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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 과천 청사도 세종로로 가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한나라당내, 친이-친박의 갈등 및 여-야의 전면전 양상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15일 KBS 에 출연, 수정안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수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며 "중앙 부처 이전은 노 정권때 수도 이전하려고 하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궁여지책으로 일부를 옮기기로 한 것인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각에서 '어차피 서울과 떨어져 있는 과천에 있는 경제 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청사도 세종로로 옮겨서 한 군데로 합쳐야 한다.
그래야 행정 서비스가 되고 국민들이 편하게 된다"며 행정부처 분산에 강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세종시만 보이냐 경기도는 안 보이냐"는 자신의 발언와 관련,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이며 최전방 접경 지역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90% 이상 주둔하고 있고 육․해․공군․해병대 70% 이상이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묶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온 국가가 계속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고 강조한 후 "지방자치는 온 데 간 데 없고 중앙 집권이 계속 강화되는 식의 행태를 걱정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친이-친박 갈등 상황에 대해선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다. 친이가 어디에 있고 친박이 어디에 있느냐"고 개탄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도 경쟁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중진국의 늪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 "당내에서 뭉치지 못하는 것은 좋은데, 대화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 필요성을 제기했다.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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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박근혜 주장도 일리있지만..."
한나라당 안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원희룡 의원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했다.
15일 원희룡 의원은 전날 자신들이 준비해온 세종시 토론회가 친박 측의 불참으로 취소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표께서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고 쐐기를 박는 바람에 친박 의원들이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해서 일단 무산됐다."고 서운한 감을 드러냈다.
원 의원은 이날 SBS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민주주의에서는 한번 약속했다고 못 바꾼다는 그런 절대적인 것은 없다. 민주주의라는 게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결론을 전제하지 말고, 또 정치적 이해득실을 뒤로 제쳐놓고 토론을 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는 밟아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중재 노력을 하려고 한 건데 그런 면에서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기업이 내려갈 수 있는 입법을 해주고, 약속을 지킨다는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부처도 3개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하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이 같이 밝힌 후에도 "하지만 지금처럼 행정부처가 전부 가지 않으면 토론조차 안 된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의 '다산 콜센터' '희망 플러스 통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수강' 정책은 참 잘한 것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금 반포대교 분수라든지,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홍보 예산을 이명박, 고건 때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으로 1100억씩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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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오류는 수정해야 한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충청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역사란 끊임없이 낡은 결정을 경정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발전한다."며 "한 번 결정한 것이니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세종시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와도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정책가치이지 정부부처 일부를 특정 지역에 이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이전이라는 노무현의 야심에 손을 잡아준 한나라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수도를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나라의 운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어주었는데, 한나라당이 또다시 (2005년 3월 세종시 통과에 찬성) 노무현의 야심에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발표된 정부의 안은 그저 안에 불과할 뿐이다."며 "더 또렷한 비전, 전략 그리고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결론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조만간 나의 구체적 생각을 밝히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세종시 논란을 푸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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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朴, 완전히 등 돌린 '동창생' 되려나?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둘러싼 한나라당내 계파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학교 동창생인 정몽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미생지신(尾生之信)고사를 인용해 ‘미련하게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려다가는 익사한다’는 뉘앙스로 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 곧바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 잘 못이냐”는 친박계 인사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도 했다.
특히 여의도 정가에선 장충국민학교 동창생 사이인 정 대표와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레이스 본격화를 앞두고 세종시문제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데 착목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新세종시 발전계획에 대한 견해를 놓고 정 대표와 박 전 대표가 이젠 완전히 결별한 것 같다”며 “사실 정운찬 총리와 정 대표에겐 세종시 신안 추진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새 전기를 만들 수 있어 차기 대권가도에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야 정 대표나 박 전 대표가 동창생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권레이스 개시를 앞둔 엇갈린 행보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 회의에서 원안고수만 고집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등을 겨냥해 ‘미생지신’이란 중국 고사를 꺼냈는데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세종시 신안을 반대하는 친박진영을 자극해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를 두고 심각한 내부갈등을 보인다면 국민이 걱정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개개인의 입장을 버리고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라면서 친박의원들에 대해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는 정 대표의 발언직후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격렬한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정치권에선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고수를 하는 배경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운찬 총리 등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종시문제 해결이 차기 대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박 전 대표와 달리 정 대표와 정 총리는 모두 新세종시 발전계획 관철을 위한 충청권 여론에 대한 설득작업에 공을 들이면서 바닥 민심을 훑고 있으나 박 전 대표는 일부 이견이 표출됐던 친박계를 단속하면서 정부 여당주류에 맞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여야-여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세종시 정국에서 밀릴 경우 입지가 위축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고 원안고수만을 위한 야당들의 정략에 휘말릴 우려까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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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애인과 약속지키려다 익사해(?)"
정부의 新세종시 발전계획 발표이후에도 세종시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여권 내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가 익사한 ‘미생지신(尾生之信)’이란 중국고사를 인용해 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자 친박계 인사들은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냐”고 반발하는 등 당내갈등만 증폭돼 눈길을 끌었다.
우선 한나라당은 정몽준 대표가 新세종시안이 나온 이후 충청권인 충남 천안에서 지난 14일 열린 첫 국정보고대회에서 지역민심 설득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이 보고를 하던 중 전직 충남도당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와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정 대표는 “오로지 충청과 국가의 미래만을 놓고 대화를 통해서 모자란 점이 있다면 채워 놓겠다”며 과학경제중심도시로서 세종시 발전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반면 한 충청지역 정가 관계자는 “장물애비 물건 팔아넘기듯이 쑥덕쑥덕해서 그러고… 강요해서 되겠냐”면서 아직 세종시 신안 반대론이 높은 여론이 드러난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날 정치권에선 정몽준 대표가 한 ‘미생지신’고사와 관련된 발언이 큰 논란을 야기했는데 정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중국의 미생이라는 남자가 약속을 지킨다며 비가 많이 오는데도 애인을 기다리다가 익사했다”며 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 공세포문을 열었다.
이에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약속을 지키자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국가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박했고 민주당은 세종시문제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월달 내에 풀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 명백한 입장 밝혀 주고 부결되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원안대로 가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날 앞서 한나라당의 국정보고대회가 열린 충남 천안에서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기로 결정해 여야간 장외여론전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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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민과의 약속 어기고 신뢰만 잃어”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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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정운찬, 시장원리 무시한 정권 전위대"
한나라당 김용갑 상임고문은 14일 평화방송 에 출연,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해 "정 총리는 사실 경제학자다. 수정안을 계속 밀어 붙이는 것을 보면은 시장주의 원리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정권의 전위대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며 맹비난했다.
김 고문은 또 작심한 듯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와 동반자 관계를 약속해놓고 불도저 식으로 밀어 붙여서 친박계를 각개격파하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민주적 리더십 꼴찌를 자처하고 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조사하는 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여론조사가 맞다 이렇게 하기 어려우므로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윈-윈 하는 방안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대통령이 그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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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30명중 고작 9명 찬성했는데 당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5년 3월 '수도분할법' 통과 무렵 당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130여명의 의원 중 83명이 참석해서 46:37로 9표 차이로 수도분할법 찬성이 정해졌는데 그 때 반대론자들이 사실상 더 거셌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대표께서 이 수도분할법이 통과 안되면 당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사태를 원치 않아서 수도분할에 동의하신 의원 분들이 제법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할 때 한나라당 의원 중 찬성한 사람은 9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130여명이 모인 당에서 당론을 투표를 해서 정했는데 찬성한 사람은 9명뿐이라면 당론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우선 치열하게 당론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며 "치열한 당내 토론을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당론이 채택되면 그 다음엔 의원들이 승복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차기 당대표 도전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위 친이-친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당권을 맡는 것이 옳다."며 "전당대회가 있으면 한번 나가 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친이-친박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 대립으로 자꾸 치닫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성공도 어렵고,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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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CG산업 육성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콘텐츠 영상산업에 대응하고자 CG산업 육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장관은 3D입체 영상 사업에 대한 CG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 영화계를 비롯한 영상계의 중요한 기술적인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CG는 최근 영상제작에 있어서 필수 기반이 되고 있고 타산업으로 의 응용이 용이해 파급 효과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어나 음악의 경우 언어 문제와 과련해서 해외진출에 문화적 장벽이 있으나 CG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해외 시장진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야라고 밝혔다.
더욱이 할리우드 영화 CG시장이 년간 3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점으로 봐서 그 10%만 수주한다고 했을 때도 250억원을 수출한 지난 2008년도의 1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밝은 전망을 밝혔다.
유인촌장관은 이어 최근 개봉된 할리우드 블럭버스터 영화인 ´2012´는 총 제작비 3100억중 CG비용이 약 1500억원이 투입되었고 아바타는 총 제작비 4800억중 CG비용이 3900억원이 투입이 되었다고 말해 CG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CG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디지털 크리쳐 등 특정 기술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이미 근접해 있고 최근 국가대표나 해운대에서 보듯이 국내 CG제작 능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CG 산업육성 계획은 국내 CG산업 경쟁력 배가환경조성, CG제작 활성화를 위한 One-Stop 제작 시스템 구축, CG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국내 CG산업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선점 및 마케팅 강화, 이밖에 CG 산업발전 기반조성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27개 세부이행과제에 2,000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아시아 최대 CG제작기지화 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은 우리의 국내 CG산업은 관련기업의 영세성과 낮은 인지도와 정부지원 미흡등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해외 강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작투자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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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과위,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특별법처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전 1시 14분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1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올 1학기부터 차질 없이 취업후등록금상환 제도가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각 대학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위원회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립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대학에 대해 행정 재정적 제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지원 비율 확대를 위해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을 통해 ICL 대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한도 규정을 삭제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을 정부 원안에 통과시켰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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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
등록자 : KBS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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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노
등록자 : KBS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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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이번엔 충청민에게 선택권 있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충청도민에게 지금까지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었지만 이번엔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의원은 14일 불교방송 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도 충청도 분들이 정말 끝까지 반대하셔서, 수정안 못 받겠다 하시면 '그럼 좋다, 이것은 접겠다'는 의사도 밝혔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충청도 분들이 수정안을 보시고 꼼꼼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안인가를 견주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그는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에 대해 "앞으로 우리사회 노령화가 10년 안에 이루어진다."며 "만약에 수도분할을 하고 여기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있게 되면 그 10년이, 상당히 어지럽고 우리가 원하는 선진화 목표치에 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 3세대 세습이라는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북한 사회에 상당한 유동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 동안을 우리가 얼마나 국력을 결집하고 대북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국력의 분산이나 갈등 소지를 주고, 우리나라 정치를 흔드는 이 문제는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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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新案 '박차'…정부, 기업-대학 MOU
정부가 新세종시 발전계획 발표에 이어 기업-대학과 투자 및 입주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후속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야당과 친박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후속작업을 개시한 것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정치권에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정운찬 국무총리가 여론설득을 위해 충청권 방문일정을 재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투자와 입주를 확정한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과 투자유치 및 입주에 따른 MOU를 체결하는데 추후 세종시법 개정 또는 대체입법이 이뤄진 뒤 구체적인 투자업종, 투자시기 등 사항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MOU에는 정부가 기업 및 대학에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원에서 40만원선에 공급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약속은 물론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현지여론 설득과 후속작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입주가 결정된 기업-대학으로부터 투자규모-시기를 확정, 新세종시법 입법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몇 개 부처가 내려가는 원안보다 성장동력인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구축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기업 및 대학유치가 실질적 지역발전이고 행정력 분산을 막는 국익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대부분 연내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관계법률이 법제화되지 않아 세종시 입주의 전제조건인 세제혜택과 토지공급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이 확정되지 않게 되면 투자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3일 정운찬 총리가 “입주기업들이 세종시 법제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조건을 걸었다”라며 “될 수 있으면 빨리 입법예고해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정 총리는 지난달 20일이후 일시 중단된 충청권 주말방문 일정을 재개할 계획인데 정 총리의 행보는 여론주도층보다 현지여론 설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MOU 체결식엔 정운찬 총리와 국토부 정종환 장관, 교과부 김중현 2차관, 행복청 정진철 청장 등이 참석하며 토지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LH공사 이지송 사장도 자리를 한다.
또한 입주기업은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인 김순택 부회장을 비롯해 한화, 웅진, 롯데그룹 CEO급 인사가 참석하며 고려대 이기수 총장과 KAIST 장순흥 부총장 등도 각각 참석한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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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원로들에 세종시新案 협조요청
新세종시 발전방안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여당내 계파간 대립각이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원로들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과학경제중심 도시로서 성격을 전환한 新세종시 발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국가 장래를 위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저명한 국가원로들인 국민원로회의 회원들에게 새로운 세종시 발전계획이 국가적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이 없이 추진하는 국가적 대사인 만큼 원로들이 나라의 어른으로 각 분야에서 정부의 진의를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엔 국민원로회의 공동의장인 숙명여대 김남조 명예교수, 김수한-박관용-이만섭 전 국회의장, 노신영-박태준-남덕우-이홍구 전 국무총리, 조순 전 서울시장과 박승 전 한국은행총재 등 학계와 정계-재계를 막론한 원로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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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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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뢰는 '국가미래'를 위한 덕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국민과의 신뢰를 내세우며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뢰도 국가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CBS에 출연, "세종시는 첫번째부터 잘못끼어진 단추로, 정부기관 일부를 이전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세종시는 한번 옮기면 쉽게 원위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먼장래를 바라봐야 한다."며 "통일시대에는 지금의 서울이 행정의 중심으로 가는게 길게 보면 합리적일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다."고도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얼마전 뉴욕타임지에서 2010년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서울시가 세 번째로 선정된 것과 관련, "(그렇게) 소문 났는데 내실이 없으면 안된다. 서울에서 즐겨찾아 볼 수 있는 것, 사갈 것 등을 만들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때문에) 광화문광장, 한강르네상스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밝히고 있는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서민을 도외시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작년에는 브랜드마케팅도 상당히 성공했지만 서울형복지가 완전히 뿌리내린 한해였다."며 "예를 들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무통장 등은 올해부터 경기도나 부산이나 인천 등에서 벤치마케팅해가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받아 넘겼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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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올해 원천기술개발에 3,549억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금년도에 추진할 『2010년도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 바이오(1,544억원), ▲나노 (455억원), ▲융합기술 (1,195억원), ▲ 에너지․환경 등(355억원) 미래 유망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 18%가 증가한 3,5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년도 원천기술개발사업의 특징은 신규사업 및 신규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총 12개 세부사업 중 5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총 546억원이 투입되며, 기존사업 에서도 262억원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으로는 세계일류의 기초․원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1년까지 총 15개의 세계적 기초․원천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2 ~ 3개 사업단에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식품 오염인자 실시간 인식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을 추진하고 50억원을 투입한다.
원격실험․화상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실시간․쌍방형 사이버랩을 구축하는 사이버융합연구․교육 고도화사업에 신규로 30억원을 투입한다.
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녹색기술(출연(연))과 전문인력을 동시에 양성(대학)할 수 있는 기반형융합녹색연구를 신규로 추진하여 녹색성장분야 6개 기반기술을 개발하며, 금년도는 1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간․대기환경 감시센서 분야 1개 녹색연구단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글로벌 신약개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신약개발지원센터’설립에 금년도에는 304억원을 투입하여 착수하고, 생명연구 및 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도에 22억원을 투입하여 ‘국가생명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한편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그린나노기술, 차세대소프트웨어 등 미래 유망신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사업 내에서 262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과제를 발굴․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신약개발 단계별 연계 미흡을 극복하고 우수 후보물질을 발굴 임상‧산업화로 연계하여 글로벌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20억원을 투입하여 ‘전주기적 부처연계 금년도에는 특히 원천연구개발의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P(Paper, Patent, Product)분석을 통한 전략기획을 강화하며, 연구자 역량 및 질적 지표에 의한 평가를 확대(‘09년 30%→’10년 40%)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다년도 협약체결, 성실실패 용인 제도의 정착 등 연구자 친화적인(Researcher-Friendly) 제도를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난국의 극복과 고용창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10년 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 중 2,629억원(74%)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2009년 한해동안 원천기술개발사업은 국내외 SCI 논문 2,711여건, 특허 1,593여건, 기술이전 38건 등 정량적 성과뿐아니라, 세계 최소형 바이오칩 분석시스템, 세계 최초의 건식 CO₂저장 실증공장 시설, 세계 최고수준의 초전도 케이블 등 다수의 원천기술개발 성과를 내는 교과부 대표 연구개발사업이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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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과 비슷해선 이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新세종시 발전계획 논란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고 경제현장행보를 재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3일 울산 울주군 新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올 들어 두 번째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대통령은 “남에게 이기려면 처음에는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비슷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상의 전환 및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건설현장을 시찰한 뒤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이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54개월이면 된다”고 언급하자 “공기가 많이 단축됐다. 예전엔 7년씩 걸렸다”고 운을 뗐다.
대통령은 또 UAE 원전수주 당시를 거론하며 “내가 더 단축하라고 했다. 6개월이상 단축하라고 했다. 남에게 이기려면 파격적으로 해야만 한다. 비슷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차세대 수출 유망산업으로 원전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최근 대통령의 발언과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돼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청와대로 돌아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공포서명식을 갖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원자력 발전분야의 산업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 논란이 정국을 가열시키고 있는 가운데 신년 들어 대통령의 경제현장행보가 개시된 만큼 ‘일하는 정부’로서의 이미지는 한층 굳어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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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신의 있는 정치인은 박근혜 아닌 MB"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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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수정안, 그 이상 나올 수 없어" 호평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13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어떤 사람들은 원안을 고집하는데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행정력을 그렇게 분산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천모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종필 전 총리는 이날 정몽준 대표 및 안상수 원내대표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납득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총리는 더불어 "(정부의 수정안은) 그 이상 나올 수 없는 안이다."고 높이 평가하며 "그러나 그것을 당지(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일방통행은 안 된다. 총력을 기울여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납득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또 "급한 사람들은 현장에 무엇이 서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간다고 해도 3-4년이 걸린다."며 "공간을 어떻게 설득작업으로 메우느냐가 문제이다. 이벤트화해서 이따금 가서 얘기하지 말고 끈질기고 넓게 접촉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와 함께 "엉뚱한 사람이 일을 저질러 놓고, 뒷수습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안상수 원내대표, 이경재 인천시당위원장, 정양석 대표비서실장, 조해진 대변인이 함께 했다.
월드뉴스
2010-01-13
