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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작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한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환영한다.
그동안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중징계하는가 하면, 검찰은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모자라 핸드폰 사용내역까지 조사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초법적인 탄압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철회되고,
정부와 검찰의 전교조에 대한 비이성적인 정치 탄압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전교조를 호도하고 교사를 편 가르기 하는 일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0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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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 "일자리 창출에 국가역량 집중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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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지도부, 사법개혁 의지 재천명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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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대강 완성땐 반대자도 지지"
정가에서 新세종시 발전계획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예산안 대치정국의 빌미가 됐던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4대강 살리기 종합상황실을 찾아 “시작할 때 정치적으로 많은 반대자, 사회적으로도 반대자가 있었지만 완성되고 나면 반대했든 지지했든 간에 모든 사람이 적극적인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지역에서 일하는데 장애가 있으면 설득시키고 하면서 성공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며 “공직자, 기업할 것 없이 특수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한 일은 공사가 끝나도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기업적 이해관계만 갖고 참여하면 하자가 생길지 모르지만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공사 질은 높아져 끝난 뒤 하자가 생기지 않는 사례를 봤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또 “이 일도 그냥 끝난 다음 정말 설계를 잘해 겉모양만 명품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 명품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끝난 다음해 비가 오고 영향을 받아 하자가 생기면 국민신뢰가 어떻게 되겠느냐. 애쓰고 노력한 보람까지 없어 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풍수해 피해가 잦은 우리나라 하천환경에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역대정권의 숙원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들의 공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당성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날 상황실 방문에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보존 및 수량확보 등에 대한 목표를 강조하면서 전국 지역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4대강 관계자들에 “수질과 생태계 보존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사업자체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목적도 있지만 수질개선, 생태계 보존 및 수량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또한 대통령은 “두 말할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며 “일하는 과정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완성된 뒤 고정된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점이 4대강 살리기사업의 최대장점일 것”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당면한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3,000명이 들어왔다는데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우선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실제 일하는 인력이나 장비는 가능하면 지역장비나 사람을 써 지역경제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은 “이 사업은 영남-충청-호남-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매년 계속된 풍수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용창출 및 경기회복을 위한 역할이 역사적이고 시대적 소명이란 점을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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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법관 앞에서 공중부양해도 무죄?'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이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최근 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해서다.
그는 "법원은 이 사회의 인권과 평화를 보장해야할 마지막 선으로써 선량한 사람들이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폭력을 써도 무죄라면 과연 법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판사의 책상 위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라고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폭력을 허용하는 것은 폭동을 허용하는 물꼬를 터준 것이다. 이 나라가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을 해체하는 것이다"고 분개했다.
손범규 의원도 "재판부의 독립은 특정이념에 따른 천상천하 유아독존판결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국면임을 법원 구성원들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타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세계관, 폐쇄적 이념을 비밀결사처럼 공유하는 사조직을 공조직에서 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은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법원과 검찰 등 전반적인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사법 개선 특위를 구성하기로 밝혔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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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委 첫 회의…"4대 갈등 해소 착수"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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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종시법 국회처리 6월 넘기면 안돼"
청와대가 新세종시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선 오는 6월 전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현실적으로 6월 넘어가서 국회에서 처리되면 여러 가지 지장을 받게 된다”면서 “지방선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후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박 수석은 “착공을 서두르고 임기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려면 금년 안엔 결론이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를 넘기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수석은 이어 법안의 국회제출 시기에 대해 “입법예고를 해서 여론수렴을 거치고 법제 심사와 차관회의 등을 거치려면 최소한 한 달이상은 걸린다”면서 “그런 절차를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아무리 서두른다고 하더라도 올 2월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박 수석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여권내 이견과 관련, “여권내 이견에 대해 뭐라고 하기는 어색하지만 최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선 “꼭 대통령이 나서 직접 한다기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당내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 이계진-홍사덕 의원 등이 제안한 무기명 투표방식과 일부부처 이전제안과 관련해선 “무기명 투표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이라 왈가왈부할 수 없으며 일부부처 이전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정가일각에서 제기된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박 수석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투표와 여론조사 등에 의한 세종시 관련 최종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에 호소하자는 것인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면서 “여론조사의 경우 신빙성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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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2012년까지 세계 10대 선진국 진입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2010년에 15억 달러의 방산수출을 달성해서 2012년까지 세계 10대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방위사업청은 2010년 1월 21일방위산업 수출기업 CEO 초청 간담회」를 청와대, 지식경제부, 방산물자등교역지원센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방위산업 수출기업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수출기업에서 제기한 건의사항과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수출진흥방안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 지원정책과 기업의 역할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한 외교안보수석 주관의 ‘방산물자 등 수출지원협의회’ 운영, KOTRA 내 ‘방산물자등교역지원센터’의 설치, 그리고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추진한 ‘방산수출지원추진단’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간 판매’, ‘수출품에 대한 후속군수지원’, 정부에서 소요한 기술을 사용하는데 수반되는 기술료 감면 등 기업의 방산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된 것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 방위사업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수출정책으로서 세계방산시장의 권역별 맞춤형 시장개척 전략에 의한 국제방산협력 확대,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활동 지원, 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 정립, 수출금융 지원제도 확대, 수출인․허가절차 개선 등을 소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방산수출입정보체계에 대한 수출기업 CEO의 체험시간과 향후 2단계(고도화) 추진계획, 수출허가절차 등을 포함한 수출통제제도의 보완계획 등을 소개하여 수출기업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2010년도 수출목표액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15억불로 설정하고, 2012년까지 세계 10대 방산수출 선진국 진입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으로 발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정부시책에 일조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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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동계올림픽 유치 방문길에
지중해 연안 3개국을 공식방문 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현지시각) 모로코에 이어 튀니지를 방문, 푸에드 메바자(Mebazaa) 하원의장과 압달라 칼렐(Kallel) 상원의장, 카멜 모르잔(Morjane) 외교장관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한국이 2013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고 튀니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협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한국으로서는 세 번째 도전인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언급하며 종신 IOC 위원을 가진 튀지니의 지지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달라고 각별히 부탁했다.
김 의장은 모로코에 이어 튀니지에서도 의회 상·하원 의장, 총리, 외교장관 등 국가 최고지도부를 만나는 자리에서마다 반드시 이를 언급하고 있으며, 2012년 여수국제박람회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박람회 참여 당부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당부에 대해 튀니지 측 인사들은 18일 한국의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모로코 하원의장은 2012년 여수박람회에 참여하겠다는 공식적 확답을 즉석에서 내놓기도 했다.
김 의장의 이번 지중해 연안 3개국 공식순방은, 모로코와 튀지니, 그리스 등 이들 나라가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잇는 핵심 전략국가들이면서도 우리와는 평소 교류가 적었던 점을 감안, 의회정상 외교를 통해 새로운 협력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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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박 전 대표 지나친 말씀" 반박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8일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당론 변경과 관련해서,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당 대표라고 해서 찬성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면 지나친 말씀이다"며 반박했다.
정 대표는 국회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정부안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처럼, 누구든지 찬반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면서 "서로 경우에 맞게 해야하고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박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주 정 대표의 '미생지신' 발언 이후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 간의 '힘겨루기'가 예사롭지 않다며 친이-친박 대립에 이제 정 대표까지 가세해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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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세종시 정부안 60% 찬성, 사실상 끝난 얘기"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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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강제 해직언론인 배상특별법' 발의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8일, 1980년 언론사 강제 통·폐합조치에 따라 해직된 언론인의 배상 및 복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980년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강제로 해직된 언론인을 구제대상으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1980년 불법강제해직언론인 배상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위원회가 해직언론인의 해당여부와 배상금 등을 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선영 의원은 “지난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11월 전두환 신군부가 단행한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해직의 불법성과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국회는 하루빨리 입법을 하고 정부는 입법결과에 따라 사과 및 피해보상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해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집행이자 초법률적 행위로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인 만큼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박 의원 외 자유선진당 김낙성·류근찬·박상돈·이용희 의원, 한나라당 김용태·이경재·홍정욱 의원, 민주당 강창일·박은수·유성엽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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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론 수면위?..홍준표 "독불장군은 탈당해야"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친이-친박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마침내 한나라당 내에서 '분당'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홍준표 의원은 18일 KBS 에 출연,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당 내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그렇다면) 분당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 자기 소신만 내세운다면 혼자 탈당해서 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며 "당론과 당 전체 의견이라는 게 있는데 내 소신만 중요하다면서 대다수의 소신을 접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독불장군이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를 할 당시인 2005년에 행복도시법을 만들 때에도 치열한 당내 토론을 거쳐서 투표로 권고적 당론을 정했다. 그것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세종시 법은 개정하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하고 반문하면서 "헌법도 잘못됐다고 다수가 판단하면 개정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분할 반대하는 분들이 집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 번 바꿔보자는 것인데, 그러면 토론하고 서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얻으면 될 것을 감정적으로 토론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2005년 행복도시법과 관련, "그 당시에 정한 것이 과연 우리의 당론이었나 그 것부터 확신해야 한다."며 "만약, 그 것이 우리의 당론이었다면 당헌 72조에 따라 당론 변경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당시에 그 것이 당론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때에는 특별 한건 정도로 아마 채택이 될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원내대표까지 지낸 홍 원내대표가 이처럼 '분당'까지 언급한 것은 현 한나라당의 상황이 심각함을 반증한다는 분석이다.
월드뉴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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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세종시 수정안, 빨리 결정돼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新세종시 발전계획에 대해 “더 이상 좋은 안이 나올 수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빨리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권에 입법화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신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종시 문제가) 잘못하다간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적 현실이 여러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더이상 좋은 안을 만들기 힘들 정도로 좋은 안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 수정안이 빨리 성사돼 나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론 충청도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종시 신안(新案)을 세상에 잘 알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론한 뒤 “정치인들의 이해와 협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이날 한나라당 강남권출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新세종시 발전계획에 따른 개정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원내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동에선 공성진, 이종구, 김충환, 전여옥, 윤석용, 유일호, 김성태, 이범래, 박영아, 안형환, 김용태 친이 및 중립성향 의원과 친박 이혜훈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총리는 오는 19일 서울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이달 말까지 경기-인천-강원-경남, 경북-부산-대구지역 등 출신지역 순으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연쇄 회동하며 입법 본격화를 위한 적극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또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민주당, 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과 접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수정안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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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박근혜, 세종시 결투 '본격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정몽준 대표의 공격에 반격을 펼치는 모습이다.
18일 박근혜 전 대표는 얼마전 정몽준 당 대표가 자신의 세종시 원안고수 입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 "불과 얼마 전까지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받아쳤다.
앞서 지난 14일 정 대표는 "중국의 고사성어에 미생지신(尾生之信)이라는 말이 있다."며 "미생이라는 젊은 사람이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폭우가 와서 그 애인은 오지 않았는데 미생은 오지 않는 애인을 다리 밑에서 기다리다가 끝내 익사했다."고 소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박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직전, 취재진에게 "이해가 안된다. 그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미생은 진정성이 있었고, 그 애인은 진정성이 없다. 미생은 죽었지만 귀감이 되고, 애인은 평생 괴로움 속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것이다."고 반박했다.
현재 정 대표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사실상 청와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화와 논의자체를 거부하거나 정파적 이해에 치우쳐 국민을 현혹.선동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청와대와 발을 맞췄다.
정 대표는 또 "야당은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 충청도에서는 '껍데기밖에 없다'고 하고, 다른 지역에 가면 좋은 기업과 사업이 세종시로 간다며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것이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이-친박이 팽팽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같은 방향을 걷는 정 대표와 반대로 걷는 박 전 대표의 대결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계진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자신의 생각이 있을텐데 그렇게 숨기고 말고 할일이냐?"고 반문,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임할 부분이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월드뉴스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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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충북방문-세종시 설득나선다
지난 11일 정부의 新세종시 발전계획 발표에 따라 충청민심을 잡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18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초 지난 주로 예정됐다가 미뤄진 특별회견을 내달 초쯤에 갖기로 하고 빠르면 금주 중으로 충북지역을 방문해 세종시의 과학경제도시 성격전환 등에 대해 반발하는 충청여론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충북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대통령의 충북방문이 성사되지 못해 금년 방문으로 순연됐으나 내주엔 해외일정까지 있는 만큼 충청행의 발걸음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일각에 따르면 대통령은 세종시 관련 방문계획 및 내주 해외순방 이전에 충청권 여론에 대한 직접설득을 위해 충북지역을 전격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인도-스위스 순방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주에 충북지역을 방문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주로 한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홍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대통령이 新세종시 계획 설득을 위해 충청지역을 방문해 충분히 설명하고 진정성을 전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키도 했다.
반면 신안 발표이후 즉각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대통령의 세종시관련 특별회견은 정국상황과 여론추이 등을 감안해 아무리 빠르더라도 오는 2월초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기자회견은 이달 해외순방을 다녀온 뒤 내달쯤에 검토하고 있다”며 “세종시 여론설득과 민생정책 행보를 병행한 ‘투트랙 행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여권 관계자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설연휴 민심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생행보와 함께 세종시 설득이 함께 하는 행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에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 밑바닥 충청민심 설득작업을 진행했던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번 주부터는 여당 의원들을 만나 입법화를 위한 정치권에 대한 설득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을 구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세종시 총력전은 더욱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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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이계진 "세종시, 무기명 비밀투표 제안"
월드뉴스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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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전을 하겠다면서, 한 손은 내미는 다중인격 북한!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촉구하며, 옥수수도 받겠다던 북한이 이번에는 보복성전을 벌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으론 어떤 대화도 협상도 우리와는 않겠단다.
그것도 김정일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옥수수를 받지나 말든지! 개성공단 임금을 올려달라는 말이나 하지 말든지!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빨리 재개하자고 조르지나 말든지! 상투적인 강온전략이라고 치부하기엔 참으로 유치찬란하다.
아직 배가 덜 고픈가? 다중인격 국가인가? 자폐증 국가인가?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남한의 퍼주기에 철저히 중독된 나라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달러와 식량에 대한 금단현상으로 괴로워하는 중이다.
금단현상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와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민족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발작을 하는 중이다.
동족국가라고 하기에 창피할 정도지만, 냉철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북한의 실체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성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발작을 한다고 또다시 달러와 식량을 쥐어 준다면 금단현상은 영영 고칠 수 없다.
유화적인 제스처 뒤엔 언제나 폭력이 뒤따른다.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참 모습은 바로 이 같은 다중성에 있다.
약한 듯이 보이면 강공책을 구사하고, 강자 앞에선 즉시 꼬리를 내리며 줄행랑을 치는 북한은 우리의 대응태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술거울 같은 존재다.
북한의 편집증적인 다중인격 증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원칙을 보다 확고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구사해야 한다. 속아서는 안 된다.
몇 푼 쥐어주고 또다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확실하게 버려라.
그래야 금단현상도 고치고 북한주민도 구할 수 있으며, 평화통일도 가능하다.
2010. 1. 1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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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4 대강 싸움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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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모임, '정세균 사조직' 실체 공개요구
민주당 비주류계인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국민모임)’이 정세균 대표의 사조직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실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강창일-장세환-이종걸 의원 등이 주축인 국민모임은 15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작년 예결위 점거농성 등 대여투쟁이 한창일 때 사조직을 가동시켰다”면서 “실체를 공개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만약 자신이 없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공세를 취했다.
특히 국민모임은 “은밀하게 사조직을 점검하고 가동한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대여투쟁에서 무기력증을 보였던 당 대표가 자기반성과 지방선거 필승전략 같은 비전 제시는 외면한 채 당권강화를 위해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당 대표가 특정세력에 둘러싸여 당을 편파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당헌개정 추진하고 있다”며 “배심원제는 공천권 일부를 지도부가 갖겠다는 것으로 국민경선제를 후퇴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국민모임은 또 “지난 14일 국민모임이 주최했던 토론회는 민주당의 현주소를 살핀 뒤 지방선거전략을 마련하자는 행사였다”고 전제, “그런데도 당 지도부는 특정 정치 지도자와의 관계를 운운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 호도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모임은 자신들이 특정 정치세력이나 당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한 적도 없다면서 민주당의 전면적인 쇄신 및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모임은 지난 14일 토론회를 통해 정 대표가 작년말 4대강 예산을 놓고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 중에 사조직을 은밀히 가동시켰다면서 정세균 지도부 사퇴를 요구키도 했다.
월드뉴스
201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