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박근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야"
월드뉴스
2010-01-21
-
'친박' 이계진 "절충안 소신 꺾고, 수정안 반대"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21일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관련," 다른 지역의 공동화가 눈에 보이는 파격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내 세종시 특위 위원이면서도 속마음은 원안의 과한 점을 덜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면 지지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혀 사실상 절충안 지지가 속뜻임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강원지역에 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세종시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다"면서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세종시에 눈길을 주고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블랙홀'의 실상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가 내놓은 최종 수정안은 강원도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받아들 일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자신의 무기명 비밀투표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도, 또`신사의원'으로서도 실망스럽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도 이 의원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대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정 대표의 지난친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이 의원이 사실상 절충안을 지지하면서도 계파에 묶여 소신을 꺾고, 수정안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당내 계보 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월드뉴스
2010-01-21
-
'공중부양' 무죄판결논란 강기갑 뒤늦은 반성(?)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원내폭력, 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에 모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편파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강 대표가 뒤늦게 반성했다.
이와 관련, 사법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민노당 강 대표는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남 사천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앞으로 국회서 난리를 치고 펄펄 뛰는 행동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최근 무죄판결로 사법부 전체에 개혁여론을 야기한 자신의 원내폭력 혐의에 대해일단 사과한 뒤 “앞으로는 온화하고 따뜻한 정치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특히 강 대표는 “국회에서 서민-농어민-실직자-장애인들의 솔직한 마음을 대변하려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보인 행동”이라고 해명했으나 판결논란엔 “국회문제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여당의 무모한 생각을 사법부가 바로잡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대표는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지역구인 경남 사천에서 열리는 각종 모임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식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과발언도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월드뉴스
2010-01-21
-
마트로 간 MB...설 물가 현장점검
월드뉴스
2010-01-21
-
YS "다수결 고사하고 표결도 없는 국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가 각종 현안이 나올 때마다 다수결과 표결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동지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국민과 함께 이 땅에 ‘문민 민주주의’를 세운지 17년이 됐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하늘아래 없는 국회다. 상황이 이렇다면 선거 때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정치가 나라발전의 장애물이 돼버렸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작년말 예산안 정국에 이어 현안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 “새해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크게 성숙해지는 역사적인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운을 뗀 뒤 “여야가 흉금을 터놓고 국가장래를 걱정하고 우리가 갈 길을 논의하는 모습과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화해를 선언, 국민화합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다음 “올해는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실질적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정치권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반면 그는 최근 정국의 최대현안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원만히 해결돼 나라발전과 국민통합의 중대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세종시 발전안’에 대한 완곡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더불어 동교동계 권노갑 전 의원은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역사적 화해를 이뤘다”며 “이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뒤로하고 조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협력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행사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동지회 김봉조 회장, 김수한-박관용 전 국회의장, 최형우 전 의원, 청와대 김덕룡 국민통합특보, 한나라당 김무성-정병국 의원 등 상도동계와 권노갑-정대철-한광옥-장성민 전 의원 등 동교동계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0-01-21
-
김문수 경기도지사 인터뷰 (수도분할 백지화찬성)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세종시 입장과 관련,찬성 입장을 밝혔다.(수도분할 이전 백지화 찬성)
월드뉴스
2010-01-20
-
김문수 "가장 실패한 북한은 욕하지 않으면서"
월드뉴스
2010-01-20
-
김동길 "강기갑 이어 '공중날기'하려는 자 있을 수 있다"
연세대 김동길 명예교수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진보가 따로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느 일간지가 국회의원 보수 10인과 진보 10인을 나눠놓은 것을 보고 쓴 웃음을 지었다"며 "표면상의 대답만으로 각자의 이념적 성향을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국회에는 그런 자가 없을 줄 알지만 혹시 북의 지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며 "따라서 그런 자들 중에 '나는 적화통일은 절대 반대합니다'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자들 중에 놈들의 앞잡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즘 젊은이들은 진보를 선호한다"면서 "보수의 라벨이 붙는 것이 두려워 되도록 진보 라인으로 가까이 가는 곡예를 시도하는 중 강기갑의 뒤를 이어 ‘공중 날기’를 하려는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월드뉴스
2010-01-20
-
공무원노조 유급전임자-위법 단체협약 불허
유급 전임자를 두거나 기관장 인사에 개입하며 법령이나 지침에 우선해온 공무원노조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20일 그동안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위법-부당 단체협약 체결행위 등에 대한 사전차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서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커나 노조가 기관장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 및 법령-지침에 우선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두는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변호사와 노무사, 노동법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사관계 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1월말까지 모든 행정기관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점과 단체협약일정 등을 파악해 자문단의 교섭의제 사전분석 및 법률자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노사관계 포털(http://www.relation.go.kr)’을 통해 교섭관련 분쟁, 교섭 절차와 교섭기법, 노사협력사업 등을 상시 자문키로 하고 모범적인 단체협약 및 위법사례는 물론 교섭관련 법률해석과 판례를 수록한 자료를 발간해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교섭이 진행되는 60개 기관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자문에 나설 것”이라며 “노사관계 자문단 운영을 통해 합리적 단체교섭 관행을 정착시키고 보다 성숙하고 상생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은 시행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 상당수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불신을 가중시켜 범정부차원에서 기관별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문단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 공식 집계결과 지난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112개 정부기관의 1만4,915개 협약 조항 가운데 22.4%를 차지하는 3,344개 조항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노동부 시정명령을 받은 33곳 중 31곳이 노사합의로 단체협약 조항을 수정 및 삭제했다.
월드뉴스
2010-01-20
-
PD수첩 무죄? 강기갑 무죄?, 법원은 유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확대 해석, 왜곡 과장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임수산식품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송일준, 이춘근 PD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PD수첩의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경우,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 역시 전체적 맥락에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협상 결과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면서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보도 역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갑제 기자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좌경판사들에 의한 사법 반란 사태’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은 국회와 조직된 국민여론뿐이다."며 "대법원장과 반(反)헌법적 판결을 일삼는 법관에 대하여는 국회가 탄핵의결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무죄에 이은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선고로 법원과 검찰 그리고 정치권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01-20
-
민심 못읽는 민주, 결국 추미애 중징계
작년말 정치적 소신에 따라 노동관계법을 표결 처리한 국회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의 보복성 중징계가 내려져 정가에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무위를 통해 추미애 의원에게 1년간 당원권 박탈이란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정치적 소신을 지킨 추 의원은 이에 반발, 명동에서 국민과 직접대화에 나서며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특히 당 지도부의 징계에 불복의사를 밝힌 추 의원은 즉각 장외투쟁에 돌입했으며 민주당 내 비주류에선 “정치적 의도가 깔린 가혹한 처사”라면서 지도부를 맹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열었는데 추 의원에 대해 앞서 민주당 윤리위가 부과한 1년간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당무위에 회부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밝혔으며 최고위를 통과한 이번 징계안은 오는 22일 당 최고의결기구인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도부 내에서조차 징계처분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징계수준의 감경이 이뤄질 여지가 많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수위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공천과 차기 전당대회 출마 등을 고려해 3-4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금년 들어 주류세력과 마찰을 빚고 있는 비주류에선 “왜 이렇게 신속하게 징계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탈당하란 얘기 아니냐”며 음모가 있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실제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큰 자산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킨 결정”이라고 말했고 또다른 관계자 역시 “지도부가 밖으로는 (최근 창당한 국민참여당을 비롯해) 야권통합을 운운하면서 정작 당내에선 정적을 죽이려는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서 강력 성토키도 했다.
더욱이 민주당 비주류는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 신청안건이 이날 최고위에서 논의되지 못한데 대해서도 “당권 재장악을 노린 의도적이고 졸렬한 행태”라며 거세게 비판키도 했다.
이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당사자인 추 의원은 이날 “지난해 ‘추미애 중재안’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앞으로 국민들을 믿고 함께 나가겠다”고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이어 “노조법이 국가미래가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 당 핵심지도부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더나가 그것을 징계란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과 여론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추 의원은 탈당과 서울시장선거 출마의사에 대해선 “전혀 없다. 정치적 사심은 없다”면서 “견디기 힘들지만 개인의 정치입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고 말할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월드뉴스
2010-01-20
-
정몽준, 표결로 당론 정하겠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 "당론은 가장 큰 공감대를 얻을 안을 함께 찾아가자는 것으로, 민주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20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양재동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서울 국정보고대회에서 "기존의 당론이 있는 게 사실이고 정부 대안 발표 후 논의를 하자는 의견도 있으니 논의를 하는 게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아침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원안과 수정안 중 어떤 것이 당내 공감대가 큰지 민주적인 방식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충분한 토론을 갖겠지만 결국엔 표결을 비롯한 민주적 절차를 밝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한나라당 중간 간부급 당직자는 "세종시 문제는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정당인데 그 방법뿐이 없는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세종시 문제가 빠르면 오는 3월 내로 매듭짓게 될 것이란 전망도 이날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0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의료 관광’상품화로....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글로벌의료관광협회(회장 양우진·한승경)와 한나라당 나경원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개원의를 위한 의료관광세미나'(한·중 의료교류의 첫 장을 여는 마당)토론회가 열렸다.
개원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외국인 환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구체적인 홍보·마케팅이 필요하며, 비자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에서 장경원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미용·성형·피부·치과분야의 진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국민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특별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성형기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중국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국의료를 소개하고, 중국 의료인과 의료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중국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수 센터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미용·성형 분야에 대한 의료관광을 본격화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뒤쳐지지 않도록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오웨이 중국건강촉진기금회 부비서장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중국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출국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부정기적이고 단발적인 학문교류를 위해 중화의학회와 한국 대한의사협회간 의료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우진 회장은 "의료관광산업이 중증환자 위주로 대행병원으로 중심으로 진행되다보니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의료관광의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성형·미용·검진·한방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검진을 위해서는 '의료비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준비된 의료관광코디네이터들이 취직할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등 조합이 잘 안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승경 회장도 "개원의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원의에 대한 의료관광 지원방안은 정부정책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지적했다."개원의들이 의료관광의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개원가가 서로 소통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아름다운나라피부과 이상준 원장, 사과나무치과 김홍석 원장,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상훈 교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가 나섰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의료관광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계는 물론 국회·정부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1-20
-
친이-친박 세종시 첫 ‘맞짱토론’
월드뉴스
2010-01-20
-
이주영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당 사법제도 개선 특위 위원장)은 20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원내 이념적 성향을 띄고 있는 단체가 있다. 강력하게 해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념편향 판결 논란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홈페이지에 법관들을 주류대 신주류로 나누어 편을 가르고 있는데, 법원내에 편을 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법원내 좌 편향적인 사조직 단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금 상황과 유사한 일본의 청년법률가협회도 해체된 전례가 있다"고 소개한 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공식 요구한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몽준 대표는 "북한이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는 핵무기,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상황이다"며 "안보를 생각할때 차제에 사법제도 개선 논의는 적절하다"고 특위에 힘을 실어 주었다.
월드뉴스
2010-01-20
-
鄭대표, 세종시新案 당론변경논의 본격화 주문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서 기존당론의 변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 “원안과 수정안 중 어떤 것이 당내공감대가 큰지 민주적인 방식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안을 선택하기 이전에 냉정하고 차분하게 논의함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며 “기존당론이 있고 정부대안 발표이후 새로운 대안을 만들자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를 논의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란 점까지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며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하면서 新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야당 및 친박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세종시 문제는 원안과 수정안의 타당성에 대해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한다”며 “국민과 국익,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용을 갖고 토론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들어 야당과 친박계의 논의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또 “정치권 결정에 의해 혜택을 보는 것과 막중한 부담, 피해를 보는 것도 모두 국민”이라며 “정치권과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 차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고 그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돌파했다”고 세종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최선의 안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화합된 힘으로 종국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내비쳐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0
-
'삐딱 법원?'…원내폭력-시국선언 '면죄'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원내폭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한데 이어 전교조의 시국선언 역시 면죄부를 받으면서 좌편향-불공정 판결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잇따른 법원의 편파판결에 따른 논란에 대해 “좌편향-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분야별 개혁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사법부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1차회의에 참석해 “사법부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데 국민이 오히려 사법부를 걱정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됐다”면서 판결불신을 야기한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개혁의 무풍지대로 독선적 지위를 확보했던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일부 법관의 이념 편향적 판결을 납득키 어렵다는 여론과 더불어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안 원내대표는 “제왕적-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며 “법관 임용제도를 개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제도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계 경험을 쌓은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돼야 실정도 알고 경륜을 토대로 판결을 할 수 있다”며 “단독판사는 엄청난 권한이 있는데 경력 5년된 법관이 권력을 휘둘러선 안 된다. 경험-경륜을 갖춘 법조인이 임명돼야 한다”란 점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관 및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온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조계도 자발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국회의 개혁운동과 사법부내부 자발적 개혁 노력이 병행될 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재판과 수사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질서와 민생의 기본을 바로잡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전제한 뒤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 2월 임시국회 중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1-20
-
한나라 지지층 무언의 압력, 박근혜 11.1%p 하락
월드뉴스
2010-01-20
-
소독 미 실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차등지원
1.19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대책본부’)는 소독 미실시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살처분 보상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확고한 방역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가축의 격리․억류, 이동제한 또는 소독 실시 위반 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40~100%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외에도 경영안정자금, 생계안정비에 대해서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용함으로써 소독 실시 등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강력 대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구제역 의심축 발생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0
-
법원 구성원들의 성찰과 수뇌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존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 구성원들은 직시해야 한다.
사조직의 존재, 리더십 약화, 위계질서 동요, 자의적 판결의 유행, 재판 통일성의 균열, 고압적 권위주의와 기득권 안주 등 퇴행적 요소들이 법원의 존립 기반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에 머물러 온 법원이 안팎으로 누적된 악재로 근원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법원구성원들은 위기의 실체를 직시하고 냉엄한 자기 성찰을 해야 하며, 때를 놓치지 말고 정풍과 쇄신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 수뇌부는 사사로운 인연을 넘어서 사법부를 살리기 위한 대의로, 내부 개혁의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해야 한다.
배타적 이해관계와 편향된 세계관, 폐쇄적 이념을 비밀결사처럼 공유하는 사조직을 공조직에서 들어내야 한다.
중립적 가치수호의 보루인 사법부를 변혁의 도구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사회와 정치운동 영역으로 내보내야 한다.규범의 통일성, 재판의 일관성, 판결의 예측가능성을 통해 법원의 동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관에 대한 평정과 인사를 엄격하게 하고, 임용절차를 쇄신하여 단순 필답고사를 넘어 인성과 자질, 공동체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사법서비스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전근대적 권위주의 시스템에서 친절과 봉사 속에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참된 권위를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어른인 대법원이 갈등의 진원지가 아니라 전체 법원 조직의 존경받는 사표로서 위상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2010.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월드뉴스
201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