39.4%, 복당 찬성이 34.3%로 반대 의견이 5.1%p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지정당에 따른 의견차를 보여 민주당 지지층은 44.1%가 복당에 찬성해 복당 반대(34.9%)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은 42.9%가 복당에 반대해 찬성(26.6%)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민노당(62.1%〉21.0%), 창조한국당(90.2%〉9.8%)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과 같이 복당 찬성의견이 많았고, 국민참여당(21.7%〈58.3%)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역별로는 정 의원의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67.4%〉16.3%)와 전북(58.9%〉6.7%)를 비롯해 인천/경기(42.9%〉38.2%) 응답자들은 복당 찬성 쪽으로 의견이 기운 반면, 대구/경북(16.0%〈49.9%), 부산/울산/경남(26.3%〈47.7%) 등 그 외 지역에서는 대체로 복당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남성은 복당 찬성(41.6%)이 반대(35.5%)보다 많았으나, 여성은 복당 반대(43.3%)가 찬성(27.1%)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찬성 37.5% vs 반대 35.3%)와 30대(43.4% vs 43.2%)는 복당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 반해 40대(32.5%〈43.9%)와 50대이상(27.3%〈36.1%)은 복당 반대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2월 11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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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한명숙 태도 그때그때 달라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뢰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는 가운데 검찰수사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가 구설수에 올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6일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최근 불법자금 혐의를 받고 있지만 검찰 출석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혐의사실 사전유포와는 별개로 당당히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한 전 총리의 조속한 출석조사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특히 “혐의사실 사전유포는 노무현 정권때도 관행처럼 있던 일인데 그 당시 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했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전 총리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방식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사법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한 전 총리의 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억울한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혀야겠지만 검찰에 출두해서 당당하게 수사받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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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유럽파 환경운동가는 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4대강 사업과 관련, 반대운동을 펼치는 '유럽파' 환경운동가들에대한 불편한 속내를 에둘러 드러냈다.
정몽준 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나이지리아에서 10년간 선교활동을 하다 귀국한 지인의 발언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우선 "제가 지난주 주일에 나이지리아에서 10년간 선교활동을 하다가 들어오셔서 저희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을 뵈었다."며 "그분 말씀이 10년간 나이지리아에서 사셨는데 그 나라도 여름엔 비가 굉장히 많이 오지만 1년내내 물이 부족한 국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 분은) 소위 말하는 댐이 하나도 없어서 물이 다 나가버린다는 표현을 쓰시고, 10년 나이지리아에 살고 들어온 이후 기억에 남는 것은 1억 이상의 인구가 1년내내 물 때문에 고생하고 물 항아리 지고 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 수가 유럽에서 환경운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유럽은 이미 치산치수가 완벽하게 되어있다. 때문에 그 곳에서 환경운동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비슷한 논리를 적용하면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이견이 있 (나오는 것 같다.)"는 지인의 발언을 특히 강조했다.
정대표는 또 "그 분의 말씀이 많은 참고가 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정대표는 "물론 환경에 관해서 환경전문가분들의 의견,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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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계양구청장 아들 사기 사건을 쉬쉬하며 처리하나
인천시 계양구청장의 아들인 이모씨가 인천 계양산 토목공사 알선 등의 명목으로 180만 달러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돈만 떼이고,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한 피해자 2명이 지난 7월 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경찰과 검찰은 4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한나라당 출신이 얽힌 부패사건은 왜 하나같이 쥐도 새도 모르게 쉬쉬하며 처리하고 있다. 참 친절한 경찰, 검찰이다.
한편 검찰은 계양구 구청장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소환조사해야 한다. 아들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몰랐을 리 만무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이 계양구청장의 동생이 지난 2006년 사행성 성인 PC방을 운영하다 구속됐는가 하면, 구청장은 여동생을 부적절한 자리에 인사발령을 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양구청장은 이번 사건은 몰랐다고 발뺌만 할 일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라.
2009년 12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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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년 하반기엔 서민도 나아져"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도 경기전망에 대해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며 하반기쯤엔 서민생활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0년 경제-금융-기업분야 업무보고에서 “한국경제가 지수상으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로 칭송받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서민들도 내년 하반기 가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이 내년은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국내에서는 서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일자리 창출문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일자리가 당초 25만개 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8만개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예상보다 덜 줄어서 성적이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라며 정부와 기업이 고용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또 “공직자는 자리가 보장돼 있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감에 거리감이 있을 것이다”면서 “좀더 박차를 가해서 재정지출도 제때에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서민 살림살이를 하나라도 빨리 앞당겨서 해결해주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는 점을 역설, 관심을 집중시켰다.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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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영리병원 빼고 세종시-4대강만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인 영리병원 도입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유보를 지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영곤 사회정책수석에게 이 문제를 보고받고 “영리병원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매우 중요한 문제다. 관련부처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재정부와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친서민 중도실용’을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이 사실상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일견 부처간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대통령이 상호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재정부의 입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주변에선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 등 대형이슈가 부상해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데다가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의료비 상승-의료 양극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
실제로 복지부와 의료계 일각에선 어떤 식으로든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서비스 가격과 질이 차별화돼 상대적으로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부 윤증현 장관과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윤 장관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지만 전 장관은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많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결과는 전혀 상반된 결론이 나왔는데 KDI는 산업적인 기대효과를 강조했으나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이란 견해를 최종 결론으로 내놨다.
의료비 부담증가와 관련, KDI는 연 2,56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지만 보건진흥원은 최대 4조3,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제효과도 KDI는 부가가치 24조원, 고용창출 21만명이라고 예상했으나 진흥원에선 공공-지역의료 부실화, 중소병원 폐업 등을 경고했다.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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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18일 전달
통일부는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신종플루 치료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 타미플루 등 치료제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으로 지원한다고 천호성 통일부 대변인이 어제 밝혔다.
이번 지원물자는 항온 유지가 가능한 냉장트럭 8대로 전달할 예정인데. 전달 과정은 그동안 대북 인도지원 물자전달 등에 준용을 해왔던 남북적십자사의 구호물자 전달 절차에 따라서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지원물자가 의약품, 치료제라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측 인도요원 중에 의사 등 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이고, 지원물자 전달과정에서 복용방법 설명 등 주의사항을 북측에 전달하게 된다.
아울러 지원물자 전달 이후에 북측으로부터 문건으로 분배내역을 통보 받게된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의 신종플루 치료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 세부 지원절차 등을 협의해 왔다.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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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와 친해지는 한국
겨우 일백 달러 국민소득이 안 되던 1960년대 초가 지나가고, 우리나라는 1964년도에 최초의 수출 일 억불 달성국가가 된다. 그러던 한국이 이제 세계12위의 수출국가가 되었다.
텅스턴, 오징어 등으로 채운 일억 불의 위업(偉業). 당시 한국 국민들은 46년만에 수출강국으로 클줄은 상상이나 했을까.
이제는 아프리카 르완다에 와이브로 기술을 수출한다. 기술 선진국만이 가능한 과학기술의 수출을 통해서 한국은 아프리카와 친해지려 한다. 아프리카 남아공 월드컵이 열리는 2010년을 맞이하면서 더욱 그렇다.
그것만이 아니다. 전자 인터넷 기술을 발전 시킨 한국 의 KT 라는 회사는‘ 전자정부’기술을 알제리 정부에 제공하기로 MOU를 맺었다.
2009년 12월의 풍경이다. 이제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외교를 강화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중이다.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갖고 우리 민족은 분단의 고통을 번영으로 치환(置換)했다. 이제 언제가 다가올 글로벌 일등국가를 향해 전진하는 역사속에서 아프리카도 우리가 지배할시장이 돼가고 있는데 대해 마음 부듯함을 느낀다.nguk@yonsei.ac.kr)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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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검찰, 양심이 있는가?
월드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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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세종시 반대 목소리 본격화
세종시 문제와 관련, 서울시 의회(의장, 김기성)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조짐이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수도분할 추진반대 결의대회'를 개최 "수도분할이 저지될 때까지 지속적인 1천만 서울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의원들은 특히 행정부처를 옮기는 세종시 원안을 "수도권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발전을 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처사"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분할계획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생산적 논의로 전환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의원들은 또 "글로벌시대인 지금 수도의 기능을 분산한다면 그 반사적 이익은 동경, 북경 등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도 "수도는 분할할 수 없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둘로 나눈 예가 없다."며 "수도를 두 조각내면 국가의 행정기능 자체가 마비되고 혼란에 빠져서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더불어 "수도권 기능을 분산한다는 수도분할계획은 지방과 수도권을 같이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국력낭비와 국민소득 감소를 초래하며 지역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수도분할 추진반대 결의대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