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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뜨면 무능-부패 공무원들 떤다'
국민권익위가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 비리행위 척결차원에서 관용 없는 강력한 사정의 칼날을 세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25일 현행법상 양수도가 금지된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거래에 토공직원들이 결탁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실태조사를 거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오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낱낱이 파헤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라"며 성역 없는 공직비리 척결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토공직원들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탁, 편의를 봐주고 향응을 받았는데 올 11월 인천-동두천-포천-화성 등 4곳의 최근 양도승인 공공임대아파트 296가구 중 무작위 67가구에 대한 조사에서 79%인 54가구가 임차권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심지어 양도담당 토공직원은 지난 2월 임대주택 양도승인서 백지에 관인을 날인해 업자들에 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았고 업자들은 이곳에서 5,000억원이상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관가에선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권익위의 맹렬한 활약으로 '이재오가 뜨면 공무원들이 떤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 같은 활동엔 한나라당 친이계 보스에서 공직감찰조직의 수장으로 변신한 이재오 위원장의 영향력이 배후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특유의 현장 친화적인 스타일과 청렴도와 강직함을 무기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병폐와 비리를 척결하고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국민들에 다가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기조는 2010년도 권익위 업무보고에 그대로 묻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위원장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존 기관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내년부터 중앙부처 국장급이상 고위 공무원단 1,500여명과 공기업 상근임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부패행위로 신고가 접수된 공직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 받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 예고됐다.
권익위는 또 올해 기관평가 대상 470여 곳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작한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대상은 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돼 정가와 관가에선 범정부적 공직기강 쇄신차원의 무능부패 공직자에 대한 대규모 사정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은 내년 2월경 발표될 것"이며 "청렴도 평가기관은 470여개에서 650여개로 늘고 2011년엔 정부예산을 받는 전 공공기관으로 청렴도 평가기관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평가결과를 다른 부처에 제공해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렴도 2년연속 최하위 기관엔 인사와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대 1,070여개 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앞서 정계활동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던 이재오 위원장의 지도아래 '복지부동'의 고질적 관료주의 타파와 부패 공직자 제거를 위한 사정이 기대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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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등촌 영구임대주택단지 방문
월드뉴스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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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퇴 농가 농지 사들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의 농지를 매입·비축하는 사업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이상용 부사장은 24일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1,700억원 보다 600억원 증가한 2,300억원의 사업비를 정부예산에 이미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지원대상 기준도 현재 4,000만원 이상 부채농가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경영규모 1.5ha 이상 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액도 현재 1.2배에서 부채금액 이내로 축소했다. 이는 보다 많은 농가들이 경영회생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농어촌공사 이상용부사장은 이어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 정책자금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환매토록 개선함으로써 농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2011년도부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위해 내년에는 연금상품 모형과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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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외교통상부가 후원하고 한국국제협력단 KOICA와 한국해외원조단체 협의회가 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9일 오후 3시에 외교통상부 18층 리셉션 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유명환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외교통상부 장관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해외봉사상 수상자는 라오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해외봉사자 11명이 선정되었다..
월드뉴스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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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직 상실해당 벌금 3백만원 선고받아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받은 미화 2만달러와 후원회 계좌로 받은 1,000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는데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인정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며 작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에게 불법자금 2만달러를 받은 것은 물론 후원회 계좌를 통해 받은 1,000만원도 기부행위 공동정범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회에서 찍힌 박 전 회장의 사진 중 상의 안주머니에 가로 7-9㎝, 세로 16-18㎝의 물건이 들어있는 흔적이 보인다”면서 “당시 박 전 회장이 박진 의원에게 전달할 돈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박 의원이 참석한 것이 고마워 2만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평소 박 전 회장의 씀씀이에 비춰볼 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거마비조로 준 점을 고려하면 박 의원도 100만원이나 200만원정도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달러를 받고 후원회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역시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6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참고로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이나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박 의원은 우울한 올해 성탄절을 맞게 됐다.
월드뉴스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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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공천제 개선으로 계파 탈피해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다시 한번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 경선)' 방식의 공천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몽준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가 국회의원 공천시 일반 국민이 참여해 후보를 뽑도록 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에 강한 기대감을 비쳤다.
정 대표는 특히, 특위가 상대 당 진영의 '역선택'과 후보 매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이 같은날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 간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제도 개선을 통해 의원들이 정당이나 계파가 아닌 국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다른 잠룡들과 달리 당내 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정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출범한 사회통합포럼 고건 위원장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의 본업인데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정치권은 국민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커녕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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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친박 송년회서 '소프트웨어+신뢰' 강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국가적 최대 과제인 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밤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친박계 의원모임 '선진사회연구포럼' 송년회에 예고도 없이 방문, 참석자들을 감짝 놀라게 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진국은 하드웨어적 기능보다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이 더 충만해야 한다."며 "소프트웨어를 더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그는 또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신뢰와 법치 등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선진사회연구포럼이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선진화 요소로 '소프트웨어'와 '신뢰'를 강조한 것을 놓고 역시나 이런저런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소프트웨어' 언급은 '하드웨어'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4대강 사업을 에둘러 겨냥한 게 아니냐는 풀이다. 또 '신뢰'를 거론한 것은 세종시 문제를 겨냥했다는 추측으로,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수정과 관련 줄곧 신뢰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를 표시한 것과 연관지은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표가 평소부터 '소프트웨어'와 '신뢰'를 중요시해온 만큼, 특별히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이달 말 예정된 또 다른 당내 친박 모임인 여의포럼 송년회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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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린 야당 때도 국책사업 방해한 적 없어"
한나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예산삭감 요구에 맞서 야당시절에도 국책사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 회의에서 연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한 야당과 협상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야당일 땐 민주당의 국책사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하려는 국책사업을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보-준설사업의 설계를 변경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며칠 내 어떻게 변경하느냐. 이는 억지주장이고 파탄을 일으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이 보 설치와 준설이다. 한강에도 보가 2개 있고 준설작업으로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깨끗해 황복이 돌아왔다”고 전제한 다음 “그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얼마나 흑색선전을 하고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하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 중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출자예산 중 상당액을 삭감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예산총액을 갖고 삭감을 협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계속 끊임없이 ‘대운하’라고 하면서 ‘4대강 살리기’사업을 왜곡하고 본질적인 부분까지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4대강이 죽게 방치하거나 현상을 유지하자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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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 제조 3사 옵션강제 시정명령
월드뉴스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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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죽자
선덕여왕 - 비덕 "잊지 말아요".
월드뉴스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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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BS 연예대상 프레스 신청 안내
* 아래는 2009 KBS 연예대상 프레스 신청과 관련해서 KBS 홍보실에서 전하는 내용임
오는 2009년 12월 26일(토) 있을 2009 KBS 연예대상을 취재하고자 하는 매체는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프레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행사명 : 2009 KBS 연예대상
일시 : 2009. 12. 26.(토) 밤 10시 15분∼(140분 간 생방송/KBS2TV)
장소 : KBS별관 D공개홀
12월 26일, 밤 9시부터 행사장(D 공개홀) 밖 로비에 포토존이 운영될 예정이며,동영상 매체는 포토존에서만 취재가 가능하고, 행사장 취재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재 및 스틸 카메라의 행사장 취재 : 매체당 1명만 가능)
장소가 한정된 관계로, 취재인원은 매체당 취재기자나 사진기자 중 1명으로 제한하며,수용 가능한 취재인원이 많지 않아, 행사장 내부 취재인원은 취재·사진 합쳐 30명 선으로 제한됩니다(선착순 마감 예정) 또한, 포토존 취재인원도 상황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재를 원하시는 매체는, 12월 24일(목) 오전까지 아래의 메일로 (nano@kbs.co.kr) 매체명, 참석기자명(취재/사진/동영상을 정확히 명기할 것) 및 취재인원과 연락처를 정확히 보내주시면, 24일(목)에 오후에 확인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 신청 접수가 많아, 접수기간 중 일찍 마감이 될시 바로 공지할 예정이며, 행사 당일 취재 및 스틸 카메라기자가 받게 될 프레스 카드 수령처 또한 재공지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뉴스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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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동영상] 은샘 '글래머스한 몸매로 화보촬영'
[마이데일리 = 권태완 기자]22일 오후 서울 반포 밀란스튜디오에서 열린 '코리아 그라비아-은샘' 제작발표회에서 모델 은샘이 포즈를 취했다. 크리스마스 산타걸로 촬영한 이번 화보는 무선네이트를 통해 서비스된다.
등록자 : photo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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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한예슬, "포스트 '아이리스' 시대… 판도라의 상자 열리는 느낌"
아이리스 종영?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듯 하다"
SBS 수목드라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의 히로인 한예슬이 포스트 '아이리스' 시대를 맞아 수목극 경쟁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한예슬은 21일 오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기자간담회장에서 시청률 경쟁에 대한 소회를 털어놨다.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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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철도 협력제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남북철도협력 제안 대북서한은 남과 북의 화해협력과 상생공영을 위한 남북철도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국회 대표단과 북한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의 남북철도 공동 종단답사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국토해양위원 29인 전원 명의로 발송되었다.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대북서한의 북측 전달에 즈음하여 남과 북의 철도협력을 통하여 남과 북의 철도를 대륙횡단철도와 연결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물류입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남과 북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과 민족화해협력에 기여하는 단초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남북철도협력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기보 취재기자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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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7명 북한으로 돌려보내
정부는 지난 12월 21일 서해상으로 우리 측 해역으로 넘어온 북한주민 7명을 23일 오전 11시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고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이 밝혔다.
합동조사 결과 북한선원 7명 전원이 귀환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이들 전원을 즉시 송환하기로 하고, 어제 북측에 이와 같은 우리 측의 송환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 이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 등 내부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북한의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등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영양식을 지원하는 사업, 필수의약품 지원 등 북한의 취약계층의 생활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과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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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한나라 "민주당 체면 세우는 선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23일 여의도 당사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지친 안색의 정몽준 대표가 눈에 띄었다. 더불어 피곤이 덕지덕지 얼굴에 붙은 안상수 원내대표도 보였다. 여기에 박희태 의원은 중간중간 조는(?) 모습을 비쳤고, 김무성 의원도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최고위원이 "4대강 사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또, 야당 대표의 위상을 세울수 있는 선에서..., 국회의장도 중재에 나선 김에 적극 개입해서 타협안이 나오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경재 의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우선, "김 전 대통령이 '하늘 아래 이런 국회가 있는가'라면서 '(이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정체성과 관련한 투쟁에서도 예산만은 그래도 통과시키도록 하는 야당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사견으로 "여당도 과연 국정 운영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하는 자세가 있는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칙.정체성의 문제가 아닌 한 예산은 깎으라고 내놓은 것이다. 기술과 완급 문제를 고려해서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한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겉으론 여전히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새해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7일째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소수 야당 폭력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국가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포화를 날렸다.
안 원내대표는 또 "4대강 사업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 할 국책사업이다. 국운상승 및 녹색 성장을 위한 사업이다."며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고 도울 것은 도우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자원 공사 이자 8백억원을 전액 삼감하라고 주장하는 데 8백억원을 삭감하면 수공 예산 3조 2천억원도 포기해야 한다."며 "그 것은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도 4대강 사업을 원천부정하는 민주당에 더이상 관용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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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
국세청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정기 고시 한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2002년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 승인된 3,000 ㎡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과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392동 32만호로 총 8,816동, 75만호가 해당된다.
기준시가 변동률은 전년도 고시대비 상업용건물은 0.26% 하락하고, 오피스텔은 3.12%상승했으며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이 9월 1일이고, 시가반영률도 지난해와 같은 80%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참고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고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를 곱하여 상정하게된다.
2009년도 12월 31일 0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안내한다고 국세청은 전하고 있다.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기간은 2010년 1월 2일~1월 31일까지 3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은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서 재조사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한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정길 국세청 재산세과장>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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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위층 지도자급 비리 없애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격 제고차원에서 법질서 분야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지도자급 인사들의 비리를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도층에서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인) 등 포함해서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위층 지도자급 인사의 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법질서 확립은) 국격을 높이기 위한 기본”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수뢰사건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된 가운데 우리사회 지도층의 기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 모두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모두 정권이 바뀌면서 무엇보다 법질서를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고위직 공직자들의 비리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바람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 법제처가 용어를 생활용어에 가깝게 하려고 있으나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다음 “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G-20(정상회의)를 스포츠나 이벤트성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일시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UN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다면 G-20멤버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상임경제보장회의 상설위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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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민주, 4대강 원천부정...관용 불필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민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태도를 "원천적 반대"로 규정, 더 이상 관용적 입장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 여장부로 통하는 김 의원은 23일 여의도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최대한 합리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려 했지 원천적으로 저지하려고 한 적은 없다. 독소조항을 빼도록 노력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못하겠다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은 효과적이냐 적절하냐의 문제이지 해선 안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약간의 수정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못하겠다는 것은 지난 선거에서의 국민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에 내가 집권하면 민주주의이고 남이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식인데 그 것은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용적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의 예산 투쟁은 예산투쟁이 아닌 게 더 문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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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 열려
여야가 예산안 연내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열렸다.
월드뉴스
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