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당의 분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친이-친박으로 나뉘어 분당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우리 곁을 떠나고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친이-친박이 단합의 정신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나라가 어려울때 일수록 당이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최근 수정안을 놓고 벌이는 계파간 언쟁에 관해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말때문에 우리가 깨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구당정신을 갖자"며 당의 화합을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1-27
-
정운찬 '사면초가', 하지만 위기는 기회
정부가 27일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여당내 '친박'과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친박'계가 대분분인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회동을 통해 세종시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고 지원을 부탁할 예정이었으나,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이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친박' 유승민 의원은 "입법예고까지 한 마당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면 되느냐"면서 "들러리 서는 자리에 갈 이유가 있느냐"고 불참 이유를 말했다.
'친박'계에 이어 소장파도 정부의 수정안 입법화 속도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같은 날, 남경필 의원은 최고중진회의에 참석, "'친이'측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강제적으로 당론 변경을 집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입법 예고에 맞서 다른 야당과 연대를 통해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행정기관 이전을 정부 고시가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별도의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정 총리에게 이러한 공세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이번 수정안 정국을 거치면서 이미 정 총리가 전국적인 인물이 된 사실은 괄목할 만한 사실이며, 수정안 통과가 이뤄지면 정 총리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7
-
정부,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최종확정
정부는 오늘(2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로 선정된 '대구 경북 및 충북 오송' 두 단지간의 경쟁을 통한 조기 성과 창출, 투입 재원의 중복 최소화 등을 위해 단지별 특성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대구 경북단지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충북 오송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설․장비지원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구 경북단지와 충북 오송' 단지는 자체 인프라․재원, 민간투자 등을 마련해 가되, 최근의 융복합 연구추세를 감안해 지자체가 자기재원으로 타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토록 했다.
단지운영 법인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을 아우르는 단일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설립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해당 센터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에 해당부처와 소관법인간 긴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해 국내외 우수 기업 및 인재의 유치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KOTRA 등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우수 국제기업 초청 방한행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 조달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투자규모, 조성주체별 분담내역, 양 단지간 투자규모 등은 관계기관간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수립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특별법 제10조’에 규정하기로 했다.
27일 심의·확정된 조성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정부 및 대구광역시·충청북도에서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12년까지 단지 건축을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올 2월 단지 건축 기본·실시설계 업체 선정, 하반기 단지 건축공사 착공 등의 일정에 따라 세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금일 조성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세종시 발전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과 충북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정부로서는 앞으로도 ‘대구 경북과 충북 오송’ 두 단지의 성공을 위해 충실히 지원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첨단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R&D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7
-
안상수 "전교조·전공노 정치활동, 처벌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등 특정정당에 정치참여 논란과 관련,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며 실정법 위반인만큼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공노, 전교조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싶다면 공무원의 신분과 직분을 포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논란 당사자들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에 "국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대다수 공무원과 교사의 명예가 지켜지도록 국민의 의혹과 사회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데 전교조·전공노가 특정정치세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며 "국가기반이 흔들리는 중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와 전공노는 노동자로서 권리 주장에 앞서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조합원 290여명이 특정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나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나 두 노조는 경찰이 지난해 시국선언 관련 조사결과를 토대로 `별건수사'를 하려 한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7
-
한, '우리법硏' 해체 등 사법개혁 본격화
한나라당은 최근 법원이 잇따라 각종 시국사건에 좌익 편향적인 판결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법제도 개혁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7일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법원내 좌파성향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논의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사개위는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원내폭력, 전교조의 무개념 시국선언,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에 대해 번번이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대법원이 내논 개혁안은 미봉책이라면서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재삼 촉구했다.
사개위 부간사를 맡고 있는 이한성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중에 많은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다”면서 “법관 임용제와 관련해선 이미 법사위가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제와 관련한 법안이 있는 만큼 이런 것을 기초로 조속히 법제화하고 법원조직법 개정 등 문제도 가급적 2월에 개정안을 제출, 논의절차를 밟겠다”며 “2월까지 사법개혁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개위는 사법개혁의 분야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 기존 관료적 법관제에서 경력 법관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법관 연임제를 보장키 위해 법관인사위 기능을 강화하며 대법원장의 독단적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관인사에 획기적 변화를 모색키로 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선 합의제와 단독재판 등 재판구조의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집중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선 앞서 논란이 됐던 피의사실 공표제의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 및 책임강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사개위는 또 변호사의 업무에 대해선 근무지 개업과 근무연관 사건의 수임제한, 검찰간부 등 고위직의 대형 로펌 취업제한 및 고액 수임료 세원포착 강화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사개위는 법원-검찰-변호사 등 사법제도 분야별 3개 개선소위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각 소위에서 2-3차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한 뒤 내달 10일 3차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월드뉴스
2010-01-27
-
김태호 경남지사 불출마 배경, 권력암투?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지난 25일 돌연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무엇보다 '3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라던 김태호 지사가 무슨 이유로 출마를 포기했는지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안나왔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지사가 '지방'을 넘어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한다. 즉, 대권을 염두해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지사는 아직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별로 높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차라리 도지사를 한번 더 역임, 3선을 채우고 차차기에 도전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이유로 차기 대권 도전설은 그다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선 김 지사가 장관 입각을 할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지사 본인은 물론 청와대도 이를 일축했다.
이 처럼 김 지사의 불출마 이유가 불분명 하자, "여권 내부에 권력암투가 있었을 것"이란 이야기도 27일 여의도에선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 정치가 후진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만큼, 이러한 추측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질타와 맞물려 있다.
얘기의 요지는 "여권 내부에서 경남도지사를 노리는 인물들이 정치 수단을 총 동원해 김 지사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지난 시절을 철저히 파헤쳐 약점을 캤을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날 몇몇 정치권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추측이나 설에 지나지 않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무주공산이 된 경남도지사 선거판엔 벌써부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 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 등이 출마할 것이란 얘기들이 돌고 있다.
이 처럼 미리부터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차기 경남지사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자, "더욱더 김 지사의 전격 불출마 선언을 의심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인사는 "이러한 오해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투명한 공천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래야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1-27
-
MB, 인도-스위스 순방에 가족동반 논란
월드뉴스
2010-01-27
-
김의장, 밴쿠버 동계올림픽 참가선수단 격려
김형오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이번 2월에 개최되는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오 의장은 곧 있을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과 함께 하였으며 박성인 대한민국선수단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우리나라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스포츠 외교 활동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훈련장소인 월계관(체력단련장)을 돌아보며 스피드 스케이팅과 숏트랙스피드 스케이팅 등 훈련을 참관하고 선수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챔피온하우스(본관)에서 선수단 운영 현황 및 밴쿠버 올림픽 관련 보고를 듣고 김의장은 “동계 올림픽은 앞으로 종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상당히 주력해야 한다.”며, 아울러 “김연아 선수와 같은 천재성 있는 선수를 발굴하는 지도자들의 안목이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체육계 지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0-01-27
-
고교입시 선진화 방안 발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교 체제개편, 고교 입시 제도 등에 관해 브리핑했다.
월드뉴스
2010-01-26
-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 기자회견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이 청년취업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6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준비회의 개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을 위한 3국 국장급 준비회의가 2010.1.26(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준비회의는, 지난해 10월10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그간의 3국간 FTA 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합의한 것과 이에 따라 2009.10.25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0년 상반기 중 출범시키기로 하고 그 준비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준비회의를 통해 한.중.일 3국은 제1차 회의에서 정식 채택하게 될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의 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을 포함해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산.관.학 공동연구가 정식 출범하게 되는 제1차 회의는 금년 상반기중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월드뉴스
2010-01-26
-
“국제경기침체 불구, 특허․상표 국제출원 증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내출원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특허와 상표 국제출원은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경기회복의 기대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잠정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은 15만 6,885건으로 ’08년(17만 632건)에 비해 8.1% 감소한 반면, PCT 제도를 통한 ’09년도 해외 특허출원은 8,026건으로 ’08년(7,913건)에 비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PCT 국제출원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여서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경쟁력 전망을 밝게 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원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나 연구소가 6,274건으로 78.2%를 차지했고, 개인이 1,752건으로 21.8%를 차지했다.
기업이나 연구소 중에서는 LG전자가 1,0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삼성전자가 534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84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09년부터 PCT 한국어 국제공개가 시행되면서 한국어출원도 ’08년 63.0%에 비해 10%가량 늘어난 72.3%를 나타냈다
아울러 외국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에 신청한 PCT 국제조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사서비스의 해외수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룡 대외협력고객지원국장은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무대에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하고, “특허청에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1-26
-
"곽영욱, 한명숙에 고가 골프채 선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천만원대의 골프채를 선물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씨가 한 전 총리의 수뢰 혐의와 관련,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여성부 장관에 임명된 후 1천만원대의 골프채를 선물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진술을 통해 1998년부터 한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이후 친분을 유지하다가 한 전 총리가 여성부 장관 취임 직후 "장관이 됐으니 골프도 배워야 한다"며 골프채를 사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곽씨는 한 전 총리와 함께 골프숍에 가서 골프채를 구입한 뒤 바로 한 전 총리에게 주었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검찰은 28일 예정인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곽씨의 진술이 담긴 증거 목록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 전 총리 측도 검찰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한 사실을 아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0-01-26
-
박재완, 박근혜 '증자의 돼지' 반박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최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비자(韓非子)'의 고사 '증자(曾子)의 돼지'를 인용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인용한 '증자의 돼지'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기 전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줄 테니 집에 있으라'고 말했고, 증자가 '어미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이 어미를 믿지 않게 된다'며 돼지를 잡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박재완 수석은 26일 원음방송 에 출연,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좋았겠지만 더 나은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예컨대 아이에게 어려운 순간을 잠시 모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부모가 깨끗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한 뒤에 아이한테도 더욱 도움이 되고 집안에 중요한 재산도 지키는 그런 방편으로 책을 사준다든 지 등의 방법이 더 나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자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최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고, 대부분의 약속과 공약을 팽개친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잘못된 약속이라면 깨끗이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우선 무리한 약속을 저 같으면 안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렇게 본다."면서 "고사자체가 세종시 문제에 꼭 들어맞는지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곱씹어 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수석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행정중심도시가 됐을 때에는 생산도 취약하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인구도 제대로 유입되기 어렵다고 해서 오히려 원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원안을 수정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다시 선거에 나갈 분도 아니고 몇 개월 앞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불이익을 감내하시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며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것이야말로 더 큰 잘못이라고 보시면 되겠다."고도 말했다.
월드뉴스
2010-01-26
-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그들이 공무원인가? 정치꾼인가?[논평]
전국이 일부 편향된 판사들의 편향된 재판으로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한 세력이 법원 앞에 서서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 비판세력의 목소리만 그대로 반영하는 피켓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선동적 구호를 외쳤다. 국법질서를 뒤흔들며 국민의 법 감정과 건전한 상식에서 벗어난 한 판사의 일탈적 판결을 철저히 옹호했다.
사실엔 눈감고, 판례도 뒤집고, 무죄 결론을 내기 위해 억지로 짜맞춘 판결이란 고약한 선례를 남긴 이번 PD수첩 판결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며, 한나라당과 정부를 격렬히 매도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중요한 국가적 국민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일부 야당이나 이념세력들의 입맛에만 꼭 맞는 언행을 일삼아 왔다.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비난 비판한 적을 본 적이 없을 정도다.
어제의 집단행동도 그동안의 정치집회와 전혀 다를 바 없었다.
이들이 바로 공무원노조였다.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공익을 위하고 국민에 봉사를 하기는커녕 이렇게 맹목적인 정치투쟁만 벌이는 집단이다.
편향된 판결, 편향된 정치행위를 하는 그들이 한통속이란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법원 앞에 서서 선동적 구호를 외치는 그들이 과연 공무원인가? 정치꾼인가?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며 노골적인 반정부투쟁을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이 그 몰지각한 행동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0. 1.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윤 민 상
월드뉴스
2010-01-26
-
충청 주민의 환매권 제한은 어불성설
정부가 ‘행복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어이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한술더떠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 언론을 동원한 세종시 수정안 여론 조작도 서슴치 않더니 이젠 주민들의 환매권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원안을 뒤집는 기업 특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원안과 수정안의 목적이 같으니 환매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미 법 성격상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매권 행사나 헌법소원은 대체입법이건 전문 개정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일방독주 앞에선 지역 주민의 요구도, 법률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묵살하면 그만일 뿐이다.
정부가 법리적으로도 보장된 주민들의 환매권까지 원천 봉쇄하며 끝내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니 정말 개탄스럽다.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종시 수정안을 끝내 고집하는 정부에 맞서 원안 추진에 당력을 집중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10년 1월 25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월드뉴스
2010-01-26
-
안상수 '세종시 처리, 물렁해선 안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물렁한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겠다는 태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국회 제출 시기는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면서 "3월 초에 제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 내 친박계를 비롯한 야당은 오는 27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놓고 극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안 원내대표는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수정안 통과 수순을 밟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아직 한나라당 내부 분위기는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할 만큼 성숙되지 않았다."며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까지는 (논란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때 힘을 발휘한다."며 "세종시 논쟁은 국익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내심 결론은 세종시 수정안 쪽임을 비쳤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세종시 문제에 대한 당내 공론화 시기는 당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슬기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그런 결고가 도출되리라 믿는다."고 거들었다.
장 사무총장은 세종시 입법예고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이미 수정안을 발표했기에 그 후속조치인 입법예고를 늦출 필요가 없다."며 "야당은 선전포고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식할 국민들이 계실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월드뉴스
2010-01-26
-
장관 2-3명 교체… 2월초 개각설 '솔솔'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한 뒤 2-3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부의 新세종시 발전계획 발표로 인해 미뤄진 개각과 관련해 이르면 2월초나 중순경 일부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인도-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장관 후보자 인사파일을 검토한 다음 내달초 이후에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방선거 출마와 업무평가가 저조한 장관들에 대한 경질이 이뤄질 것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6월2일 실시될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개각이 불가피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달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출마를 희망하는 장-차관 및 청와대 일부 참모가 퇴진한 뒤 소폭 인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더불어 한나라당 역시 개각시점에 맞춰 일부 당직의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오는 2월25일에 앞서 당정청 개편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권권 일각에선 현직장관 일부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아무리 늦어도 공직사퇴 최종시한인 오는 3월4일까지 개각이 단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이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2월초내지 설 연휴인 2월13일부터 15일 사이에 개각이 이뤄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국토부 정종환 장관과 행안부 이달곤 장관 등의 출마여부가 결정될 경우 개각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경기지사 출마의사를 접은 뒤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유명환, 문화부 유인촌, 환경부 이만의 장관 등 정부출범이후 초창기 내각에 입각한 소위 ‘장수 장관들’ 가운데 일부가 교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청와대 일부 참모와 각 부처 차관들 가운데 일부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고 업무수행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물의를 빚은 일부 각료의 경질이 이뤄지면 당초 장관 2-3명으로 예상된 교체 폭에 비해 개각규모가 늘어날 여지가 많아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26
-
<이슈분석> 김태호 경남지사, 떠오르는 태양인가?
월드뉴스
2010-01-26
-
[영상HOT뉴스] '박주영 결승골' AS 모나코 16강 진출
1. '박주영 결승골' AS 모나코 16강 진출
2. "지성이형 비켜" 청용의 반란
3. '바람의 황제' 우즈, 또 등장한 다른 내연녀
4. 선미 '활동 중단 선언' 진짜 이유는?
5.소녀시대 파워 'Oh~'
스포츠조선 신문에 게재된 경기 결과 및 연예계 사건 사고를 포토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등록자 : 스포츠조선/등록일시 : 2010.01.25 (11:13)
월드뉴스
201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