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박근혜도 말 뒤집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도 말을 바꾼 적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용태 의원은 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우선, "2007년 이명박 후보는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세종시 원안 추진, 즉 수도분할을 약속했다. 선거 때문에 억지 춘향식 약속 한 것 맞다."고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곧이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과연 떳떳한가?"하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먼저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행정수도특별법(즉 수도이전 법률입니다)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뿐하게 통과되었다. 당시 박근혜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며 "2004년 당대표가 된 박근혜 대표는 총선 당시 충청도 선거유세 때마다 '행정수도이전(즉, 수도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거듭 약속했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러나, 총선이 끝난 후 2004년 6월 21일 박근혜 대표는 말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박 전 대표의 발언은 이렇다.
"지난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우리 실책이 컸다. 무엇보다 국가 중대사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수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타당성에 대한 논의 없이 정략적인 대선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반성해야 하며, 그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크다."
김 의원은 "이에 당시 열린우리당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반박, 박근혜 대표를 공격했다."며 "수도이전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면 과반을 넘는 의석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즉 수도이전법률 통과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사기극의 공범인가? 이런 말 하면서 스스로 낯뜨겁고 부끄럽진 않았는가?"라는 성명서 내용을 꺼내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논어에 공자는 말한다. 군자는 신의를 굳게 지키나, 맹목적으로 작은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 원안은 그 어떤 가치나 철학을 담고 있지 않는, 오로지 충청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자 사생아일 뿐이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만큼 수도이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를 추진하라."며 "그러나 수도이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저지되었으니 헌법재판소가 얘기한대로 수도이전을 걸고 국민투표를 추진하라."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0-02-04
-
정운찬 "걱정하지 말라, 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수정안 통과 불발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수정안이 통과 안되는 것을 상상하지 않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 여론과 관련, "충청도민들은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인들이 충청도에 내려가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충청권에서 수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주민들이 수정안을 안 믿거나 지지 의사표출을 안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표결 전망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면 반대하는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04
-
한, 당직개편 단행… '정몽준 체제' 본격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4일 신임 정병국 사무총장 선임을 비롯한 당직개편을 단행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정 대표는 그동안 당 안팎에서 당내 비주류 지도자이자 승계형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친정체제 구축, 본격화에 신경을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 대표는 작년 9월8일 취임한 이래 5개월만에 당 체제를 정비했는데 사무총장을 필두로 대변인-지방선거기획위원장 등 새로 임명된 당내 4개 요직 가운데 3명은 친이계 인사를 중용하는 등 여권내 잠재적인 차기 대권주자로서 행보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친박계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못한 점에 비춰 정병국 신임 사무총장을 직접 발탁한 정 대표의 친정에 이어 친이계와 함께 ‘反朴전선’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당장 한나라당에선 정 대표의 당 장악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장광근 전 사무총장을 사실상 경질하고 친이계 내부적인 반대까지 무릅쓰면서 정 사무총장을 임명한 배경에 대해 친이계 장악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정 대표가 장 전 사무총장 교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차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최근엔 스위스 다보스포럼 방문당시에도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20분여간 대통령과 독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 당 소장파로 여권쇄신을 주도한 남경필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되고 정미경 의원이 대변인, 대통령의 복심 정두언 의원이 지방기획위원장으로 발탁된 것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몽준 대표로선 차기 대권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표와 맞설 당내 기반이 필요한 상황에 친이계 젊은 당직자들을 통해 직계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당직개편에서 친박계가 제외된 것은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젊은 의원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해 당의 이미지를 신선하게 만드는 동시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유리한 고지에 서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세종시 수정문제로 박 전 대표와의 대결이 본격화된다면 차기 대권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에선 이번 당직개편을 당내 중도실용그룹을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는데 남경필-정두언 의원이 현재 소장그룹 ‘통합과 실용’ 핵심멤버이고 정병국 의원은 남경필-원희룡-정병국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 당내 원조 소장그룹이었다는 점이 눈길을 잡고 있다.
월드뉴스
2010-02-04
-
정몽준-허태열, 세종시 놓고 치열한 신경전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정몽준 대표는 한나라당 내 의원모임인 '통합과 실용'이 4일 국회에서 개최한 '세종시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과천에 있는 행정부처를 옮기는데 세종시 원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천 주민들도 이를 알고 있지만 관심이 없다."며 "과천 주민들이 그런데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부처 이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원안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정 대표는 "우리정치에서는 주장은 많은데 사실 확인은 미흡하다."고도 문제 삼았다.
이에 친박계 허태열 최고위원은 "관점의 차가 너무 크기에 절충하는게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충청도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도 없다."고 강조했다.
허 최고위원은 더불어 "신뢰와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궁극적으론 수정안으로 갔을 때 3년 후 야당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공략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와 허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겉으론 농담이지만 속으론 뼈가 있는 발언을 주고 받았다.
허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발언 직후 "정 대표가 기조발언을 하는 것처럼 했다."며 '쨉'을 날렸고, 정 대표는 허 최고위원이 발언 중 "우리 친박계가 토론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말을 콕 집어서 "허 최고위원님이 '우리 친박계'라고 하시네"라며 계파성을 꼬집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아쉽게도 허 최고위원님이 이런(세종시) 토론을 개최하지 않으셨다. 허 최고위원님이 토론회를 개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허 최고위원은 "수용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화 최고위원은 이날 "선거를 의식한 정책은 다시는 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불이익이 뻔히 보이는데, 국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며 "국익을 위한 이 같은 진정성을 국민들께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종대 변창흠, 숭실대 김성배, 명지대 윤종빈 교수 및 김기현, 정의화, 남경필, 정진섭, 정태근, 정병국, 원희룡, 진수희, 나경원, 권영세, 김정권, 황영철, 권영진, 허태열, 정몽준, 정양석, 이정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0-02-04
-
金의장, 직권상정 폐지-자동상정제 촉구
세종시법 입법화를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며 의안 자동상정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4일 자신의 블로그인 ‘형오닷컴’에 올린 ‘젊은 네티즌에게 보내는 편지’란 제하의 글을 통해 미디어법과 노동관계법 처리과정에서 직권상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직권상정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의안 자동상정제 도입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교정돼야 한다”며 “직권상정은 정치에서 폭설로 막힌 길을 뚫는 제설차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물길을 내는 쇄빙선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긍정적 기능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법의 경우 1년 가까이 논의됐지만 더는 진척을 기대할 수 없었고 이런 꽉 막힌 상황을 뚫기 위해 직권상정을 동원하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직권상정이 마냥 좋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결과적으로 직권상정은 여당으로 하여금 ‘의장을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을 갖게 하고, 야당에는 ‘의장의 직권상정 때문에 우리가 졌다’는 핑곗거리를 갖게 만들었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또 “이런 과정을 거쳐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후 여야로부터 감사도, 보호도 못 받고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돼왔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직권상정 자체가 없도록 관련제도를 고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정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여야가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의안이 회부되는 의안 자동상정제를 도입하자”면서 “지난 1년간 대안을 호소했지만 여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정치권을 강력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진정성을 갖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며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후진적 대결구도와 의장에 책임을 넘기려는 관행을 근절치 않고선 정치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김형오 의장의 판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04
-
정몽준 "전작권 재협상"… 묘하게 세종시 오버랩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전날 켐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협상 발언과 관련, "전작권은 안보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밀어붙인 것"이라고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했다.
정 대표는 "노 정권이 자주국방을 기치로 내세워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면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불쾌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무책임한 제안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면서 "(이런 가운데) 캠벨 차관보의 전작권 재협상 시사 발언은 의미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가간 합의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전작권 이행사항을 평가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면서 "기존 합의안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내외적 안보변화를 고려하면 전작권 논의는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하면서 "양국의 공동목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흥분을 가라 앉히고 진지하게 논의하면 굳건한 미래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정 대표의 전작권 재협상 발언을 통해 세종시 문제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돌고있다.
즉 노 정권에서 전작권-세종시 문제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 대표가 세종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노 정권의 전작권 협상에 얽메여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간접화법으로 친박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월드뉴스
2010-02-04
-
이정현 "약속 지키는 것과 국가 미래가 별개?"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정몽준 대표가 세종시 원안은 과거에 대한 약속, 수정안은 미래에 대한 책임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약속을 지키는 것과 국가의 미래가 별개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원안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 여야 간에 합의로 법을 만든 국가의 미래와 연결된 약속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前 대표가 내세우는 '신뢰'에 대해 "국민에게 세종시 원안 약속을 해서 대선과 총선을 이겼는데, 이 약속을 깬다면 그때 얻은 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도권의 과밀이 정말로 도를 넘었을 정도로 커졌다. 2040년도에 가면 한 70%가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설도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가경쟁력은 없다"고 3일 MBC 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한편, 그는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 前 대표의 만남을 건의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박 前 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겠다는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꼭 일이 생길 때마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친이-친박' 갈등의 증폭이 분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박 前 대표는 한나라당이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았을 때 국민 앞에 눈물로 호소해서 당을 살렸다"면서 "당내에서도 박 前 대표 탈당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02-03
-
[TV]정상회담 전제없어
등록자 : 노컷뉴스VEN/등록일시 : 2010.02.02 (19:54
월드뉴스
2010-02-03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금지 위반시 과태료 5만원
서울시는 환경에 민감한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반경 200m)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 올해부터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된 구역은 서울시내 학교정화구역 2천170개소로, 대상 차량은 공회전 제한구역인 터미널·주차장·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행위를 하는 모든 자동차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냉동·냉장·청소차량은 제외된다.
공회전을 제한하는 시간은 적정 원동기 예열시간 등을 감안해 사용연료에 따라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또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버스 차고지 등 87개소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계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계도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남부화물터미널 등 서울시내 주요 여객 및 화물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대상이다.
시는 특히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야간에 집중계도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양천구 목동·노원구 중계동·강남구 대치동 등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에서 심야시간에 학생들을 기다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공기를 더욱 맑게 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엔진예열은 삼가기’, ‘7초 이상 정차시 엔진을 끄기’, ‘급가속 금지’ 등 친환경 운전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2-03
-
18명 기소-최악의 국내 산업스파이 사건적발
국가핵심기술 40건을 비롯한 반도체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밀을 빼돌려온 국내 최악의 산업 스파이사건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3일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이 6년간 협력업체를 거쳐 경쟁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로 90여건이나 유출된 사건이 적발됨에 따라 모두 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반도체 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 협력업체 A사 부사장 곽 모(47)씨, A사 한국법인 팀장인 김 모(41)씨를 구속 기소하고 신 모씨 등 직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하이닉스반도체 전무 한 모(51)씨를 동일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삼성전자 과장 남 모(37)씨를 포함, 비밀유출에 개입한 회사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핵심기술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고서 A사로 자리를 옮긴 나 모씨의 경우 지명 수배되는 등 최악의 산업스파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을 주도한 곽 씨는 김 씨 등 직원과 공모하고 지난 2005년 3월부터 최근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작공정 등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 삼성전자 영업비밀 95건을 빼내서 이중 13건을 하이닉스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이닉스 반도체 제작을 총괄하는 최고위층 경영진인 한 씨는 A사를 비롯한 자사의 협력업체간 회의 등을 통해서 9건에 이르는 기밀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또한 A사 직원들은 제작장비 설치와 관리를 위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비밀문서를 몰래 유출하거나 친분이 있는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빼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삼성전자 과장 남 씨는 2008년 4월 미국 실리콘밸리소재 호텔에서 신 씨를 만나 사내 극비로 분류된 D램 및 낸드플래시, 차세대 반도체 개발계획 등이 담긴 자료를 유출했다.
또한 일련의 삼성전자 반도체기술의 유출과정에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LCD 장비 생산업체인 A사는 삼성전자는 물론 하이닉스와 모두 납품계약을 체결해 거래관계를 유지해왔고 핵심피의자 곽 씨는 한국법인 대표이사로 있다 본사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A사가 빼돌렸던 영업비밀들 중엔 반도체 제작공정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계획을 포함해 차세대 반도체 개발계획, 거래업체 정보를 비롯한 연구개발(R&D) 및 영업과 관련된 비밀사항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심지어 80나노급이하 D램 및 70나노급이하 낸드플래시 공정 등 합법적으로 기술을 이전할 경우라도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 40건이 손쉽게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나 세계적인 유력기업에 걸맞지 않은 허술한 산업보안체계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수천억원으로 추정되나 반도체업계의 후발주자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발생한 간접적인 피해규모를 감안할 때 잠재적인 피해액은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경쟁사에 대해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지만 협력관계 장비업체가 비밀에 쉽게 접근, 핵심기술을 광범하게 수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유출은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등 비슷한 구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03
-
국세청, 9개사 우회상장 탈세에 1천여억원 추징
국세청이 3일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한 9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1,16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수법은 친인척 또는 임직원 명의로 지분을 확보한 비상장법인 사주가 비교적 부실한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을 인수, 경영권을 확보한 뒤 비상장법인 주식을 높게 평가해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과 교환해 우회적으로 상장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호재성 발표로 주가가 폭등한 시점에 보유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긴 뒤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식 매각대금을 2세에게 변칙 증여한 경우가 적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강 모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비상장법인 A사 주식 약 3만7,000주를 지인의 명의로 매입해 사주가 됐으며 1개월이후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인 B사를 통해 코스닥 등록법인 C사의 주식을 46%가량 취득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개월 지난 뒤 A사의 주당시가는 5만원인데 주당 58만1,000원으로 10배이상 부풀려 평가하고 A사 주식 모두를 C사에 양도, C사의 신주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편법으로 상장했다.
따라서 강 씨 등은 총 31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었고 물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적발돼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92억원을 포함해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183억원을 비롯한 총 27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송광조 조사국장은 “일부 재산가의 변칙적인 우회상장은 탈세뿐만 아니라 대다수 소액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면서 “이들의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올해도 변칙상속과 증여를 지속적으로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 발표당시 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행위 차단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탈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
월드뉴스
2010-02-03
-
'한류스타' 주지훈, 군입대에 팬들 인산인해
'한류스타' 주지훈의 인기는 여전했다.
지난해 4월 마약 투약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주지훈이 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306 보충대를 통해 입소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지훈의 입소를 보기 위해 300여명의 일본 팬과 취재진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마약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일체의 연예활동을 중단했던 주지훈은 이날 수많은 팬들과 취재진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류스타' 주지훈의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주지훈은 "다들 가는 군대지만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다. 2년 동안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입소한 주지훈은 5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상근예비역으로 2년간 복무하게 된다.
등록자 : th20022/등록일시 : 2010.02.02 (16:18)
월드뉴스
2010-02-03
-
김동길 "친이-친박, 대한민국을 위기로"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갈등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동길 교수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종시 수정안이니 4대강 살리기니 하는 숙제를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여·야 대치 내지 대결이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 뿌리 깊은 친박과 친이 사이의 혈전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2007년도의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박근혜가 후보경선에서 저렇게 피투성이가 돼 싸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나라당이 저 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한,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더 큰 상을 받기 위한 피나는 경쟁은 오늘의 우리 사회에 유익보다는 해를 많이 끼친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 국민을 섬기기 위해 공직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질타했다.
월드뉴스
2010-02-03
-
편백나무에 답이 있다
월드뉴스
2010-02-03
-
행정인턴을 보는 눈
2010년도에도 행정인턴이 시행될 모양이다.
2008년 가을 불시에 찾아온 미국 월가 금융쇼크로 글로벌 고용 여건은 착 가라 앉는다. 이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만든 고용(雇用) 시스템중의 하나가 행정인턴이다.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서 2009년 한해에 공공기관 1만 2천명, 중앙 및 지망 정부1만 7천명 등 합해서 청년 2만9천명이 행정인턴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진출을 한다. 소나기를 일시에 원두막에서 피한 격이다.
그러나 일년이 지나서 보니 행정인턴을 한 사람들 중에서 취직을 한 사람이 25.9% 에 불과하다는 최근 우리나라 행정 안전부 자료이다.
나머지는 다시 일자리 1년 경력과는 다른 직업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입장이란다. 커리어에 도움이 안되는 일을 하면서, 전문성도 함양하지 못한체 행정 인턴 일년을 보낸 것으로 평가하는 젊은이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모양이다.
하나 그 중에서도 반가운 소식은 한국 주택 금융 공사에서 20명의 인턴들이 일 하다가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는 소식이다.
같은 시기에 중소기업에 인턴을 한 친구들은 79% 정도가 채용이 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계된다.
물론 일부 대기업인턴을 한 동료들은 많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런 인턴제도들에 비춰 보면 행정 인턴 제도의 취업률은 너무 낮다. 행정인턴제도가 그 자체 출발부터 미래의 열매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시작한 시스템이였다.
솔직히 정부에서도 위기 극복하랴, 청년들 직업 걱정하랴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청년 채용 제도의 틀 자체가 엉성하게 만들어진 터전위에서 ‘ 행정 인턴’ 제도가 설계되고 도입된 점은 새로운 시야(視野)로 볼가치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공무원 9,7, 5급 채용 제도를 그대로 두고 행정 인턴으로 전문성도 없는 직무를 반복적으로 하게 하고 일년후에 개인적인 커리어 연결을 할 기회를 주지 못한 체 마감해야 하는 국가제도 로서 시작한 것에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글로벌 고용 위기 상황이 몰려와도 이런 행정 인턴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생각 보다 채용 제도에 대하여 비판력이 약한 상태로 직업시장에 뛰어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에서 하는 제도니까 행정 인턴 후에 공직에 가는데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기대하였을 수도 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사든 간에 기존의 채용 제도가 공개경쟁 시험 제도로 매년 초에 발표되어서 시행되는 틀을 유지하면서 행정 인턴을 해봐야 그 커리어로 공직(公職)등에 가는 것은 기회가 없을 수밖에 없다.
행정 인턴은 최소화 하고, 가능한한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 집중을 해가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역동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게 규제를 줄이고, 서비스업을 양성하며, 17개 동력 산업키우기에 힘을 기울이자.
2010년1월 5일 마침 고로공장 화입식을 한 현대제철 일관제철소가 제철소건설과정에서 9만 3천여명, 일관제철소운영 과정에서 7만 8천여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고용유발이 청년들만이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고용유발 효과를 볼 때 기업이 새로운 시스템과 비즈니스를 의욕적으로 하게 정책 유도를 정부가 우직(愚直)하게 해갈 가치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애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미래에 행정 인턴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국면에서는 보다 더 정교하게 이제도가 파생(派生)할 효과 못지않게 여러 후유증들도 같이 고려해서 해가야 하지 않을까?
전문성을 축적하는 행정 인턴이 공직을 갖는데 도움되게 재구성해 보자. 1년의 인턴 경험이 공직진출에 인센티브가 되는 그런 방향을 생각 하자.
숫자는 훨씬 적게 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2010년 뉴행정 인턴 제도를 꿈 꿔보는 것은 발상(發想)에 불과 한 것인가
월드뉴스
2010-02-03
-
세종시新案 논란에 反朴전선 형성되나?
新세종시 발전계획에 대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정을 중심으로 ‘反朴전선’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은 3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新세종시법 처리를 포함한 2월 국회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외면적인 2월 국회 전략보다는 소위 ‘여당 내 야당’을 자처하면서 세종시 원안추진을 고집해 당정 핵심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박 전 대표와 친박계에 대해 설득에 나설 것인지 전면 공세에 나설 것인지를 선택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문제는 여야간 대립보다 여권내부 친이-친박간 대결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 대표든 정 총리든 당정 최고책임자가 박 전 대표의 눈치만 보면서 세종시 수정 추진을 미적대는데 대한 비판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양鄭(정몽준 대표-정운찬 총리)이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서 ‘반박(反朴)연대’를 통한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2월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주요 안건에 대한 점검에 나섰는데 정부는 아프간 파병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긴급한 법안 및 안건을 여당에 설명해 적극 협조를 요청키도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올 설연휴를 앞두고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물가안정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 것을 비롯해 최근 경제동향과 각종 거시지표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정은 또 북한의 일부 유화책과 달리 최근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상으로 해안포를 사격한 것 등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화폐개혁의 후폭풍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연결되는 3대 권력세습을 준비 중인 북한의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비롯해 안상수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 및 주요당직자, 정조위원장단,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이 나왔고 정부에선 정운찬 총리와 재정-외교-법무-국방-행안-지경-특임 등 각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국정기획수석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월드뉴스
2010-02-03
-
재정부 "유가-환율-주가불안… 위험요인 상존"
기획재정부가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제유가와 외환시장, 증권시장 등에 대한 점검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 ‘경제동향 및 대책’을 보고, “국내외 경제가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환율-정책대응 면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며 면밀한 사전점검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재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연초부터 국제유가-환율-주가 등이 크게 등락함에 따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연간 5%의 경제성장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향후 위험요인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또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외 여건변화로 올 들어 변동성이 크게 늘었으며 부동산은 작년 4/4분기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강남 재건축이 가시화돼 작년 12월이후 상승세로 반전됐고 전세가격은 이사철을 맞은 강남 위주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향후 경제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 경제가 대외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재정부는 “올 연초에 마련한 고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는 당초 예상치(20만명)보다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모두 25만명이상 고용창출을 잠정적인 목표치로 설정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재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등 일자리정부체계 구축 ▲단기적인 고용안정 프로그램(2010 고용회복프로젝트)-중장기 고용구조개선책 병행 ▲서민생활 안정차원 정책노력 ▲서비스산업 선진화, 녹색성장을 비롯한 성장-고용기반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월드뉴스
2010-02-03
-
정부부처 보내 발전되면 충남보다 강원-영남(?)
이달 안으로 新세종시 발전계획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충남 연기군 주민들에 대한 직접 설득에 나섰다.
정 총리는 2일 홍창표 씨를 비롯한 연기군 주민 5명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원안이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단언한 뒤 수도권 과밀화 억제 및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부처가 충남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고 기업-대학을 보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진행됐다”면서 “진정 과밀화 억제와 균형발전이 목표라면 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과 대학을 보내는 것이 옳다”며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신안에 대한 연기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중앙부처를 보내서 균형발전이 된다면 충청지역보다 더 낙후된 강원이나 영남 지방으로 부처를 보냈어야 한다”고 지적,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을 보내 첨단도시로 키우고 잘 되면 앞으로 세종시의 아이디어를 해외에 수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또 “행정부처 이전이 충청지역민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세종시 원안은 결코 충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 백년대계와 고향의 미래를 위한 진심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새삼 강조하면서 연기군 주민들을 직접 설득, 눈길을 모았다.
월드뉴스
2010-02-02
-
이계안,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1호 등록
월드뉴스
2010-02-02
-
정몽준 "국회 삼권분립 축 아닌, 정쟁도구 전락"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2일 "지방선거 직후 개헌절차에 들어가 내년 2월초 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987년 개헌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더 늦기 전에 통일과 선진화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헌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차기 대선을 위한 상시 대기체제가 되어 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개탄하면서 "현재 많은 의원과 국민들 사이에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여야가 개헌 의지만 있다면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최대 현안인 세종시 문제와 연관지어 "지금과 같은 권력구조 속에서는 차기 대선에서도 또 다른 세종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개헌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세종시 문제는 수술을 해서 대못을 뽑느냐 아니면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할 것이냐의 처방의 차이가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한나라당의 세종시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여야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선 "정세균 대표와 한달에 한번 만나는 것을 정례화 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며 "장소와 형식, 의제에 구애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국회 선진화 법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은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단 한표라도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선거의 원칙은 국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