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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MB와 교감...박근혜와 전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박근혜 전 대표와는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 뿐 아니라 모든 당원과 모든 것을 터놓고 모든 것을 다 짚어가며 한나라당의 세종시 처방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약속의 준수는 그 자체로 선하지만 선한 의도가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 당론 수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치인들은 의욕·야심 때문에 국가대사를 자기 본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라가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적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해, 박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란 해석을 나았다.
그는 같은 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세종시 관련 토론회에선 "박 전 대표도 (세종시) 원안이 좋아서 그대로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가 지난달 27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제프 블라터 피파(FIFA) 회장을 만나기 전 약 20여분간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이날 전해지기도 했다.
당시 독대를 통해 정 대표가 수정안 추진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읽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질질 끌어온 정 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 간 힘겨루기가 정 대표의 '판정승'으로 정리되면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날 장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공식 선언했다. 이를 놓고 정 대표가 그동안 장 사무총장 교체와 관련 친이계와 절충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정 대표의 전날 '박 전 대표는 원안이 좋고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아닐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너무 기가 막히고 엉뚱한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전 대표는 뿐만 아니라 "세종시법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도움되고 잘 될 수 있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종시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 대표와 맞섰다.
월드뉴스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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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원칙은 확고해"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남북 정상회담은 확고한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하며 “이런 원칙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남북 모두에 좋은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은 확고한 원칙아래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연내 남북 정상회담설이 부각되면서 ‘회담성사를 위한 비밀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조건도 대가도 없다는 대북접촉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한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진정성을 강조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월말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대통령은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남북한 정상이 만나는데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해 회담성사를 위한 대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민족명절인 설에 앞서 물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서민층의 체감경기가 크게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더욱이 대통령은 “설 물가관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물가와 관련 없는 장관들도 현장에 나가 현장을 살피고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전통시장상품권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특별한 일 없는 한 국무위원들도 이번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귀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고향 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도 답해 드렸으면 한다”고 설 민심을 읽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소감을 피력, “우리 국격이 생각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제한 뒤 “해외에서 우리를 높게 평가하는 만큼 우리의 부담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2010년은 선진국가 기초를 다지기 좋은 해”라며 “선진국가 목표달성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후진적인 장애요소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후진적 관행과 비효율적 요소를 적극 제거해 주길 바란다”면서 “25일이면 정부 출범 2주년이다. 국무위원들이 2년 업적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국회에서 답변할 때도, 국민들에 답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하라”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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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세종시 당론, 2월엔 어려워"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2월에 세종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처리되지 아니할 안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적 소모전을 가지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일 불교방송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2월 국회는) 실속있게 국민을 위해서 일자리 국회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치 2월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표결처리될 듯한 자세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나면 그 때 가서 다루는 것도 늦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에서의 세종시 여론전 수위와 관련해선, "대표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등 이 있다."며 "거기에서 각 당의 주장, 각 정파의 주장, 또 정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한나라당의 당론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 시점에서는 원안추진이라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선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결론을 미리 정해놓지말고 모든 이야기를 듣는 세종시 토론을 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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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규모 세계 15위 그대로 유지
지난해 명목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플러스 성장에 힘입어 1천50조원으로 추정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명목 GDP는 2008년의 1천24조원보다 26조원 가량 증가한 1천50조원으로 분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GDP는 2년 연속 1천조원 시대를 유지한 것은 물론, 세계 15위의 경제국 입지도 유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연평균 환율이 달러당 1천276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달러 환산 GDP는 8천200억달러 수준에 그쳐, 2008년의 9천287억달러에 비해 1천억달러 이상 줄어들었다.
때문에 GDP 규모로 평가하는 국가 경제력의 순위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쟁국인 호주와 네덜란드가 그대로 정체, 순위 변경 없이 세계 15위 경제국의 자리를 지켰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사정이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5%가 넘는 실질 경제 성장이 예상돼 GDP가 1천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무엇보다, 올해 급격한 경제 회복세와 환율이 1천100원대로 떨어지는 점 등이 기대를 높이고 있어, 2007년에 이어 3년 만에 1조 달러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달러 환산 GDP는 2000년 5천335억달러, 2001년 5천46억달러, 2002년 5천759억달러, 2003년 6천436억달러, 2004년 7천224억달러, 2005년 8천447억달러, 2006년 9천511억달러를 기록하고서 2007년 대망의 1조493억달러로 1조달러를 돌파했으나 2008년 9천287억달러로 다시 9천억달러대로 떨어졌다.
월드뉴스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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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2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개시 90일 전인 오는 19일에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다음달 2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4일을 기준으로 해당 출마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법에 규정돼 있는 공무원 등은 기한에 맞춰 사직을 해야 하며,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자체장 및 의원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천만원과 함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전화 및 명함 배부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 6.2 지방선거운동이 사실상 개막된 셈이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지속적인 감시, 단속활동을 벌이겠다"라며 "선거법안내와 선거부정감시단 예방활동을 강화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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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대전 만들기 캠페인
대전지방검찰청 등이 29일 대전 지하상가를 돌며 안전한 대전 만들기 캠페인을 벙리고 있다.
조선일보 신현종 기자
월드뉴스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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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HOT뉴스] '박지성 시즌 첫 골' 아스널에 3-1 완승
1. '박지성 시즌 첫 골' 아스널에 3-1 완승
2. "박주영 움직임을 배워라"
3. '방출설' 이천수 후속보도 아직도 오락가락
4. 백지연, 3년전 이혼 합쟀했었다
5."이병헌 '할리우드 성공' 1순위"
스포츠조선 신문에 게재된 경기 결과 및 연예계 사건 사고를 포토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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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9개월 만에 터진 올 시즌 첫 골
산소탱크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박지성은 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2010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아스널과의 원정경기에서 추가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날 맨유는 전반 32분께 루이스 나니의 크로스성 칩샷이 상대 골키퍼 알무니아의 자책골로 연결되며 선제골을 뽑은 뒤 36분께 나니의 패스를 받은 웨인 루니의 골로 2-0으로 앞서 나갔다.
이후 박지성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후반 7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박지성이 골을 넣은 것은 지난해 5월 미들즈브러와의 원정 경기 이후 9개월 만이다.
경기 후 잉글랜드 언론인 '스카이 스포츠'는 박지성에 대해 "지칠 줄 모르고 쉴틈 없이 플레이를 펼쳤다"며 평점 8점을 부여했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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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종시 원안에 균형발전 담겨 있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에 국토 균형발전의 근본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 거듭 원안고수 입장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이 같이 밝히면서 "너무 당연한 것이라 할 얘기 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로 법을 만들었고, 또 통과가 됐고 그 취지를 실현시키겠다고 한나라당도 선거 때마다 약속을 한 것이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 개정안을 3월에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 교도소 재수감을 앞둔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에 관한 질문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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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둘 달린 뱀도 아니고... 기관수장이 둘(?)' 논란
‘머리가 둘 달린 뱀’도 아니고, 엄연한 대한민국의 공식 정부기관에 수장이 두 명인 이상한 사태가 발생해 세간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1일 문화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연말에 즈음해 문광부에서 해임된 뒤 최근 법원에서 해임집행 정지결정을 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전 위원장이 예술위로 출근해 오광수 현 위원장실로 향하려다 제지당하고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광수 위원장을 포함한 예술위원들은 이날 “두 위원장 체제란 기이한 현상은 예술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도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예술계에서 존경받는 김 전 위원장의 숙고와 더불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기가 올해 9월까지였던 김 전 위원장은 문화부가 문화예술기금 운용위반 등을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자 소송을 냈으며 예술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오광수 현 위원장이 맡아왔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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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박근혜도 원안이 좋다는 건 아닐 것"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도 원안이 좋아서 그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는 또 "정부는 (세종시 원안이라는) 약속의 준수가 반드시 의도하는 바를 가져오는게 아니라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날 한나라당 내 대표적 세종시 수정파인 임동규 의원을 포함 10명의 의원들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한 '세종시 발전안의 의미와 입법방향' 제목의 토론회 축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해결책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동영상이 상영되는 등, 사실상 수정론을 홍보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제 지역구인 과천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인구수가 7만명이었는데 지금도 7만명이다. 산업시설이 없어 굉장히 어렵다. 경마장 마권세가 재정의 절반이다."며 "어떤 형태가 도시발전에 도움이 될 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고 강조했다.
임동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나 이 것이 균형발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약속도 법도 잘못된 것이라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화 최고위원은 "(수도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셈법에서 시작됐고,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오기에서 실시된 것으로 첫단추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최고위원은 "세월이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잘못을 수정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며 "철저한 준비 없이 수정을 서두를 때 정치적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조급증을 가져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를 대신해 토론회에 참석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원안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토론에서 "2005년 3월 세종시 원안이 통과될 당시 한나라당 의원 121명 중 18%인 22명만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고, 8명 찬성에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표결됐다."며 "엄격한 의미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세종시 원안이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법률안이라는 논리도 비약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주최자는 임동규 심재철 강성천 강용석 김동성 김성회 배은희 이애주 이정선 이춘식 의원 등이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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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 백년대계, 정쟁은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들이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들이 정치적 논쟁거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新세종시 발전계획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조만간 이뤄질 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정부가 책임 있고 당당한 모습을 통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통상적 답변으론 충분치 않을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新세종시법 입법화추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주문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사전 입법 예고된 세종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각종 정책현안을 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 및 관심을 통해 국민과 정치권에 진정성을 전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로 국회는 오는 2일부터 3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며 이어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대정부질문이 예정돼있으며 11일부터는 상임위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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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 "수학적 이론 아닌 충청도민의 마음을"
이만섭 前 국회의장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국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표가 필요한데 박근혜 前 대표를 '미생지신' 고사에 빗대어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친박계를 감싸는 포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前 의장은 충청권 민심을 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수학적 이론보다는 충청도민들이 정말 우리를 생각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1일 평화방송 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박 前 대표가 세종시 원칙 고수를 내세우며 신뢰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박 前 대표가 옳다. 왜냐 하면 중국 고사에 미생이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물에 빠져 죽는다"면서 "죽으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확실히 평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前 의장은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눈물 흘리면서 약속해놓고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한편, 이 前 의장은 수정안 찬반 입장과 관련해선 "수도가 두 개로 나뉘면 국무회의를 어디서 하게 될지 모르겠고 9개 부가 내려가면 거기에 9개 부의 출장소가 서울에 다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거의 연중무휴인데 전부다 서울에 와 있을 거 아니냐"고도 덧붙이며 수정안 찬성의 입장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한나라당 분당설에 대해서도 생각을 피력했다. "지난 번에 노무현 前 대통령이 자기를 당선시켜준 새천년 민주당을 분당했다"면서 "이후 당정청 갈등이 매일 생기고, 당시 여당의 간부들이 입만 열면 노 前 대통령 비판하고 싸움하다가 결국은 정권을 내줬다. 한나라당은 이런 전철을 밝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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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특허기술 사업화에 날개 달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허청(고정식 청장)은 모태펀드 특허계정 운용사로 구성된 「지식재산 투자관리자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대학․공공연 등의 특허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특허기술 기반의 유망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유치를 돕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이들 기업들의 자금유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부문 특허기술의 사업화 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설명회에 소개되는 특허기술 및 기업들은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특허관리전문가 파견사업」 등 특허청의 대학․공공연 지식재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발굴되었으며, 그간 기술거래기관 및 벤처투자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컨설팅을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을 검증받았다.
특허청 김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내 대학․공공연의 아이디어 및 특허의 활용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말까지 245억원의 창의자본을 조성 했다면서 특허기술의 기술성이 검증되고 가치가 제고되면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에 대한 벤처자금의 투자도 활발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벤처투자(주) 김형기 대표는 “특허청과 공동 주관한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우수 특허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 중 결성 예정인 대학기술지주회사펀드 등을 통해 대학 보유 특허기술 등을 사업화하는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투자설명회의 효과와 향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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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제7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회의가 2월 3일 수요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에서는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가, 브라질측에서는 호베르뚜 자과리비(Roberto Jaguaribe)」외교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게 된다고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경제통상 증진’, ‘자원 에너지협력’, ‘국제무대 및 지역차원의 협력방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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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임시국회 개회 (30일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경인년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 모두에게 행복과 성취,
꿈과 희망이 가득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0주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전,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지만
특유의 저력으로 광복과 정부수립, 한국전쟁의 폐허를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장정을 쉬임 없이 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도 비교적 무난하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호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변방국가에서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무대인 것입니다.
김연아, 신지애, 이청용, 박지성, 박주영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런 젊은이들도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얘기만 나오면
민망해서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정치를 꼽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행과 대치가 일상화되면서 폭력과 직권상정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갈등을 조정,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갈등을 확대재생산,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회파행에 대한 책임은
저를 포함한 여야 모두에게 있다할 것입니다.
심지어 입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헌재와 검찰의 손에 맡김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성의 기능마저 훼손시켰습니다.
국회의 권위와 위상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재단하는
사법권남용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하고
이념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입니다.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이념이나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과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결만을 주도한 강경파에 있다고 합니다.
강경세력이 역사를 주도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대화와 협상, 타협할 줄 아는
합리적 세력이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
헌법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어떤 의원도 국익을 위해 소신껏 일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협량과 인색함이 우리 정치를 더욱 황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용과 금도(襟度)라는 훌륭한 미덕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치 환경과 풍토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국회운영제도개선은 선진국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필수요건입니다.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국회법 하나라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저도 어려웠고 여러분도 힘들었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의사일정합의는 번번이 무산되고
점거와 공전기간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검찰고발과 헌재제소, 의원 징계안이 남발되고
직권상정은 늘어났습니다.
비상시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직권상정 권한이
여당에게는 편의적 절차를,
야당에게는 대치와 점거의 명분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직권상정을 폐기하는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지난 1월 18일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법은
여야가 며칠간 밤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합의를 도출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는 서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09년 말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1년 이상 상용직 취업률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수백만 명이 조만간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일자리 대책을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출산 초고령사회는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만큼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방선거전 개헌논의가 사실상 어렵다면
2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지방선거 후 논의,
연내에 개헌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가량이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지난 27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국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국회는 국가적 과제와 이슈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공론의 광장’입니다.
세종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에서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갈등과 대립은 국회에서 종식되어야 합니다.
저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세계는 갈수록 좁아지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먼저 11월에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가브랜드와 국격을 끌어올리고
정치문화를 확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고 다각적인 의원외교활동도 중요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2012년 여수 국제박람회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외교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월 12일 강진으로 인해 아이티 공화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는 1월 18일 인도적 차원에서
아이티 공화국 지진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 각자 구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지로 달려가고, 어떤 분은 성금을 내고
어떤 분은 참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국민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아픔을 덜어주는데 앞장 선
의원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아프간 파병문제도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역할과 위상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제적이고, 원칙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는 항상 갈등과 이슈가 들끓는 곳입니다.
국회는 여야 모두 룰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몸싸움이 아닌 말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격조 있고 품위 있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18대 국회는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강제적 당론 때문입니다.
이제 무책임하고 우물 안의 정치로는
정당을 운영할 수도, 국가를 경영할 수도,
세계와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전가 한다고 해서
정당이 발전하고 국회가 신뢰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건건 당론이 지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정당이 변하고 정당 지도부가 변하면
국회와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월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활발히 토론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따가운 채찍을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섭시다.
국민을 두렵게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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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2월 국회 야권과 '싸우기' 싫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이번 임시국회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서민경제의 기본을 다지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선 사법과 국회, 행정구역 개편 등 3대 개혁과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국회개혁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안 원내대표는 지난주 보도된 '세종시 공방속 '친이' 주류- 박근혜 전 대표 겨냥, 박정희 전 대통령 폄하' 기사와 관련해서, "비틀어서 쓴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대전시당 국정보고대회에서 정부가 합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 발언은 대전에 내려와 있는 정부청사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이야기 한 것이다"면서 "마치 박 전 대통령을 폄하해서 박 전 대표를 공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언론의 본분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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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열리지만 세종시 여야충돌 암운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구체화할 새 세종시법을 비롯한 쟁점사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1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회기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종시 법안을 비롯해 국회 선진화방안, 사법제도 개선방안, 지방선거 관련 제도 개선안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여 쟁점현안 논의-처리를 놓고 충돌을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여야간 내지 여권 내부적으로 심각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세종시 등 현안처리를 위한 국회가 열리긴 하지만 워낙 시각차가 커 제대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이날 오후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국회 교과위에서 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논의를 놓고서 여야간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되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대한 논의가 미진해 당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첫날부터 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는 등 파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2일부터 3일가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데 이어 4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대정부질문을 벌인 뒤 11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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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교도소 재수감 직전 쓰러져 병원입원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지병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고혈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검찰의 형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날 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앞두고 지난 31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도중 지병인 심근경색 악화로 작년 7월30일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요양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이 수용되지 못해 이날 의정부 교도소에 재수감을 앞두고 있었다.
이와 관련, 친박연대 관계자는 서 전 대표가 지난 31일 오후 6시경 상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 악화로 인한 고혈압으로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전하면서 “의료진들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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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作權 전환 보류와 司法府 개혁
2010년 새해가 밝은지 4週째, 대한민국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2大 사안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북한의 現存 위협을 저지하고 北 유사시 韓美동맹의 토대 위에 한반도 통일을 가능하게 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보류의 문제다.
둘째는 親北‧좌파 세력의 국가전복 음모를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 원칙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달성하여 명실공히 선진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법부 개혁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0일, 2012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을 국가안보상 “가장 나쁜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우리 군(軍)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吐露)한 것은 전작권 전환이 갖는 安保的 함의를 정확히 인식한 것이다.
2012년 4월 예정의 전작권 전환 및 韓美연합사 해체 결정은 ‘자주국방’의 환상 아래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일컬어지는 現 한미공동방위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오류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現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반도 안보에 관한 결정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림으로써, ‘자주국방’에 결코 위배되지 않는다. 전작권 문제의 본질은 軍 작전시 구체적인 軍 지휘에 관한 문제다.
전쟁의 기본원칙은 ‘지휘의 통일(One Theater, One Commander)’이다. 韓美 간 지휘권 분리를 초래할 전작권 전환은 韓美연합작전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지극히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다. NATO국가들이 작전통제권을 美軍 지휘관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도 이런 근거에서다.
더욱이 전작권 전환으로 韓美 간 지휘권이 분리될 경우, 美軍은 海ㆍ空軍 위주의 支援역할(supporting role)에 머물러, 머지않은 장래에 美지상군의 철수로 후속(後續)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現 한미연합사 체제가 韓美동맹 강화와 북핵저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代案임을 재인식하여, 미국과 본격적인 전작권 전환 보류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정부도 韓美동맹이 6ㆍ25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탄생한 ‘가치동맹’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 및 韓美연합사 유지 재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美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문제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21일 上院 외교위원회 亞太문제小委에서 “미국은 동맹들과 맺은 방위공약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오차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東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캠벨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亞太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궁극적인 보증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역내에 전진배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때마침 일본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출범, 오키나와 美軍기지를 폐쇄ㆍ이전하려는 의도를 보여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對日인식에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게 했음이 분명하다. 韓美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여건 변화로 본다.
한편 새해들어 북한의 對南전략 기조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6자회담 복귀의 조건으로 (i)美中과의 평화협정 체결 (ii)안전보장(체제보장)에 관한 美와의 兩者협의 (iii)경제제재 해제 등 3개사항을 요구했다고 한다(「日本經濟신문」2010.1.23).
화폐개혁 이후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北지도부의 對南ㆍ對美 인식과 전략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북한은 지금 화폐개혁 이후 물자공급 및 유통(流通)의 장애로 인해, 아사자(餓死者)가 속출하는 등 1990년대 후반과 유사한 체제위기에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잇달아 나오는 일련의 對南대화 제의도 범상치 않다. 1월 14일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를 전격 제의하고, 다음 날에는 옥수수 1만톤을 받겠다고 발표하더니, 불과 두 시간만에 한국측의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거론하며 “청와대 등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날려보내기 위한 ‘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폭언했다.
이어 22일에는 개성공단 통행ㆍ통관ㆍ통신 등 ‘3通’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26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최근까지 평화협정 회담을 집중적으로 제의해 주목을 끈 바도 있다.
무력협박과 번갈아 나오는 북한의 이례적인 대화 공세는 美北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을 상대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협상전략으로 분석될 수도 있고, 11‧10 ‘대청해전’ 후 추가 도발을 위한 ‘聲東擊西(성동격서)’式 대남 심리전일 수도 있다.
핵ㆍ인권문제 논의를 배제한 對南대화 제의로 정부와 국민을 헷갈리게 만든다. 북한은 여전히 (i)通美封南(통미봉남) (ii)對北제재 모면 (iii)핵개발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경직성은 우리가 일관되게 대북정책 원칙을 견지할 경우, 분명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 원칙은 (i)韓美공조 (ii)對北제재 지속 (iii)核ㆍ인권 議題(의제)化 (iv)北급변사태 대비 (v)韓中관계 업그레이드 등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는 어떠한가?
최근 상식과 보편성을 뒤집는 일련의 법원 판결들이 나와 충격을 주었다. 예컨대,
1. 2009.10.22 핵심간부 4인
2. 2009.11.5 에 대한
3. 2010.1.13
4. 2010.1.14 에 대한 선고
5. 2010.1.19 에 대한 선고
6. 2010.1.20 에 대한 선고
위 판결들은 ‘反법치’(폭력사건) ‘反자유민주’(친북이적) ‘反美’(광우병 왜곡)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법 반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유예판결로 석방된 실천연대 등 利敵(이적)단체들은 “결정적 전화의 2010년, 우리가 큰 변을 내자” “제2의 촛불로 이명박을 끌어내자”고 선동하며 본격적인 反국가활동에 들어갔다는 보도다(김성욱 기자,「뉴데일리」2010.1.23).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語不成說(어불성설)의 이유를 들어 이들을 무죄 판결한 것은 法治에 반하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여론이 악화되자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고, 대응책으로 “10년 이상 경력” 판사들을 ‘형사단독’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판사들의 경력 연수(年數)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판사들의 非상식ㆍ反법치ㆍ反자유민주주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이들의 국가관ㆍ세계관ㆍ역사관이 심히 굴절돼 있어 이들을 고치지 않으면 해결책이 난감하다는 것이다. 21세기 선진한국을 향해 가는 우리사회의 내부통합을 저해하는 근본요소가 아닐 수 없다.(끝)
월드뉴스
201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